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무엇을 했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고”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각종 복지공약을 내놓으면서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감면을 줄이면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대선을 총괄 지휘했던 장본인이 자신은 그 당시 공약과는 무관한 것처럼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이란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 따라 마음대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참으로 편리한 직업이란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또 한번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복지의 해택을 누리려면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언급은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금을 누구로부터 거두느냐는 것이다. 법인세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오히려 깎아주면서 담배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 등에서 꼼수를 부려 서민과 월급생활자들 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하는 정부의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공연히 지적되고 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지난 MB정부가 단행했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 시키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MB 때 깎아주었던 법인세를 원위치 시키는 것에 한사코 반대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재정건전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차제에 복지공약 자체를 뒤집자는 속셈인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 지출이 평균 수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복지 지출을 늘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공약을 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이미 많은 복지 공약이 물거품이 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 총괄 지휘를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와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 운운하고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한술을 더 떠 “무상급식,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무상보육이 현장에서 채 정착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에서 전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언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담배세 인상과 꼼수 연말정산으로 인해 조세저항 심리가 확장되는 것을 기화로 마치 그 모든 것이 복지 탓인 양 돌리면서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려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또 다른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저출산 노령화 시대는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따라가려 해도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과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고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해 가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양극화를 극복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복지를 늘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다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그리고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둔 다음에 중하위 계층에서도 조금 더 부담하게 하는 순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의 형평성이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만 줄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