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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 경제금융 심포지엄]연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자본시장 발전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노후소득 안정화 위해 사적연금제도 정비 필수”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가장 핵심 과제는 ‘노후소득 안정화’다.”

26일 폴리뉴스·상생과통일 포럼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5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금융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증권 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후소득 안정화를 꼽았다.

신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발전 방안과 선진화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원장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은 인구고령화, 기술혁신 등 구조적인 환경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성장·저물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 금융투자업계에 요구되는 추세다.

신 원장은 고령화로 부동산 자산의 금융 자산화와 함께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이유도 고령화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노후에 대비해 저축과 해외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증가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신 원장은 노후소득 안정화를 들면서, 노후소득 안정화를 이루려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적연금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며 “사적연금 제도 정비를 통해 저금리 환경에 적합한 노후자산의 중장기 자산배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원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연금 지배구조 개혁, 연금 수급권 강화 등 사적연금 제도 개선 법안 통과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 개혁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 제고와 연계되지 않은 기금운용, 운용목표와 허용위험한도의 부재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과제로 증권업 진입 정책 완화를 꼽으며, 국내 증권사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증권회사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과 진입 요건의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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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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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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