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반부패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한국 투명성 기구의 강성구 상임정책위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강성구 상임정책위원은 부패척결에 왕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의 완비, 부패 사범에 대한 적발과 처벌 시스템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반 부패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정체되거나 뒷걸음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이고 지난 정부에서 쌓아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 또한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란 법의 국회통과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 법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빠진 것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 TI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95년부터 작년까지 발표했다. 초기에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어서 1999년부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년부터 2008년 까지는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43점대에서 55점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10년 정도 지속적인 개선이 있었다.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배경은 대표적으로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부패방지위원회도 만들어졌다. 또 공직자 윤리법, 금융실명제 등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왔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이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자고 맺었던 2005년 투명사회협약 등등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를 맑고 깨긋하게 만들고자 하는 각 반부패 Actor들의 결합된 행동 등 지속적인 개선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부패인식지수는 6년째 하락, 정체중인데, 2008년 시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다. 비정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인을 두 가지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부패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부패정책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부패란 단어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부패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 취임사였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제가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을 했고 그 때도 부패사건이 있었겠지만 한 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지금 저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그 이후 방위사업청의 수장들이 모두 경제부서에서 뽑기 시작했다. 3대가 연속해서 그렇게 왔다. 방위사업이라는 것은 시장논리나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소위 자주국방 같은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내버려두고 수출 등 외형성장 이런 쪽의 경제논리로 가다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지금 저렇게 드러난 것이 아닌지 경험자로서 생각한다.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친 기업정책, 규제완화 정책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반부패정책은 실제로 없었다. No Policy 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부패를 언급하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와서 보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없진 않다. 최근 들어서 부패척결, 부패와의 전쟁, 이적행위 등 과격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반부패정책이 놓여있지 않다. 권익위원회 같은 기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TF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반부패정책의 부재와 실종, 대통령부터 최상층부의 반부패 의지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부패지수 정체와 하락의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그 이전에 어떻게 상승해왔는가를 보면 반면교사로 증명이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굉장히 원칙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정파를 달리 하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이룩한 반부패의 기준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병역비리 안 된다“, “해외원정출산하면 안 된다” 또는 “논문 표절 하면 안 된다” 등등 그동안 그런 문제로 떨어진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져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각료로 임명되려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청문회를 할 때마다 새로운 잣대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사실 그 정권이 획득한 사회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들이 획득한 사회적 잣대인 것이다. 지난 시기에 이룩한 이런 성과의 토대 위에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무로 돌리고 있다. 사람이 없다고? 왜 사람이 없을까. 정파적 이해관계에 쌓여서 사람을 보니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왜 도덕적 잣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겠나. 자기 수첩에서만 찾지 말고 넓게 보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법집행의 문제이다. 영어로는 law enforcement 라고 하는데 제정되어 있는 법들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못한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 중 특히 검찰인데 검찰의 문제점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축이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법이다.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법이니 지켜야 되는 의무조항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반부패법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요소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하고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이 법을 언제 비준했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 출범했는데 2008년 2월 29일 국회에서 비준했다. 같은 날 같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권익위원화라고 하는 약간 기형적인 형태의 부분들로 바꾸었다. 지난 정권의 반부패 성과와 잣대, 기준 이것들을 국민이 이룩한 것이다. 여기에서 부터 출발해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 무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강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부패는 정부가 법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세 구성주체들이 협력을 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자율적인 노력이나 자정을 보장 해야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