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살 길, 생활정치와 자치분권”
박우섭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살 수 있는 길은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이다”며 “생활 현장이 정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출마 기자회견 인터뷰 전문이다.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오신건가.
그렇다. 아침 9시에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었고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출마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길, 더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풀뿌리 정치인 1600여명의 소리를 모아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의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결심하고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현직에서 단체장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중앙정치에서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 될 것이라고 본다. 지역에서는 우리 구청장께서 중앙정치를 하시면 지역 일에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다.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중앙에서 여의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지방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회의도 꼭 중앙에서만 할 필요가 없고 지방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지방 정치인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출마의 목표로 생활정치, 자치분권을 말씀하셨다. 자치분권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런데 생활정치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국민들에게 애매하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지방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서는 복지 전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고 또 성북구에서 생활 임금제를 도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 동네 곳곳에 도서관을 열심히 만들어서 문화를 바꾸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 같은 곳에서는 로컬 푸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고,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바꿔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이 있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의식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생활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 주거 복지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정치의 아젠다로서 정치 전면에서 더 알려지고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 실생활과 맞닿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
그렇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재정 등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기초지자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우섭 구청장께서 중앙정치에 뜻을 두게 된 것도 더 이상 지자체만의 목소리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지방들이 그동안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도 점점 더 떨어져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특별시, 광역시의 구의회를 없애고 구청장도 뽑지 않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20년 동안 지방자치를 계속해서 퇴행시키고 약화시킨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헌법적인 문제로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공약으로도 이야기했는데 자치분권에 대해 헌법에 더욱 확실하게 명시하고 중앙정치권에서도 자치분권에 대해 더 확실한 방향을 잡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에서 당권 구도가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양자대결구도로 가면서 이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양 비서실장의 대결이고 영호남 대결이다, 또한 이전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친노 대 비노의 대결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이인영 의원이 당 대표로 도전했고 박우섭 구청장은 최고위원에 도전했는데 그런 문제와도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나.
이번 전당대회가 사람의 대결로 가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이 제시되면서 그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 생활정치, 자치분권 이 부분을 가지고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것이 당의 외연을 더 넓히고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체장들, 지방자치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간에는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분들이 이번 출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나.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는 이러한 요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지방의 목소리, 생활정치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이 돼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제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우섭 구청장께서는 과거 당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고 중앙정치에서도 역할을 해 오신 바 있는 분인데 그동안 재선 구청장으로 역할을 해오다가 다시 중앙정치에 도전하게 됐다. 앞으로 개인적인 진로와 관련해서 본다면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그 쪽에 뜻을 두고 계신지 아니면 기회가 온다면 중앙 정치에도 도전해 볼 생각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을 중앙정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다. 정치가 그동안에는 중앙정치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의 외연을 지방까지 더 확대해야 되고 그 목소리들이 정치 속에서 같이 녹아져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치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지방까지 더 넓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역할을 갖고 전념할 생각이다.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도 중앙정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정치를 중앙까지 외연을 확대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도 인천에서 구청장을 하겠지만 그 자체가 중앙정치가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가.
개인적으로는 구청장 임기를 완전히 마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 정치 쪽에서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준 것이 사실이다. 생활정치, 자치분권 이런 영역은 차치하고 당의 노선이나 진로에 관련해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그 점에서는 이번에 당 대표로 출마하시는 분들께서 어쨌든 더 국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며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정책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의 다양성, 정책의 다양성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만들어가야지, 과거에서 내려오는 인맥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 다만 자꾸 그것을 정치적인 편견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이 김근태 전 의장이 돌아가신 지가 3주기가 됐는데 김 전 의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김근태 전 의장이 지향하셨던 정치적 목표와 이번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근태 전 의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통합에 대한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서 자치분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와 분권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만이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근태 전 의장의 지향과 함께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김근태 전 의장께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따듯한 시장경제를 항상 강조하신 바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 경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다. 지금 지방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연대 경제를 중앙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김근태 전 의장의 경제적인 정책과 바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박우섭 구청장께서는 항상 활기차게 살아오셨는데 이번에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시작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필승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항상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의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실천하게 되면 결국 다른 분들도 그것을 지지해주고 적극 동참해주리라고 믿는다. 지금 이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치가 지방정치까지 영역을 넓혀야 되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생활정치가 아젠다로서 정치 전면에 나타야 될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시기이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저의 출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리라고 믿고 있다.
-내년에 개헌 문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나.
많다.
-지금 구청장께서도 아까 공약에 이와 관련한 것을 약속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개헌 운동에도 적극 나설 의향이 있나.
그렇다.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는 박우섭 구청장의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생활 현장이 정치를 바꿉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생활 현장이 정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81명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당의 진로를 고민해왔습니다.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풀뿌리정치로 바꾸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직접 최고위원에 출마하자는 결의가 모아졌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십자가를 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장이 중앙당의 최고위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그 십자가를 메기로 했습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해야 합니다.
모든 조직은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자치와 분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를 열어온 정당입니다.
90년 김대중 전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승리로 97년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597명의 풀뿌리정치인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81명, 광역의원 349명, 기초의원 1,158명이 오늘도 지역주민과 호흡하며 생활정치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바람을 변방에서 시작되어서 중앙으로 불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바람의 핵심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활정치의 바람입니다.
저 박우섭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권한과 재원을 장악한 무능한 중앙정부’와 ‘결정권과 재원이 없는 무력한 지방정부’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희생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지방분권을 지역에서 아무리 외쳐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방의 운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주권 강화와 편익 증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을 당론으로 만들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당을 풀뿌리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여의도 정치는 좌, 우의 편가르기, 정책대안 없는 투쟁일변도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는 진보,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정치가 있습니다.
주 1회 최고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지도부가 생활정치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책성과를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박람회를 년 1회 개최하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높이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 실천, 저와 풀뿌리정치인들이 직접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 힘으로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주지사, 지방의원 등 풀뿌리정치인을 중심으로 DLC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민주지도자회의)를 구성하여 92년 클린턴 집권을 성공시켰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단체장들과 지방의원이 생활정치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던 소중한 정책성과를 중앙당의 업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의 지지율은 낮은 반면 풀뿌리정치인들은 주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의 전면에 나서서 정책적 성과를 바탕으로 추락하고 있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힘으로 2016년 총선에서 생활정치 이슈로 승리하고, 2017년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일찍이 세종대왕께서 生生之樂의 정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가 지방의 소리가 중앙에 전달돼야 합니다. 지방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생활정치가 정치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 12. 30.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 박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