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 이은재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 이은재 기자)
김기춘 전 실장, 검찰의 묵인 없이 출국이 가능할 수 있나

지난 역대 정권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왕 실장, 기춘 대원군이라고도 불리며 명실상부한 2인자로 군림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박지원 의원에게 황교안 법무장관은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에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확인 차 전화를 걸자 해외로밍 중이라는 신호음이 울렸고, SNS 상에는 김기춘 전 실장을 19일 오후 도코행 비행기에서 목격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전 실장의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이 오래 전 잡혀 있던 개인적 일정으로 어제 출국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고 지난 2006년 10만 달러를 받았을 뿐 아니라 비서실장 재임 중에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실장이 온 국민의 이목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집중된 시기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8명 중에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이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본격적인 소환 조사나 출국정지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거론된 면면이 현 정권의 핵심실세들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니 당장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수사에 임해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리는 무슨 얼굴로 국격을 들먹이는 것이며, 검찰은 국민에게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나  

야당의 반대에도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 부재 중 국정 챙기기를 명목으로 4.19 기념식에 참가하여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고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총리는 스스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수사대상에 올라 있으면서 거짓말을 반복하며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온통 나라를 어지럽히는 장본인임에도 ‘국가의 품격’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두꺼운 얼굴을 가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완구 총리가 이미 여권 내에서조차 시한부 총리로 선고를 받은 마당에 자신의 거취문제가 정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사퇴한 후 더 이상 국민 앞에 그 두꺼운 얼굴을 내밀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또한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성완종 리스트에 이르기까지 이완구 총리가 우리나라의 품격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자신부터 되돌아 볼 수 있기 바란다. 

4.16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는 대열을 막기 위해 공안당국에서는 불법시위 엄단을 말하면서 추모대열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강경 진압할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어제 4.19 저녁집회에 이르기까지 유가족과 추모객을 향해 차벽을 치고 물대포를 쏘고 캡사이신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무차별 연행을 자행했다. 경찰 추산으로 4월 18일 대회의 경우 추모인파는 10,000명에 미치지 않았는데 동원된 경찰은 1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을 잃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유가족과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하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상식을 벗어난 초법적인 공권력을 앞세워 준법을 강조하는 공안 당국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의 중요 조사 대상자가 버젓이 출국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말하는 준법이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인 것 같다.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 중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들이 많다는 사실도 이들이 말하는 준법이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만든다. 

김기춘 전 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오면서 셀 수 없이 공권력 확립을 말하고 준법을 강조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과거 1992년 대선 때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불법을 저지른 바 있었다. 지금 김기춘씨는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분인데도 자신이 비서실장에 있으면서 검찰을 직접 지휘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라면 이 또한 준법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며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에 벗어나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에게 준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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