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식: 4월 달에는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재보선 전망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볼까 한다. 우선은 지난 3월 12일 이완구 총리가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사정 정국으로 접어든 느낌이 있다. 사정 정국의 대상이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황장수: 결국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기 3년차에서 부패 척결 카드를 뽑아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측근이라든지 주요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도덕적 우위에 서서 끌고 갈 수 있다고 본다. 왜 그럼 지금 했고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최종목표는 지난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자원외교 등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둘러싼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된 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지난 정권에 관여된 사람들이 부패를 처리하겠다는데 왜 지난 정권만 겨냥하냐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번 부패 척결의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주도력을 가지고 지지율을 상승시켜서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차기 선거에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고 본다. 부패척결 카드는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여기에서 흐지부지 끝난다고 한다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이 레임덕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인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고 그 핵심 측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창선: 기본적으로 정권 운영 차원에서 꺼내든 부패척결 카드라고 생각한다. 지금 레임덕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전반적인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사실 역대정부를 돌아봐도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는 카드는 이것밖에 없다. 실제로 사정 정국에 들어간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상은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권 운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그 가운데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가장 핵심이다. 포스코,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 같은 것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예외로 놔두는 그런 기조를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현 정권 자체가 위기에 몰렸던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어서 레임덕을 반전시키기 위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적어도 지금의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다. 향후 어느 정도는 박 대통령의 추락을 막고 지지율 회복의 계기로서 분위기를 호전 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만흠: 3년 차에 사정 정국이 반복됐었다고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본다. 3년차 지나고서는 대체로 레임덕을 막기 위한 공직기강을 잡는 차원과 함께 또 하나 세력으로서 대기업을 잡기위해 나서는데 이번 경우에는 정권초기에 했을법한 일을 왜 지금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든다. 그동안에 댓글 문제, 세월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해서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게임의 차원에서 지금 시작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국정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아시다시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관 보고하다가 중간에 무산시켜 버리고 나서 유야무야된 상태이다. 지금 일정을 다시 잡고 있지만 증인채택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저렇게 강도 높게 총리의 특별담화형식까지 빌리는 것은 대국민 홍보효과를 최대한 노리고 있다. 이른바 사자방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란이 됐을 때 청와대쪽 사람들에게 어떤 입장이냐고 했을 때, ‘국회에 맡겨두고 있고 여야 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반대로 청와대쪽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 국회는 국회대로 여야 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 쪽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경남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이전 정권의 핵심까지 가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김능구: 얼마 전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때문에 아프리카를 갔다 온 야당 의원을 만났었는데 바로 그 때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 것이 발표된 시점이었다. 자원외교 국조가 아마 4월 말 정도에 청문회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그때 야당이 국민 여론의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다. 집권 3년차에 사정 회오리, 어찌말하면 현재 대통령제에서 주기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었다. 왜냐하면 5년제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았을 때 레임덕으로 가느냐,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차에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사정이라는 무기로 레임덕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지켰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1년 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른바 8월 밀약으로 서로 손을 잡았다. 사실 2012년 대선 이전에 사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대통령제에서는 대선후보의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이 반복됐지만 박근혜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같이 갔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3.3%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을 얻었고 대선에서 친이, 친박의 분열이 아닌 결합을 이뤄서 승리했다. 집권 3년 차에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사정정국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왜냐하면 여권 내에 한 세력을 차지하는 것이 친이 세력이기 때문에 플러스도 있겠지만 마이너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이다. 박 대통령 임기에서는 지금 이제 3년차에 국정장악력을 높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총선과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 지 지금 고민할 여유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다음 문제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집권 3년차에 여지없이 사정 정국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제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김만흠: 일반적으로 집권 3년차로 볼 수도 있겠고 같은 정당에서 정권을 잡은 시기가 있었던 만큼 다양하다고 본다. 노태우 정권 때는 바로 사실상 승계를 해서 권력을 잡았다. 그 다음에 민자당을 통해 정권을 잡았던 김영삼 때에는 나중에 역사 바로세우기 명목으로 했다. 김대중 정부는 상대적으로 언론 관련해서는 세무조사를 하는 등 논란이 됐지만 이전 정권에 비해 사정정국은 그렇게 불거지지 않았다. 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집권 초기에 대북송금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됐다. 후반에는 정치세력관계의 사정 정국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 이번에 과연 부패와의 전쟁을 통한 사정 정국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냐고 봤을 때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으로서는 박근혜 정부로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당 내부에 친이계가 있기 때문에 자중지란 여지는 당연히 있기는 하다. 그런데 친이가 명분이 약하고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여당 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황장수: 이번에 사정이 시작된 주요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제공격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 공개의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권이 그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이 합의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냈다. 추가 폭로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측근들이 굉장히 설쳤다. 이런 과정에서 10월 달에 잠깐 나왔다가 잠복했던 개헌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를 같이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 부분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원내대표도 뺏겼고 당대표도 뺏겼다. 그렇지만 당을 장악해서 관철시키고 싶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개헌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사정이 시작된 이후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큰 소리를 치거나 당내에서 개헌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일체 잠복했다. 자원외교 등 이런 부분은 분명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국민은 이에 대해 분개하는 것이다. 부패 척결을 앞세우면 저항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유창선: 아마 당분간 사정 정국에 브레이크를 걸 쪽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야권에서는 야권 관련 인사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전 정권하고 현 정권 사이의 갈등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이 쪽의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여건이고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친이계의 반발이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청와대 쪽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경남기업도 치고 그런 것 같다. 이 사안은 전체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스타일과 연관이 좀 돼있다고 본다. 주변에서 레임덕, 레임덕 이야기 하지만 결코 자신은 쉽게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힘을 보여주고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는 특유의 스타일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당분간은 약발이 있겠지만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검찰의 모습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도 그랬지만 대통령과 그야말로 일사분란하게 가는 모습,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바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수사에 들어가는 검찰의 모습은 대통령과 청와대와 검찰이 완전히 한 몸이 된 것 같은 것으로 보여서 검찰의 독립성이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김능구: 이번에 재밌는 것이 지금은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렇게 가고 있지만 4대강 문제도 정면돌파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주장했던 사자방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사정정국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야당이 주장했던 사자방 해결과 같이 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의 지지가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대안정당,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안 없이 문제제기만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야당에 대한 인정, 그런 부분도 같이 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 문제가 현재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야당 또한 이 부분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대강 문제는 지난 정권 내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4대강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굉장히 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만흠: 검찰이 부패 척결한다고 하니 박수를 보내고 할 수밖에 없지만 검찰이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만약에 이번 사정의 칼이 야당을 향한 것이었다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고 여당 내부일 가능성이 크니까 넘어갔다. 또 하나는 내부에서 친이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것이 명분도 약하고 세력도 크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그동안은 친이를 김무성 대표까지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최근에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가는 포지션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청와대 3자회동을 보면 그렇다. 상당기간 동안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있다.
사회 이명식: 여당 내에 친이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정국 자체에 변수가 되거나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 같다. 대통령이 명분을 얻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를 얻으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지금 4월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야당은 경제정책의 승패를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여당은 종북 이념 공세를 하는 것 같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얼마 전 청와대 3자회동에 대해서 문 대표가 문제제기를 하고 청와대가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자.
황장수: 문재인 대표가 경제를 매일 강조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다. 저는 문 대표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주자고 하는데 실제로 대기업에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12%정도 밖에 안 되고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88%를 차지한다. 결국은 대다수가 중소기업 이하나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결국 없는 사람들끼리 뜯어먹기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 부동산 부양, 더 나아가서 규제완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등의 정책들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도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소득을 어떻게 더 올려 줄 것인가. 아니면 미국, 유럽이 주장한 것처럼 역소득세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표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민을 좀 하고 해법이 뭔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이번에 제기된 배경에는 문 대표가 친노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행보에 대해 반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민생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정치적 쟁점을 들고 나오면 급진적인 스타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당장 구체화시킬만한 정치적 쟁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개 선거법 개정, 개헌 정도가 될 것인데 그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더욱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민생을 이야기했고 언론에서도 문재인의 경제행보라고 받아주니까 더욱 강화된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노선에 대한 비판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이야기해왔다. 정책연구원에서도 부각시키고 당의 홍종학 의원 등도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이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했다. 황 소장 이야기대로 그동안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은 공감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지적해서 자세하게 봤더니 현재로서는 대개 생활 관련 물가에 대한 통제 이야기, 재분배에 대한 하위 계층의 배려 등을 이야기하는데 당장 급한 것은 재분배보다는 임금 관련한 분배 문제가 더 급할 것으로 보인다.
유창선: 문재인 대표 체제가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새로운 모습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군다나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침 대통령도 수세에 몰렸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심판론이 다시 대두될 법도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야당 쪽에서 심판론이 나오지 않고 그 대신 경제정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야당으로서 민생 문제를 힘을 쏟겠다는 것이어서 민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조라고 생각이 든다. 사실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경제 성패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와 민감하게 영향 받게 돼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아무리 실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켜도 막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패턴을 감안했을 때 경제를 통한 대결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문제는 경제 문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야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실제로 실물 경제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 해법이 나올 수 있겠는가가 기본적으로 크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이 된다. 마침 경제와 관련한 쟁점들이 많다. 연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 부동산 정책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문제는 실제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인데 쉽지 않고 결국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김만흠: 경제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이 야당의 대안의 한계를 지적하면 괜찮을 수 있겠는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지표를 제시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좋아졌다고 하는데 먹혀들어갈 것이냐, 그런 이야기하면 권력이 억지를 부린다고 느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하고 여당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
유창선: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은 경제 관련 부분에서 야당에 대해 반박하거나 할 때 자화자찬으로 들릴 정도로 경제상황이 호전 됐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사실 진행되는 상황 보면 정부나 청와대가 경제 상황에 대해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사실은 대단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대응하면서 한쪽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정권의 신뢰 차원에서 이중적인 태도는 쉽게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에 와 닿지 않는 자화자찬 식으로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경제살리기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황장수: 현재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렵다. 대통령은 임기 하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더 추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국민들에게 이렇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 각료로 하여금 앞으로 선거 있으면 박 대통령과 경제 살리기 위해 출마를 포기하고 대통령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인정 하겠는데 결국 출마할 것 아닌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고, 어떤 방향 전환도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고 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국에서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TV 중계 하에 토론도 해보고 문 대표도 정부가 가고 있는 초이노믹스 방향이 옳은지 토론을 해봐야 한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국민들에게 경제가 어려우면서도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로 간에 숫자 가지고 공방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김능구: 얼마 전에 여권의 경제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IMF였을 때 경제 관료들에게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판했다고 한다. ‘당신들은 뭐 했느냐’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풀이 먼저 움직인다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징조를 발견하고 했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뭐했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전문가들, 예를 들면 경제 전문가 출신 정치인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있는 석학들 등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 지금 현재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부·여당 내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담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초이노믹스가 최근에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고 최저임금제, 임금 상승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해 올인한다는 명목으로 중심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냉담하게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정보들이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여당,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황 소장이 이야기한대로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나아가려는 노력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 성과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마치 깎아내리기 식의 모습은 전혀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다. 문재인 대표가 전대를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았나. 지금 거의 25%대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방하고는 10%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야당이 좀 변했고 문 대표도 변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야당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 같다. 야당 내에서 상당한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30% 지지율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총선 대선에서 자신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재보선에서 찬물을 끼얹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명식: 지금 경제 문제에서는 큰 인식에서 차이가 있거나 주장에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정부·여당이 경제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야당에서는 정책대안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겠다. 최근에 심각한 외교 안보 현안 중 하나가 사드배치 논란이었고 부처 간에도 혼선이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스탠스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진 것이 아닌가 싶다.
황장수: 이번에 사드 배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으로 포위한다는 미국의 전략에 있다고 본다. 앞으로 미국산 가스를 태평양을 통해 동북아시아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방위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방위구도를 결성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한국이 계속 과거사 문제를 일으키면서 삼각방위구도에서 이탈하면서 역대 정권보다 가장 중국과 가까이 지내고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도 가깝다보니 미국이 봤을 때는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라든지 필요한 것은 싹 받아가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미일 삼각방위구도에는 협조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미국이 사드를 들고 나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 한국은 여기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 미국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 미국에 대해서 립 서비스도 하고 로비도 하면서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박 대통령 말고는 외교 안보라인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진 것 같다. 대통령이 전부 외교를 담당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보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중국이 AIIB에 한국이 들어오라고 강요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AIIB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중국은 우리에게 뭐해줄 것이냐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사드에 원칙적으로 들어간다, 시기는 앞으로 협상하자는 것이다. 이러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뭐해줄래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흥정과 전략을 가지고 갔어야 됐는데 그냥 협의도 없었고 요청도 없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모호함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완전 죽도 밥도 아닌 상황으로 와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드 배치에 있어서 너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서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사드가 유용하냐는 논의도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권내부에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친이계가 중심이 돼서 사드를 배치하자고 한다. 미국 입장은 정해진 것 같다. 이것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고 하는 것 같다. 한국정부도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한 것 같다. AIIB도 들어주고 사드도 들어주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다.
김만흠: 이 문제가 김기종, 리퍼트 피습 때 왜 공론화 됐는지가 황당하다. 일이 터지자마자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사드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받아서 공론화가 됐다. 이것이 중요한 논란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복해 왔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강하게 제기한 부분이 있다. 극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필요성을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본인이 보기에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리퍼트 피습 사건에 왜 공론화됐나.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외교정책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유창선: 처음 사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반도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상황을 미국이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가닥이 잡혔을 때 한중관계에서 예상되는 경제적인 피해들, 손실들을 포함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급격하게 고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 측의 군사적인 대응이 고조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복합적으로 우려가 드는 것이 사드인데 너무 나가버린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이 공개적으로 치고받는 상황까지 나가버렸다. 조절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공개화가 돼버렸으니 어느 한쪽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양자 택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전 물밑단계에서 사실은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겉으로 갈등이 분출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좀 조율을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풀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방치를 해버렸다.
김능구: 현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방어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전쟁 훈련용이라고 한다. 그렇게 규정하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예견됐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중국의 AIIB와 사드가 같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볼 때 중국에 이것을 받아주면 미국에게도 사드를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줘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드는 사드이고 중국의 AIIB는 AIIB로 명백히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의 흐름을 보면 마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을 선택하는 듯한 인상이 국민 정서상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일정 정도의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이 내부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특수상황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창선: 사드 배치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받게 될 경제적 피해,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라든가 하는, 아무런 실익도 없고 피해만 큰 사안이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정부입장에서 보면 한중관계나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미국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까 안 받을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소고기 협상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게 확산이 되고 그럴 때 그나마 미국에 대한 외교적으로 설득할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끌고 갈지 좀 더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비판, 반대 여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 이명식: 3월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었고 이후에 훈련이 끝나고 나면 남북관계에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느닷없이 리퍼트 피습사건이 생겼고 이것이 종북몰이로 갔다.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흡수통일팀을 가동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전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관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제가 터졌고 그러면서 방향자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아까 황 소장도 말씀했지만 사드 문제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리퍼트 피습사건이 나니까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사드 도입을 거론하고 그것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받으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되었다. 과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외교안보적 시안이나 남북관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한미합동 훈련 끝나고 나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 자체가 완전히 무산됐다. 그리고 외교안보에서는 완전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여서 점점 더 입장이 어려워지는 이런 것이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선택지를 넓혀가고 주도하는 것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코너에 몰리면서 입지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김만흠: 지적한대로 틈새에 끼여 있다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로 이쪽저쪽 상황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자신감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이 너무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