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1월 28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국정 난맥상을 보이기 있는 현 정국에 대해 분석하고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 등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날 좌담회는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영구소장 그리고 분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연초에 잇단 악재로 급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았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는 문재인 대세론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당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향후 지도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보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과 비박의 정면승부가 되면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명식: 연말연초에 비선국정개입 파문, 신년 기자회견, 연말정산 파문과 같은 악재들이 이어지면서 박근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폭락했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총리 개각을 발표 했지만, 오늘(28일)자 ‘리얼미터’조사에서는 29%까지 떨어져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단 이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듯하다.

유창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상황을 보면 추락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2, 3주 사이에 10% 가까이 떨어졌고 취임이후 최저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치명적인, 심각한 위기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등을 기대하기엔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특정한 한 두 개의 사안에 따라 여론이 출렁이기 보다는 박 대통령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라 볼 수 있는 불통이나 자기 고집을 하면서 밀고나가는 모습들이 연말연초를 거치며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진보는 물론 보수층 역시 그러한 부분에 고개를 젓는 것이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단된다. 박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국정쇄신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소 반등은 있겠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레임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황장수: 현재의 위기의 본질은 불통이나 소통이 잘 안 되고 인사에서 김기춘 실장이나 청와대 3인방을 고집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것이 일부의 이유가 되기는 하겠지만, 엄격하게 위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위기의 본질은 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기득권과 상류층을 향해 가는 모양새란 것을 중산층과 서민층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의구심을 가지며 축적돼 오다가, 최근에 일련의 몇몇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수에게 유별나게 좋은 경제가 아닌 다수 중산층이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지지율을 회복한 것을 박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치 스타일이 좀 불통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독선적이라도, 기본적으로 서민중산층을 위해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개혁에 나서면 다수의 국민들은 박수를 칠 수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정확하게 경제민주화나 약한 이들을 위한 착한 경제를 기대했고, 부동산 문제에서도 기존 정권과는 다르게 서민들이 집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것, 더 나아가 복지를 확충하는 것 등이었다. 서민을 지향하면서도 약간의 카리스마가 포함된 성향,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좋은 측면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지지했다고 본다. 박대통령 집권 일년 차에도 이미 여러 번 위기가 있었다. 장관을 두 달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못했고, NLL 혼란이 있었고, 국정원 댓글문제로 일부 퇴진론도 나왔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60~70% 지지율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부패척결이나 사회개혁과 같은 부분을 믿어서인 것 같다. 그런데 2년차에 들어서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전반적인 세제, 부동산 정책 등이 대기업과 재벌, 상류층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갔다. 장기불황에서 소위 초이노믹스 등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이 위기의 본질이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본적으로 40%대 밑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이 혼란의 원인이 됐다.

김만흠: 대통령과 같은 국정 책임자들을 평가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리더십 자체를 평가하는 것과, 그 리더십을 통해 어떤 정책적 성과를 보여줬느냐는 것이다. 그전에 박 대통령에 한정해서 보자면, 국민들이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했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에 비해 주변이 복잡하지 않아 부패와 사심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후보 때 공약했던 것들, 국민대통합이나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경제민주와 복지확충 등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대통령 자신이 워낙 평소에 약속을 강조했던 분이니까 지킬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뽑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실제는 어쨌든 본인이 기업인 출신이니, 사람들은 막연히 경제가 나아질 것을 기대를 했겠지만, 박 대통령을 뽑으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약속한 공약은 다 버렸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것이 경제문제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 보여준 것은 없고, 향후 낙관적이지도 못한 상황이다. 반면에 앞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공적의식이 강한 리더십일 줄 알았는데 인사문제나 소통문제로 그 믿음을 잃게 했다. 즉 리더십, 정책성과, 공약에 대한 기대 등 3박자가 모두 무너졌다. 

김능구: 개인적으로 박정희 시대와 박근혜 시대는 엄청난 세월의 간극이 있고, 그 간극보다도 훨씬 더 크게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정보수용 정도는 변화했는데, 어떻게 박근혜 리더십이 통했을까 늘 궁금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국민들이 박근혜 리더십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으로 박 대통령을 선택했을까 부분도 연결되어 있다. 이명박 시절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국민들이 여전히 이민가지 않고 살고 있고 의식이 성장된 국민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달랐을 것이다. 항상 어떤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면 결국은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현 시점에서 국가운영시스템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기본 40%는 가지고 갈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집권 3년 차에 지지기반이 누구보다 강고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레임덕이 가장 빨리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박대통령에게는 정말 위기였지만 거꾸로 기회일 수 있었는데 잘 살리지를 못했다. 이번에 이완구 총리내정자를 임명한 것도, 실제는 30%까지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본질이라 볼 수 있는 김기춘과 3인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도가 30%대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응급처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이명식 : 상황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같은데 원인을 진단하는 시각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현 국정 난맥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유창선: 심각한 것은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이 전무한 것처럼 비쳐지는 대목이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고 위기관리와 수습을 해야 하는데, 지난 여러 달 동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나서면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서면 오히려 불을 지르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 하반기 청와대 문건 파문에서 빗발친 요구가 청와대 개편, 그런 방향으로 보수와 진보가 망라해서 모아졌는데, 연두신년회견에는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했다. 쇄신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책임 1호 격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사심 없는 분’이라며 무한신뢰를 보내며 치켜세워 국민정서와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도대체 위기를 수습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정말 앞뒤 상황을 냉정하게 읽지를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앞으로 박 대통령 스타일이 바뀌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레임덕이 진행되는 내리막길은 불가피하고 앞으로의 과정도 비관적으로 본다. 

김만흠: 그간 대통령들이 3년차를 시작했을 때, 30%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 것을 역대 기록에서 찾아보니 김영삼 대통령이 4년차 초기에 반짝했다. 당시 96년 역사바로세우기로 국민지지를 받았는데, 한번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어쨌든 박 대통령이 시대적 배경도 있고 개인적인 장점이 있었다. 한때 국민들이 속았다고 말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수천만 국민이 집단지성의 측면도 발휘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집단 기만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최근 박 대통령이 청와대 특보단을 소개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소통문제나 인사문제 해소에 맞춰 진행되는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일차적 원인을 지방정부의 방만 운영에 맞추고, 지방정부 관리감독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세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세저항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대로 가는 것 같다. 정종섭 장관이 강한 역풍을 맞아 취소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참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앞서 몇 번 좌담회를 통해 박 대통령 3년차에 과연 새로운 지지를 끌어낼 동력이 어디에 있겠나 이야기했을 때, 역시 국내정치에서 기대할 부분은 없고, 일반 외교부분도 초기에 의전차원의 순방외교와 달리 이제는 구체적 성과내기가 어려우니 그나마 가능한 것이 답보상황에 있는 대북문제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내치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대북성과도 빛을 발하기 어려워지고, 북에서도 내치가 어려워진 박 대통령의 상황을 감안하면 상대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황장수 : 지금 박근혜 정부는 어디에 위기의 본질이 있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위기의 본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장기적으로 저성장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문명의 발달에 의한 성장과 고용의 미스매치라는 것이 거의 답이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오늘날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전 세계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도 앞으로 국가적 고용과 투자를 통해 위기를 완화해 가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보면 땅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크루즈 카지노 규제를 푸는 것 등이다. 물론 그것들도 때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라고 하고, 재벌 총수를 석방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거위털을 고통 없이 뽑는다’고 콜베르가 했던 말의 원래 뜻은 조세저항을 없애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짜야한다는 것이다. 담배 값 인상이나 이번 연말정산을 보면 그걸 거꾸로 밑에서 짜서 위로 올리는 방식이다. 대기업 법인세를 올렸나, 고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세를 강화했나, 부동산 거래 세금을 올렸나, 자본이나 금융세를 올렸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손쉽게 담배 값에서 털고, 연말정산에서 털고, 자동차세와 주민세에서 털려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 것, 정부가 왜 빠듯하게 사는 중산층과 서민층부터 세금을 털려고 하느냐, 이게 정권의 본질을 딱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이러면 정권내부에 단 한명이라도 아니라는 말을 해줘야하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집단적 사고에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본다. 당청관계의 주도권을 당이 가져야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당에서 조차 그 누구도 위기 본질이 뭔지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소위 쇄신 소장파라는 것도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면 개헌과 같은 권력 투쟁적 비판이지, 근본적으로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 않는다. 보수정권이라는 것이 상류층만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보수를 지향하면서, ‘1달러 1표’가 아니라, ‘1인 1표’로 보수정권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보는데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왜곡됐고 그 방향이 수정되지 않아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인사를 바꿔도 지지율이 추락한다. 근본적으로 방향전환이 안 되면 지지율은 더욱 추락할 수 있다고 본다. 

유창선: 남북관계를 이야기해보겠다. 지금 남북관계도 풀어가는 모습이 답답하다. 과연 관리하고 풀어갈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연초에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쪽도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남북대화 추진의지를 보였고 박근혜 정부도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다가 북쪽의 적극적인 의지는 분명하고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성과를 찾기도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남북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보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또 집권 2년차가 됐지만, 남북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그렇게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어떻게 풀 것인지 관리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꼬여 있는 문제를 푸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24조치 해제를 거론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곳에서 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맞는지 모르겠다., 설령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북삐라, 대북전단 문제인데 이것이 끝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 문제로 삼고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큰 흐름 속에서 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게 그렇게 집착할 문제인가 의문이다. 전반적 남북관계도 박근혜 정부에게 아쉽게 됐고 남북관계 있어서도 관리 능력, 풀어가는 능력 부재가 답답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 위기는,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정운영 능력, 위기관리능력의 부재, 이념보다는 훨씬 심각한 근본적 문제가 능력 부재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조금 전 황 소장께서 박 대통령이 예전엔 안 그랬고 집권 이후에 방향을 잃거나 초심이 바뀐 것으로 평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최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도 황 소장처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대선 전인 2012년 9월 이후부터 뭔가 다른 것이 감지되고, 실제 집권이후에는 인수위시절부터 분명하게 다른 것이 인식됐다고 했다. 기존의 서민보수라든지, 서민을 챙기고 하는 이 시점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미 아니라고 느껴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재벌이나 정치세력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대선후보 경선을 돌파하고 당선까지 이뤄냈고 그래서 국정운영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를 갚을 필요가 없고 재벌이나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보수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왜 1,2,3년차 가면서 전혀 아니라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지 잘 봐야 앞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갈 방향의 내용이 잡힐 것인데, 저는 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면서 시작된 칩거생활, 그 속에서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내면화 되어 있다. 현재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하고, 그건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당, 세력, 참모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더 이상대통령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고 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청와대와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행보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모양으로 가면 국민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명식: 대통령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 주위에서 힘을 쓰고 있는 분들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이명재 민정특보 등 검찰 출신들과 측근 3인방이다.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리로 내정됐지만, 그것이 앞으로 당청관계를 푸는 작용을 할지 상당한 의구심도 있다. 김기춘 실장이 뒤이어 사퇴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기대도 있고, 추가 인사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소위 공안검찰 출신들이 옹위하는 현실이 바뀔 수 있을 것인 이 문제도 짚어보자. 

김만흠: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국정 운영 방식은 김기춘 실장 체제와 맞물려 있다. 이후 그럼 바뀌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박 대통령만 바뀌더라도 과연 감당이 될까, 능력 관련 문제가 있으니, 또 국가적 차원으로 가면 박 대통령 개인이 중심이 되는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팀 자체를 바꾸는 방식인데 청와대 비서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또 특보단은 잘 모르겠지만, 당의 운영방식이 과연 집단 과두제로 갈 것인가. 현재 박 대통령이 김 실장 후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 실장이 바뀌는 방향으로 가는데, 김 실장이 물러나는 대신 본인이 해온 모양 그대로, 김기춘 2기를 구축하는 방향이라는 느낌이 든다. 우병우 비서관을 수석으로 올린 것도 그렇게 보인다. 상상력 차원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명재 특보가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 특보로 청와대에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중에 김기춘 후임 실장으로 미는 것 아니냐, 그런 상상도 해봤다. 어쨌든 김기춘 실장체제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황장수 : 어느 정권이든 현실적으로, 공안이나 사정기관은 필요했다. 또 굳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국민들이 알 수 있었다.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어쨌든 정치가 발전하는 양상으로 간다. 그런 것도 없으면 전직 대통령들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를 덮고 또 국회의원 비리도 덮어버리니 그 부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공안부분의 경우 통진당 해산은 시간이 흘러 역사적으로 귀결이 될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안은 보수정권이 해야 할 일로 볼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보정당 발전에도 도움이 되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안을 의식하는 것은 여성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빼놓고는 보기 어렵다.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인데, 과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부가 눈치보고 조심하던 행동이 없어졌다. 장관이 1년차에 할 말을 다하고 나가고 퇴임한 장관도 자기할 말을 다 하고, 수석이 항명하고, 비서관이 뒤집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권 1년 차부터 퇴임 논란에도 휩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고 일반 국민의 인권을 옥죄고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과거 유신시대처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명식: 이 정권에서 과연 사정을 어느 정도 했는데 자꾸 사정을 거론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별로 사정한 것 없는 것 같다.

황장수: 국회의원들도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명식: 사정을 한다면 제일 대표적으로 해야 할 대상이 전 정권의 청산이고 이명박 문제인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황장수: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일 수 있다. 야당이 진행하지 않는데 정부여당이 먼저 가는 것 봤나. 야당이 진행해야 정부여당도 따라간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내부 지지율을 상실한 상태에서 남북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맞지
않고,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소통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2~30년 있었지만 소통을 잘했다. 살아온 방식이나 과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능구: 만델라는 그전 세월이 있지 않나. 감옥가기 이전의 삶이 있었다.

황장수: 박근헤 대통령도 학교 다니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했다. 지난 정권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가장 개혁적이라고 봤던 노무현 정권도 재벌에 포획됐는데,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상층지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이 나쁘다고는 꼭 볼 수만은 없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을 포획해 노예로 삼는 슈퍼 자본주의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박근혜 정권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유일하는 방법은 지지율의 추가하락이라고 본다. 여기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정권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김능구: 재미있는 부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40%, 50%때에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식이 상당히 달랐다. 40%가 유지될 때는 오불관언, 무슨 소리를 해도 마이웨이였다.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두 국민 전략인데, 두 국민전략에서 40%면 그 한쪽에선 거의 100%를 의미한다. 그러니 밀고 나갈 힘이 있고, 다른 쪽에서도 딱히 말을 못했다. 그런데 30%대로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새로운 모색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35% 시점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30%까지 내려가니 화들짝 놀라서 나중에 전개해야 이완구 대표 총리 지명 등을 서둘러 해버렸다. 앞으로 20%대가 되면 무엇이 나올 지 모른다. 여전히 여론조사나 국민의 민심은 문고리 삼인방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20%대로 내려가게 되면 3인방 문제는대통령 멘탈이 봉괴되든 아니든 정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YS대통령이 10%로 간 적이 있다. 그 때는 임기 말이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차인데 지금 수도권은 사실상 10%대가 아닌가. 유승민 의원이 위기다 총선에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럼 그런 한자리수 지지율로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치를 수 있나. 여권 내의 공동운명체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위기가 땅 바닥까지 간 상태라면 대통령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질서가 있게 되었으면 한다. 

김만흠: 방금 황 소장이 공안통치를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본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할 부분도 있고, 일정 정도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기춘 실장을 중심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사정이나 공안이 아니라, 아예 국정의 기조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불통에다 음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안됐다고 본다. 지지율과 관련해서 최근 일주일가양의 상황은 여당이 그렇게 죽을 써도 야당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당 지지율이 30%초반까지 떨어지니, 야당도 20%후반까지 올라왔다. 무당층으로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최근에는 따라붙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명식: 최근 조사에서는 여야간 격차가 5%대로 붙었다.

김만흠: 여당이 워낙 빠지니 좁혀진 것 같다. 

유창선 : 대통령이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부족하면 그 주변 참모들 쪽에서 보완과 보좌를 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해결하는 쪽으로 작동해야하는데 그게 전혀 작동하지 못해 고질적 문제가 바뀌지 못하고 있다. 공안과 사정부분은 분명 정권차원에서 필요한 기능인데, 마치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는 보인다. 정작 중요한 정치적 소통과 관련해서 정권이 보여주는 부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청와대의 문화, 정권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다.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된 정권의 문화가 그런 문제를 굳혀버렸다. 그래도 관심이 가는 것은 이완구 총리 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이 분은 정치인 출신으로 정치적 소통 능력이 있어서 현 정권이 못한 것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청와대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제 지명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내놨다. 소통하는 총리,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하는 총리, 야당을 존중하는 총리 등등이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전에는 못 들었던 이야기이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도 새롭게 들린다. 과연 정권차원에서 소통을 못한 문제를 이 총리 지명자가 해결할 수 있을까. 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겠나. 이완구 총리 후보도 정치인이고 자기 나름의 야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 스타일상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일단 워낙 황급해서 뽑긴 했지만, 이 총리가 나중에 독자적 운신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 인기를 위한 행보를 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대통령이 쳐놓는 선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본다.
 
김만흠: 총리가 대통령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본다. 이 총리가 기대한 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박 대통령도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대로 있는데, 이 총리가 새로운 역할을 하고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본다. 전 이완구 총리 카드 자체는 쓸 만한 카드라고 보지만 총리의 역할을 헌법에서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명을 받아 하는 것이 있다. 사실상 내각제청권을 빼고 헌법상 총리에 부여된 권한은 없다. 그렇게 봤을 때 역할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수용하고 영역을 개척해준 만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기존 리더십을 지속하는데, 이 총리가 그걸 뛰어넘어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이완구 총리 카드 자체는 괜찮았지만, 이카드를 뭔가 상승효과를 노릴 때 써야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약발이 청와대 인사문제 맞물려 상쇄됐다. 좋은 카드지만 면역이 생겨 약발을 떨어져 나중에 쓸 만한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이명식: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하는 데 마지막으로, 지금의 국정 난맥상, 지지율이 계속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수습으로 갈 것인가를 볼 때 걸려 있는 것이 담배 값 인상이나 연말정산문제, 정종섭 장관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거론에 이어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재정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발언이 나왔다. 어제 대구나 부산의 신문에서도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지방에 떠넘긴다며 영남의 핵심지역에서도 반발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김만흠: 짧게 답하자면 추진 불가다. 지방재정 운용이 방만하다는 것은 알려진 문제지만, 그문제를 다루려면 중앙정부가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중앙, 지방 상관없이 그간의 예산낭비, 방만 운영을 함께 문제 삼아야 할 것인데 당장 최근 재정위기 책임을 지방에만 돌리면 모든 지자체가 받을 수가 없으니 수용자체가 불가능 할 것이다. 방향은 맞는데 방식이 잘못돼서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황장수: 세제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찔끔찔끔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양극화나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데, 근본적으로 자산이 많은 이가 많이 내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짜고, 정부가 보기에 과잉지출이라고 보면 줄이고, 마지못해 짤 곳은 다 짰는데, 더 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반하는 민심을 막기 어렵다고 본다. 이 와중에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끄집어내는 행자부 장관의 의식 상태가 굉장히 의아스럽다. 설사 정부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내부조율해서 철회해야지 그 와중에 그걸 던질 수 있는 정무감각, 이건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하고,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한다. 안하면 정권이 견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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