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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 경제금융 심포지엄]연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자본시장 발전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노후소득 안정화 위해 사적연금제도 정비 필수”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가장 핵심 과제는 ‘노후소득 안정화’다.”

26일 폴리뉴스·상생과통일 포럼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5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금융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증권 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후소득 안정화를 꼽았다.

신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발전 방안과 선진화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원장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은 인구고령화, 기술혁신 등 구조적인 환경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성장·저물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 금융투자업계에 요구되는 추세다.

신 원장은 고령화로 부동산 자산의 금융 자산화와 함께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이유도 고령화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노후에 대비해 저축과 해외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증가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신 원장은 노후소득 안정화를 들면서, 노후소득 안정화를 이루려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적연금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며 “사적연금 제도 정비를 통해 저금리 환경에 적합한 노후자산의 중장기 자산배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원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연금 지배구조 개혁, 연금 수급권 강화 등 사적연금 제도 개선 법안 통과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 개혁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 제고와 연계되지 않은 기금운용, 운용목표와 허용위험한도의 부재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과제로 증권업 진입 정책 완화를 꼽으며, 국내 증권사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증권회사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과 진입 요건의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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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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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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