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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 경제금융 심포지엄]연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자본시장 발전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노후소득 안정화 위해 사적연금제도 정비 필수”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가장 핵심 과제는 ‘노후소득 안정화’다.”

26일 폴리뉴스·상생과통일 포럼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5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금융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증권 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후소득 안정화를 꼽았다.

신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발전 방안과 선진화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원장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은 인구고령화, 기술혁신 등 구조적인 환경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성장·저물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 금융투자업계에 요구되는 추세다.

신 원장은 고령화로 부동산 자산의 금융 자산화와 함께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이유도 고령화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노후에 대비해 저축과 해외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증가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신 원장은 노후소득 안정화를 들면서, 노후소득 안정화를 이루려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적연금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며 “사적연금 제도 정비를 통해 저금리 환경에 적합한 노후자산의 중장기 자산배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원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연금 지배구조 개혁, 연금 수급권 강화 등 사적연금 제도 개선 법안 통과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 개혁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 제고와 연계되지 않은 기금운용, 운용목표와 허용위험한도의 부재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과제로 증권업 진입 정책 완화를 꼽으며, 국내 증권사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증권회사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과 진입 요건의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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