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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인 3색 ⑤] 총선 등 정치일정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 돌입한 여야


(김능구 본지 발행인, 이명식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김 : 지난 주 재보선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고 새누리당이 수도권 3석을 전부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주는 4월 국회 막바지에 공무원 연금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시간에도 본 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 : 박상욱 임명동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이다. 공무원 연금법의 경우 부칙에 50%를 넣는 것으로 타협을 한 것으로 보여서 극한 대치나 충돌은 피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김 : 어제, 오늘 보수언론에서는 공무원 연금법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협상안에 대해 포플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다. 특히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공격이 심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공무원 연금법 처리를 둘러싼 당청 간의 갈등 기류 심상치 않아 

이 : 지금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청와대와 보수언론이 집중공격을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친박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조금 전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가 협상과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불쾌하고 섭섭하다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좌시하지 않게다는 표현까지 했고 이에 대해 당내 친박 소장파들이 다시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당에서는 재보선 이후 청와대에서 당을 향해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면서 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조기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이 협상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 야당에서 발생한 것은 안철수 의원이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에서 제기하는 부정적 시각에 현혹된 느낌이 강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고 그 이유로 국민 동의가 없다고 했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협상과정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합의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정 : 그것은 재정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보는 것인지를 전제하지 않고 거론하면 서로 엇갈리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사안은 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총선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증세문제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국가가 이념적으로 강제하는 분위기라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야당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드는 문제가 있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연금문제는 재원 고갈 문제 등이 거론되면 보험료 인상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이 올 수 있다.

김 : 여당의 비박 지도부가 언제까지 로우 키로 갈 것이냐는 문제에서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이번 정기국회쯤에는 청와대와 일정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 보았는데 그 시기가 좀  빨리 온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 : 이 사안이 당청 간에 의도된 전선이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 부재 중에 재보선이 끝난 시점에서 여당에서는 공을 세운다는 생각에서 야당을 끌어들여서 협상을 성공시킨 것이라고 본다. 물론 청와대 수석이 이 과정에 함께 했지만 대통령 부재중인 상황이라 여당 지도부에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관철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다. 협상 타결 이후에 이 사안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생각이 다른 쪽들이 반발하고 그것이 여당 지도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야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김 : 친박이 반발은 하지만 그렇게 강도가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 친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는 경제통이나 정책통이 많지는 않다. 이한구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한구 의원은 당 지도부도 비판했지만 청와대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경우가 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가 면밀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협상과정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

정 : 이 사안은 협상과정을 본다면 협상주체들이 각자 명분과 실리를 타산해야 하는데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명부 삼아 조합원들을 설득한 것이다. 그런 타협책을 야당이 먼저 받아들였고 여당도 수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결과에 대해 보수언론과 경제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당에 책임을 미룬 것이고 월권이라 표현했다. 이렇게 되니 김무성 대표 등은 청와대에 대해 매우 섭섭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김 : 따지고 보면 이 사안은 여당, 야당, 공무원 노조 등이 명분과 실리를 따져서 합의를 한 사안인데 유독 청와대만이 뒤늦게 몰랐다는 식으로 뒷북을 쳤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 : 실제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몰랐을 수가 없는데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김 : 이 사안을 보면 당청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더 빨리 이런 현상이 본격화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상옥 대법관 문제는 정의화 의장이 가장 하기 실어했던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마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 야당은 불참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본다.

김 : 선진화 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직권상정이니 여당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다시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우려돼

이 :  그런데 오늘 박상옥 임명동의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하고 같은 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또 규제완화를 명목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쟁점과 현안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었다. 우려되는 것은 일방통행 식의 국정운영이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여야관계도 다시 경색될 우려가 있다.

김 : 여야관계라고 보기 보다는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언을 했다고 한다.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은 있는 것인가? 

이 : 배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시 신청을 하면 발언권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하게 되면 지금 특조위나 많은 유가족 등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조사의 주체가 특조위가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되느냐는 문제인데 결국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 유족 등 시민사회 큰 발발 불을 보듯 뻔해

이 : 시민사회나 유가족들의 입장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사람들이 조사주체가 되면 그 조사에 어떤 기대를 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시행령을 강행 통과를 시켰으니 시민사회는 극력 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5월 정국, 시국이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김 : 그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조사가 가장 친박스럽지 않은 홍준표 지사부터 시작이 된다. 나머지 사람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정 : 성완종 파문은 이완구 총리 사퇴로 일단계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2단계로 홍준표 지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이에 대해 더 이상 패감으로 활용당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와 친박으로서는 홍준표를 희생양으로 사아 2단계를 매듭짓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 그런데 최근 홍문종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만으로 덮기는 어려울 것 

정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핵심은 이것이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느냐는 문제인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입장이나 여권 전체의 입장에서도 홍준표 지사의 경우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상당한 물증이 확보된 것이 아닌가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제 나온 것처럼 특사제도 개선을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서 어린이날 회의를 열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국면을 넘기려는 것 아니가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우선 홍준표 지사가 반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또 검찰도 홍준표만 잡는 식으로 수사 범위를 좁힐지 의문이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광범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수사 범위를 좁힐 경우 명분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홍문종이든, 이완구 등 몇 사람은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김 : 홍준표 지사의 겨우 96년 15대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이 되었다가 2001년 다시 복귀를 했는데 1997년 당시에도 자신이 패감으로 활용 당했다는 표현을 썼다. 이번에는 그때처럼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승모 전 상무는 경선, 대선 때 돈을 전달했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당 대표를 지낸 경험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대선자금 수사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자금 수사로 가더라도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편  지난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한 원인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란 지적들이 많았는데 전격적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시 다른 최고위원들과 상의가 없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 야당은 내일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 긴장된 상황인데 어떤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변화의 폭과 강도 달라질 것

이 :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패인에 대해 문재인 리더십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잠복했던 친노 패권의 문제도 다시 제기가 되었다. 지금 원내대표 경선 등과 맞물려 있는데 새정치연합의 경우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당의 변화의 폭과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노에서 원내대표를 차지할 경우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긴장된 분위기에서 당을 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로 범친노에서 원내대표를 차지할 경우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변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다시 당내 비판세력 내지 반대세력을 껴안고 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 : 요즈음은 여당이 오히려 역동성이 강한 것 같다. 대통령이 그토록 격찬했던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맞붙어서도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압승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친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범친노에서 나온 분들이 있다. 친노의 대항세력의 대표주자는 대부분이 이종걸 의원을 꼽는 분들이 많은데 저번에도 1차에서는 1등을 했다. 2차에서 뒤집혔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정 : 대부분이 이종걸 의원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는 한다. 최재성 의원은 범 친노로 분류되고 조정식 의원, 설훈 의원도 마찬가지다. 호남중심론을 거론하는 김동철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문재인 견제세력으로 분류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종걸 의원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에 의하면 동정표가 많다고 한다.

김 : 4선의원이고 3번 떨어졌는데 만약 이번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된다면 무언가 신선한 느낌은 있는 것 같다. 내일 뚜껑을 열어 보아야 알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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