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인터뷰] 이승환 “광복 70년에 한반도, 전쟁위험서 벗어나 완전한 종전상태로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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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서 평화를 향한 민간차원 연대가 공고화 되어야”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3월에 시행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듣고자 2월 23일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이승환 대표는 2015년은 광복 7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휴전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종전상태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향한 민간 차원의 연대가 공고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핵 없는 동북아를 이룰 수 있도록 탈핵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대표는 지난 연말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연말 연초라고 강조했는데 이 시기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3월에 시행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로우 키로 진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럴 경우 남북이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5∼7월경에는 남북관계의 변화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지난 연말 인터뷰에서 연말과 2015년 연초가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했다. 박근혜 정부에도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있나 했지만 실제로 진전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다. 물론 겨울이 지나갔다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 이 기간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중요한 진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안 되는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우선 북은 남쪽 정부에 대해 상당히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전시작전권 문제, 삐라 문제, UN 대북인권결의안 등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내부의 종북 소동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과 관련해서도 북쪽 입장에서는 남한 정부가 반북 총공세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대화하자고 제의하니까 북으로서는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다. 남쪽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남북 대화 진전을 위해 정부가 북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북이 요구하는 것에서 최소한의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대화를 위해서 북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는 않겠다는 것이 남쪽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계속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북을 더 이상 추가로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향후 대화의 진전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인내력 있게 지속되면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는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5~7월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곧 시작된다. 봄에 이 훈련을 잘 넘기고 남북이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진중한 대화 분위기를 지속해 나가면, 광복 70년, 6․15공동선언 15주년이라는 계기를 앞두고 실제로 대화의 필요성을 서로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대화를 추진할 동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부각될 것 같다. 광복 70년이 되는 8․15까지 대화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북도 더 이상 인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남쪽의 보수층도 박근혜 정부를 마냥 인내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내년 총선이나 정치 일정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보고,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6·15 15주년이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준비들이 실행되고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민간 차원에서 풀어내는 구체적인 길이 있나.

    현재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선관후민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당국 관계를 제약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5·24 조치가 엄존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사실 민간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당국이 먼저 해야지 민간이 할 수 있다는 선관후민의 입장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북과 대화를 위해 북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에서는 남북관계가 풀리기 쉽지 않다. 계속 답답한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걱정되고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뢰다. 신뢰를 쌓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은 가능하고, 취해 나갈 수 있다.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최소한 B52 전략 핵폭격기 동원이나, 핵잠수함 동원으로 핵으로 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거나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이 말하는 삐라 문제에도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남쪽 일각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얘기하는데 천안함 사건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당국간 대화가 시작되면 5·24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정부가 북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 좋은 부분 중 하나가 정부가 꽉 닫고 있는 민간교류의 일정한 완화와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일정한 신호를 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니까 5·24 조치가 민간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근거인데, 민간교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삐라 문제나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한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면 북도 충분히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남북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 남북관계에서 서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급속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유연하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대화 국면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3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쥐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톤 다운을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지 의문이다. 북미관계가 최근에 험악해졌다. 연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정부는 붕괴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북에서도 미국에 대해 ‘미친 개들’이라고 아주 감정적으로 반발했다. 1월 초에 북한 측에서 올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런 미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가면 남한 정부가 톤 다운을 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기를 더 꺾어놓겠다고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고 좀 더 분명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겉으로 표명하고 있고, 명백하게 그런 입장이다.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 관리의 폭은 굉장히 넓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전략 핵무기를 얼마나 동원할 것인가는 협의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은 한미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로우 키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우리가 톤다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미국 입장이 아무리 강고하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북한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현재 한미관계의 현실이다. 북미관계에서 소니 해킹 사건과 관련해 첨예한 긴장이 북미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 이것도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미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역지사지의 문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내용 속에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명백하게 포함돼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야 하는 정당성을 합리화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핵무기를 포함한 무한대의 군비 확장을 불러오는 것이다. 미국이 이것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북한에 대해 핵을 동원한 위협을 가해도 되고 북은 안된다는 식의 논리가 된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형성돼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 제안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이런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북미 사이의 개입과 타협을 찾는 중요한 모티브로 삼아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얼마전에 국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왔다. 자서전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에 남북대화 추진에 대해 아전인수 격으로 언급한 대목이 있었고, 이에 대해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남북문제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부적절한 것이다. 우선 외교 행위의 당사자가 그 자리를 그만두자마자 외교행위 이면에 있었던 내용들을 속된 말로 까발리는 것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국가 원수를 지냈던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 법률적으로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화록, 대통령기록물을 마음대로 열람하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국가원수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것도 인용하고 있다. 공식 기록물을 열람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활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또 최소한 외교문서와 관련해서는 등급을 둬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개하는데 이것을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진실 논란도 존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자신들에게 사정을 했다고 하지만 북은 이미 오래전에 남북 정상회담의 이면 합의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국방위원회를 통해 직접 발표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형태로 해달라고 북한에 사정을 했고, 북이 단호하게 거부해서 회담이 되지 않았다고 북이 얘기한 적이 있다. 정상회담의 추진과 관련해 북이 적극적인 입장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태를 북이 부인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을 넘어서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구걸하고 매달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진실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쓰고 있는 내용 전반은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법률적으로도, 외교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처신으로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본다. 그야말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문제는 박근혜정부에서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북한이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했다. 미국은 이를 기화로 남한에 사드 배치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게 사드 배치를 거부하라고 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양쪽에 낀 상태라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도 자서전 부분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MB회고록에 남북관계 관련 내용은 앞으로 남북 당국간의 대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제 모든 대화는 공개된다고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 실제적인 협상과 타결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이나 남이나 매우 협상을 풀어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북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매달려서 북과 대화를 한 것처럼 되거나, 북 입장에서도 북이 매달려서 하고 있는 것처럼 된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MB회고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딜레마다. 우리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발표한 내용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전혀 상반돼 있다. 그런 점 자체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곤혹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중 봉쇄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사드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당분간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 같다. 미국은 한미 간에 협의했다, 진전됐다고 할 것이고, 우리 정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미 간에 얼마나 대화가 진전될 것인지, 어떤 시점에 가서 이 문제를 공개화할지는 이후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다. 사드 문제가 민감해서, 이미 노골화되고 있듯이 한미는 우회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우회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체계의 하위로 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가려고 할 것 같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한미일 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결합되면 사실상 MD 하위 체계화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미국 MD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사실상 MD 하위체계로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당분간 진행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론이나 주변정세를 보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으로 남겨놓으면서 판단을 해나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 중국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면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니까 여론상으로는 북한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지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본질적으로는 중국 봉쇄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북한도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우리라고 사드 배치를 하지 못할 게 뭐냐’는 식의 여론 조성과 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한국은 한미일, 남방 삼각관계의 패권동맹에 확실히 몸을 싣는 것이다.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속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가져올 한중관계의 어려움,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문제, 그리고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아무리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쉽게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띄우면서 실질적으로 한미간 군사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 사드 문제는 계속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 사드 배치까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지난 해에 백학순 교수와 인터뷰한 적이 있다. 백 교수는 2013년 초 키리졸브 훈련 당시에 실제로 굉장히 긴박하게 전쟁 위협이 높았다는 분석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일반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가 전쟁 위기에 놓였고 아슬아슬하게 그런 상황을 넘어갔다고 했다. 올해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3월에 시작되면 또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전략무기 배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B52나 핵잠수함이 동해 등에 등장한다면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시 경색국면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남한 정부가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다면 끝까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정부가 어떤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도가 혹은 그것에 대한 위협 정도를 북한이 심각하게 보고 그것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까지 가게 된다면 한반도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 위기관리에 박근혜 정부와 오마바 정부가 모두 실패한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지금과 다른 것이다. 한반도 위기관리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은 지금도 장기 고립상태에서 들어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북은 대중관계 등에서도 훨씬 더 어려운 긴 고립무원의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는 아주 심각하게 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한국 내 군부 강경파와 강경 보수들, 미국의 군사자본들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강화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한반도 위기관리 실패의 책임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고스란히 져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오는 모든 피해는 남북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민중이나 시민사회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한미 양 정부가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절대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자각하고,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올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2차세계대전 전승 70주년이다.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남북 지도자가 초청을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5월에 방문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정부 내에서는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안 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인 것 같다. 어떻게 보나. 가게 되면 러시아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남북 정상이 조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크림반도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인 대러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다른 나라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상황 변화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타이밍이 5월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과 정세, 남북관계의 답답한 상황을 볼 때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한 기회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놓칠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북러 간의 협력이 깊숙한 수준에서 이어지고 박근혜 정부도 유라시아프로젝트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갖는 의미가 점점 강화되고 확대될 것이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남북관계,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가는 것이다. 이 지역에 점점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5월 러시아 방문은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통일부에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사업회 등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청사진도 많이 제시했다. 또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교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말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상황 진전이 빨리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갑갑하다. 삐라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태도를 보여줘야 신뢰를 회복할 것인데, 저렇게 좋은 말들을 하면서 현실과는 괴리되는 현상이 왜 반복된다고 보나.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남쪽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북이 요구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것도 양보하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 보수진영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해 무엇을 하기 어렵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전제조건은 5·24조치 해제나 삐라 살포 문제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유연성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북에 대해 ‘대화에 나와라. 대화에 나오면 해결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언술,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다. 지금까지 6자회담이나 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부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이 어떤 전제조건을 수용하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전제조건을 내세워 놓고 계속 대화를 안 했다. 북은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하면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모두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 남북의 입장과는 완전히 거꾸로인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상대의 입장에 대한 것 없이 우리 정부가 세운 가이드라인만 강조하고, 대화를 위한 실제적인 신뢰성 있는 조치는 없이 북에 대한 대화 공세만 펴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어떤 양보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맨날 말은 신뢰성 있고 지속성 있는 대화이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정부 통일준비위원회의 여러 계획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다. 남북 사이의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협력을 통해 풀어야 문제들을 북의 입장이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구 던지는 방식은 과거 방식이다. 신뢰성도 안 생기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 신뢰를 갖기도 어렵다. 국가는 이벤트 행사하는 회사가 아니다. 남북관계에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차원에서 당국 간에 논의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당국이 해야 하는 일이다. 남북관계가 풀어질 때 그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정부도 해야 하지만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정부는 자기가 풀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장기화되니까 과거에 남북관계 실무를 하던 유능한 관리들이나 핵심적인 선들이 다 없어져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풀어내고 싶어도 대화 파트너를 찾고 풀어내는 일을 하는 테크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대화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과의 대화선을 찾는 것은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을 잘 이해하고 북도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부분에서 없어졌다. 통일부도 6~7년 이상 북과 사실상 대화가 거의 단절되고 잠깐씩 일부 회담을 하기는 했지만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현장을 떠났다. 아까 말한 가이드라인, 종북공세를 통해서 북한에 적대적인 또는 북한을 봉쇄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필요하면 북과 어느 때나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북정책을 매우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대북정책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신뢰가 없다기보다는 대북정책을 진행할 조건 자체가 봉쇄된 상태라고 보인다. 

    - 대통령 임기 3년차를 맞아서 보수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해서라도 변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부류가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잃을 것이 없고,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북에 조금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의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의 시각이 우세해지거나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얘기할 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실용적 입장에서 풀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내부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강력하고 강경한 보수, 수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종의 긴박을 당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벗는 사태가 정권 초기에 있었다. 강경보수의 입장이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꽁꽁 묶고 긴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식화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긴박당한 상황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하는데 그렇게 강경보수에 의해 긴박당하고 있는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각 구성이나 박근혜정부의 정권 운용 과정이나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의 국정기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변화가 느껴져야 하는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 강경보수의 흐름에 긴박당한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교체됐다. 통일부 장관의 교체가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인사라고 보나.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힘든 인사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신임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취임을 아직 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서관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다.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 인력 풀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본다. 신임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나름대로 균형감각도 갖고 있고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정부가 현재까지 취해온 정책기조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과감성을 신임 지명자가 앞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큰 것 같지는 않다. 큰 정책기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이란 부분에서 신임 지명자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면 좋겠다. 정책 변화를 선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시기에 맡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다. 민간 시민사회에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통일 문제, 남북관계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기운이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정부 차원 문제가 잘 안풀려도 시민사회나 야당까지 포함하는 범평화 진영에서는 의미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 시기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해이다. 올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범시민사회와 정당, 종교계, 남북 관련 경협 기업들을 포괄해서 민간 차원에서 광복 7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어느 특정 세력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범시민사회적인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성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 15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존에 중단됐던 남북간의 공동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광복 70주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해 공동의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풀려서 여건이 된다면 늘 추진하고자 했던 이른바 북경과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오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피스 트레인(Peace Train) 사업을 운영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행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광복 70주년을 세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가 한국전쟁의 종식이다. 한국전쟁의 종식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엔드 코리아 워(End Korea War)이다. 다음은 동아시아 평화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아베 정권의 군사적 우경화에 대응해서 실제로 동아시아의 평화협력 기운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더 바람이 있다면 핵 없는 아시아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핵을 위한 노력, 한반도의 비핵화,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비핵화와 관련된 공고한 합의들을 확장하는 실질적인 진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국내적으로는 작은 로컬 단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국제적으로는 한미일, 필요하다면 중국까지 포함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입장을 밝히는 노력들까지 추진해볼 계획이다.


    이명식, 손정호 i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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