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사 준법감시인 파트너 삼아 협의할 것”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이 기획검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검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폴리뉴스·상생과통일 포럼 공동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5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금융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 증권 세션 패널로 나선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개혁 친화적’ 방식의 금융감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됐지만, 국내 증권업계는 국제화는커녕 로컬화에 머물고 있어 국제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증권업계의 개혁에 역행하지 않는 금융검사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가 소개한 금융검사 방식은 ▲컨설팅과 심판 기능 조화 ▲예고 검사 ▲준법감시인 파트너화 등이다. 그는 지적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증권사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검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금융사 준법감시인을 파트너 삼아 협의하면서 시장건전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부원장보와 함께 증권 세션 패널로 참석했던 박영석 서강대 교수는 금융개혁에 대해 시장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경제시스템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박 교수는 글로벌 시장 벤치마킹만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며,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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