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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3인 3색 ④] 대통령 귀국과 재보선 결과 예측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김능구 본지 발행인, 이명식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김 : 4월 27일 3인 정국 좌담 4번째인데 토크쇼 이름을 3인3색으로 정하고 새롭게 진행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귀국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링거를 꼽고 입원하는 등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순방일정도 힘들었고 국내 정치상황도 어려워서 맞물린 것 같다. 오늘 총리 사의를 수용했고 지금 총리 이임식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루 이틀 늦춰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 전격 진행되는 것 같다.

정 : 그것을 늦추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내일 4월 28일 국무회의를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으로 삼겠다는 것 같다.

김 :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된다. 지금 여당은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대해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초선 등이 총출동한 느낌이다.

새누리당 대통령 사과 요구 거세

이 :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사과발언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확실히 깔아 앉히고 투표에 임해서면 하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직 더 지켜볼 대목이고 청와대 참모나 측근들 입장에서는 여당의 압박이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당청 간에 기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청와대는 한발 비껴있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은 그동안 스타일을 보면 절차와 형식을 중시한다. 특히 이 사안은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밝혀진 것이 아닌 상태에서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여당이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출국 직전에는 김무성 대표를 불러 상의하는 등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의 모습이었다면 귀국 후에는 다시 양상이 바뀐 느낌이다.

김 : 사실 이번 사정 정국이 시작될 즈음에는 당이 비박계에 장악된 상태에서 친박이 비박계에 대해 군기잡기나 국정운영의 주도력 회복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부메랑이 되어 다시 친박이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나.

대통령,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칠 것

정 : 유감표명 정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재보선이 아니라 재보선 이후 당청 간 권력투쟁에서 선점해야할 지점이기 때문에 먼저 제기한 측면이 있다. 박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에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재보선 이후에도 갈등의 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재보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박계는 이 사안으로 청와대를 압박하여 공천권 행사 등에 제한을 가하려 할 것이고 거꾸로 친박계나 청와대는 당을 장악하기 위해 이를 뚫어 나가야 하는 문제라 보인다.

대통령 사과 선거 이후로 미룰 듯 

이 : 우선 당장은 내일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과나 유감 등이 언급될 리가 없다.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한다면 그것은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가 않는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다. 내일은 그냥 넘어가고 선거 이후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 사과문제는 당청 간의 문제나 친박 비박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은 성완종 사건에 대한 수사의 방향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검찰이 사건 발생 이후 20일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한명도 소환을 하지 않고 성완종 측근만 구속한 채 여기까지 왔다. 그것은 검찰이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 본다면 대통령의 언급이 이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김 : 지금 모든 판단의 준거는 일차적으로는 재보선인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이후 정국 주도권 문제는 향후 총선 공천권 문제까지도 이어진다고 보인다. 그런데 현재 재보선 결과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지사를 재보선 이전에 소환해서 그 사진이 언론에 나오게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자칫 부패심판론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 즉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론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없어서 졌다는 책임론 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재보선 결과에 대한 예측은 새누리당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번 재보선에서 1석만 얻더라도 자기 의석을 지키는 것이고 2석을 얻으면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3석이면 압승이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그리 나쁠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대체로 2:2 결과를 예측하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승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늘 코리아 타임스에도 말했지만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더라도 지난 대선 때 인혁당에 대한 사과 이외에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 세월호 때도 버티면서 나중에 자기 식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그쳤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수준에 그칠 것 같다. 이제 이틀 남은 재보선 예측으로 넘어가자.

야권분열 막판까지 정리 못해 정권심판에도 어려움 초래

정 : 새정치연합 이춘석 전략본부장이 4:0으로 이길 수도 있고 0:4로 전패를 할 수도 있다고 애기를 했는데 그 만큼 상황이 힘들고 절체절명이란 표현까지 했다. 새정치연합이 성완종 파문이 거센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선거를 치루는 것은 2개의 전선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다. 하나는 새누리당과의 대치선인 정권심판 전선이라면 또 하나는 천정배, 정동영 등 야권내부에서 제기되는 야권재편에 대한 방어전선이었다. 야권재편에 대해 정리하고 방어선이 확고히 되어야 정권심판전선에서 탄력이 붙는데 막판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것이 고전의 원인이라고 본다.

김 : 어떻게 보나, 야당은 처음에는 정권심판에 대해서도 주저하면서 선거에 임했던 것 아닌가.

이 : 그런 측면이 있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선거 결과에서 야당이 패배한다면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야당이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공천 등에 있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성완종 파문 이전에도 수도권에서 정권 심판 기류가 있었지만 새정치연합은 선거에 임하면서 정권심판을 우회하고 서민지갑 지키기 등을 내세우며 경제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고, 안보정당 등을 내세우며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려 하는 등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접전 양상까지 왔지만 주저앉고 만다면 이는 지도부의 안이함과 잘못된 선거전술에 따른 책임론을 회피하기 힘들 것이다.  

야당이 좋은 결과 얻지 못하면 문재인 체제 다시 흔들릴 수도

김 :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치른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사실상 패배했고 그 이후 7.30 재보선에서도 야권이 참패하면서 지도부가 물러났다. 그때 당시에는 전략공천 실패 등이 많이 거론되었지만 사실은 그때도 선거전략 등에서 총체적 실패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강타한 시점에서 재보선을 치르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 친박 핵심 8명이 거론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3명과 총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분위기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전략 상 이미 실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도 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승리할 것인지 참 갑갑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정당은 평상시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가야하는 것이고 선거상황에서는 표적을 정확히 잡고 조선된 선거환경을 활용하면서 치열하고 역동적인 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과거 참여정부에 대해 무능이란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와 현 지도부도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대표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 재보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칭병을 하면서 드러눕는 상황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지도 두고 볼 일인 것 같다. 마지막 변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미묘한 기류 차이 같은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간다.

정 : 야권분열 구도가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광주와 관악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정권심판 구도로 옮겨 가는데 좀 더 쉬웠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아직도 장악하지 못한 문제인 대표의 호남에서의 리더십의 한계는 지난 전당대회 이후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강화와 성남 중원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야권 지지층의 결집과 투표장으로의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김 :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에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에 따라 또 차기 국무총리가 누가되느냐 등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력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경우는 재보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 문제와 야권재편 문제에 대한 일정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총선이든 어떤 선거이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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