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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인 3색 ⑦] 반쪽이 된 5.18 기념식, 공무원 연금법 출구, 새정치연합의 앞날은?

(김능구 본지 발행인, 이명식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대담/정리, 이은재 기자 동영상] 김 : 오늘은 광주민중항쟁 35주년 5.18이다. 오늘 광주민중항쟁 기념식은 정부행사와 별도의 유가족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따로 열린 것으로 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이란 노래 한곡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한다. 기념식에서 합창은 되는데 제창은 안 된다고 했다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의아해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말씀해 달라.

보훈처가 5.18 기념식 반쪽 행사 만드는데 앞장서

이 : 이 문제가 올해 처음 벌어진 논란은 아니다.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나서서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를 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이 반발하면서 정부행사에 불참을 하고 별도 행사를 가진 것이다. 불미스러운 일이고 보훈처장이 이런 논란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경우 책임을 물어 보훈처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같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하태경 의원에 대해 거칠게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다. 어째든 보훈처장은 먼저 유족을 감사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정반대로 갔다는 것은 아쉽다. 기념행사장에서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은 노래를 제창을 했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최경환 부총리, 박승춘 보훈처장은 노래하지 않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대행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참으로 모양새가 말이 아닌 장면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느냐 마느냐에 따라 친박, 비박이 갈린다는 우스개까지 나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행사가 끝난 뒤 이 문제 관련해서 국회 결의를 존중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 국회에서는 지난 번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하자는 결의안은 통과를 시켰고 지금은 법으로 이를 제정하자는 안을 강기정 의원이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 노래를 여야대표와 국회의장이 제청하면서 마치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으로 비친 측면도 있다. 보훈처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을 보아야 할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우리 역사에서 5.18 정통성 인정 못하겠다는 정부 인식 드러내

정 : 5.18 자체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내심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박승춘처장의 경우는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키운 것은 박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세력들 내부에 기본적으로 5.18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기류가 있다.

김 : 그런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 정권의 한축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은 국회의장이나 대표까지 제창을 했는데 행정부는 하지 않고 당에서는 하는 그 차이는 무엇인가?

정 ; 그것은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과 그것과는 좀 분리된 행정부의 시각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본다.

김 : 이것은 일종의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 ; 참 보기에 좋지가 않다. 더불어 하나 더 지적을 해야 할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국민들이 불러오던 노래인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으면서 이 노래에서 말하는 임이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김일성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보훈처장이 하고 있는 것이다.

김 : 지난 번 ‘일베’에서 5.18이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서 배후조종해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했었지만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되었는데?

이 : 이 문제에 대해 하태경 의원이 정부 보훈처가 나서서 자꾸 그런 말들을 하니 ‘일베’ 같은 데서 북한군이 내려 와서 광주사태를 일으켰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이런 현상을 키운다는 것으로 여당 일각에서라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의미 있게 주목할 대목으로 본다.

김 : 하태경 의원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소위 전향한 인사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이 : 그렇다. 대단한 강경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권에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종북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지적을 하는 나름 균형감각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특히 사실관계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자세가 있다.

김 :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그것대로 시행되는 것 아닌가.

이 : 그렇게 된다. 그렇지만 입법이 될지는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김 : 대표는 제창을 했지만 새누리당 차원에서 입법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인 것 같다. 오늘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퇴를 했고 대통령이 즉시 이를 수리했다.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의 변을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국민만 보지 않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어떤 배경인가.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국회 압박 카드인가 

정 : 그것은 일종의 레토릭이다. 사실 조윤선 정무수석은 5.2 합의과정에서 청와대를 대표해서 이 과정에 당청 간의 조율을 위해 참여를 했는데 결국 당청간의 조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김 : 그렇다면  나중에 5.2 합의의 내용을 청와대가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당에서 말했는데 알고 있었다는 장본인이 조윤선 정무수석이라는 것인가.

정 :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정당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조윤선 정무수석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어째든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당청 간의 문제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수습하고 김무성 대표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된 이후에 이렇게 다시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라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 내의 기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 되돌아가서 보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이 귀국 이후에 굉장히 강한 톤으로 여야 합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국내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서 최종 합의안 발표 이전에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아야 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합의과정에 참여했지만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또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청와대 내의 컴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 이것이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보나.

이 : 그것은 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만 조윤선 정무수석이 물러나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여야 합의 내용 뿐 아니라 최근 제기된 기초연금 강화안 등에 대해서도 싸잡아 비판했다. 이는 현재 청와대 기류를 반영한다고 본다. 지금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만 분리해서 처리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김 : 대통령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 내용이었다.

이 : 그렇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이제는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나 기초연금 강화 등을 연계시키지 않고 공무원 연금개혁만 다루고 나머지는 5.2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향후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루자고 하는 식으로 가려할 것 같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만 처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시 있을 것 같다.

김 ; 이 문제 관련해서 현재 여론은 어떤가.

정 : 현재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2 합의안 발표 초기에 보수언론에서 개혁후퇴란 식으로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서는 1702조라는 가공의 수치를 동원한 공포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여야 합의안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다. 연금개혁 자체도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세금폭탄 등의 공세가 먹혀서 현재는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기초연금 강화 거론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안, 실현은 어려울 듯

김 : 그래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타협안을 내놓았는데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보전효과를 거두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다. 야당 내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문대표와 감은 다른 것 같다.

이 : 이종걸 원내대표 안이 충분히 상의가 돼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방법론으로만 본다면 현재 기초연금 적용범위가 좁은데 이를 90% 가까이 늘이면 실질적인 소득대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 본 것 같다. 야당도 공무원 연금법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에서도 협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기초연금은 여당으로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귀추를 좀 더 보아야 할 것 같다.

김 : 이종걸 원내대표가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대안을 낸 것이 아닌가 보인다. 이 문제 외에 야당은 지금 당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갔을 때도 현지 국회의원들은 별도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 기구를 내놓았다. 이 혁신기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야당 혁신기구 출범 자체도 쉽지는 않아 

이 : 야당이 지금까지 반복한 행태를 보자면 재보선을 패배하면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비대위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또 지금처럼 당 혁신을 내걸고 혁신기구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현재도 지난 전당대회 이후 공천혁신을 걸고 혁신위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그것들이 유야무야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거론되는 것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고 시간 보내기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있기도 하다.

김 : 발족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 : 지금 막상 혁신기구를 발족을 시키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은 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발족을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당원들이나 야권 지지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간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노력하는데 비주류가 전혀 가세를 하지 않고 지나치게 발목을 잡는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주류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 : 발족의 관건은 무엇이라 보고 있나.

정 : 사실 이런 혁신기구는 당 대표의 권한이 절대적일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역의원들의 경우 당 혁신을 거론하는 기구가 존재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현역에 대한 물갈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 본다. 현재 비주류는 탕평을 통해 공천 등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겠다는 것이지 이런 혁신기구 등을 통해 자신들을 얽어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작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인다. 

김 : 이번 4.29 재보선에서 관악을의 경우 정태호 후보와 김희철 후보가 0.6% 차이로 갈렸다고 한다. 지금 당의 원혜영 공천혁신위원장이 4월 달에 발표한 혁신안에서 국민과 당원 6:4로 한다고 했다. 이것에 대해 의구심과 반발이 있는 것 같다. 결국 핵심은 공천이 아니냐, 그리고 공천 룰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혁신 기구가 성공적으로 발족하기 위해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를 혁신기구의 장으로 삼고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고위에서 프리패스 하도록 하는 정도의 권한을 준다면 가능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문재인 대표의 경우도 어째든 혁신기구를 반드시 출범을 시켜야 하고 직전에 공동대표를 했던 김한길 의원이 비주류의 좌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문대표를 사퇴시키고 다시 비대위를 거쳐 전당대회로 가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입장이 우세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당 혁신기구가 제대로 된 혁신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최근 천정배 의원 움직임 등과 관련한 호남신당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혁신위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새정치연합은 내부 통합과 제대로 된 혁신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이 : 그 점에서는 새정치연합은 자신들 내부도 중요하겠지만 야권지지층이 따가운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들끼리 위원장은 누구에게 주고 계파 간에 어떻게 절충해서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권지지층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도출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상황을 봉합하고 나중에 계파 간에 안배하는 식으로 절충하거나 타협한다면 그런 모습을 야권지지층이 용납하고 지지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새정치연합은 참으로 어려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내부를 통합하는 문제와 대내외적으로 제대로 된 혁신을 관철시켜서 야권 지지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 결국은 지도력, 리더십의 문제로 다시 귀결될 것으로 본다. 신당이 거론되는 것이나, 또 다른 인물이 거론되는 것 모두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본다.

김 : 리더십의 문제라는 말씀에 공감한다. 새정치연합이 리더십을 공고히 해서 다시 야권의 중심에 서느냐 아니면 신당에게 리더십 공백을 매울 가능성이나 여지를 주느냐는 것이 달려 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손학규 전 대표가 디시 주목을 받는 것 같다.

정 : 결국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혁신이 무산되고 반면에 자기 뜻대로 가면 호남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손 전 대표가 주목받는 것은 싸우지 않고 갈 수 있는 욕구들이 손 전 대표에게 모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야권 내부에는 두 개의 정서가 있다. 어렵더라도 한번 판 갈이를 하고 가자는 입장과 그렇게 하지 말고 당분간 누구도 내치지 말고 다 모여서 한판 승부를 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 점에서 문대표의 경우 모두를 품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고 비치기 때문에 손 전 대표에게 그런 기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손학규 전 대표 거론은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로 봐야 

이 : 그 점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호남은 대선에서 노무현이던, 정동영이더, 문재인이던 후보가 결정이 나면 결집을 했다. 지금 호남의 바램은 총선에서 호남을 놓고 땅 따먹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다른 지역에서 표를 얻어 낼 수 있고 야권세력을 총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안철수에게 걸었던 기대도 바로 그 지점이고 문재인 대표의 경우도 지난 전당대회 이후 호남에서 기대를 보냈기 때문에 우뚝 섰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4.29 재보선 이후 그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문재인으로 모였던 지지가 박원순, 손학규 등으로 다시 흩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 전 대표도 이전과 달리 완전히 정치를 멀리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김 : 결국 호남정치의 복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 호남이 우리 민주화 과정 고비고비마다 큰 줄기를 트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 국민경선에서 도풍을 일으키면서 그 동력으로 갈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손학규 대표도 과거 당 대표로 될 때 자신이 호남 밖에서 600만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고 내세우면서 당 대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울타리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다. 손 전 대표가 전남 강진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리면서 나라의 앞날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 지난 번 대선 실패 이후에 강원도에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호남이다. 큰 변화를 통해 거듭나기 바란다.

김 : 손학규 전 대표는 때를 좀 더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문재인 대표의 시간인데 어떻게 할 지 주목된다. 앞으로 새정치연합의 앞날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손 전 고문은 호남 지역에서 유력 야권주자들을 제치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22.4%)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20.5%)이 2위에 올랐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19.4%)는 3위에 그쳤으며, 안철수 전 공동대표(18.6%)가 뒤를 이었다.

손 전 고문은 호남 신당 창당 시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 순위에서도 1위(30.6%)에 올랐고, 이어 안철수 전 대표(26.8%),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10.7%), 박원순 시장(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4일 광주·전남·전북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방법을 통한 ARS 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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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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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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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군 맞춤형 정책 자율선택 시행해야…정책마켓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군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 마켓'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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