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함께 채 피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소녀들의 아픔을 뒤로 하고 한해가 저물었다. 2015년이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선은 연말 연초에 단행될 청와대와 내각 개편에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고 ‘나홀로 대통령’을 고집할 것이지 기대와 우려가 뒤엉킨 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창조경제와 통일대박을 내세우며 우리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렇지만 한 해가 지나고 2015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둔 성적표는 너무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워던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새롭게 내건 창조경제는 몇몇 재벌 기업들의 생색내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조차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를 내었던 소위 ‘초이노믹스’는 반짝 효과에 그치고 이미 좌초했다는 차가운 평가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창조경제 운운하는 한편으로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들의 삶은 내팽개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당장 올 3월 전세대란은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옥죌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상호 비방 중상 중지라는 최소한의 신뢰의 전제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북한을 유인하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장 통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북방경제와 유라시아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이 절실하지만 냉전 시대에 온탕 냉탕을 오가는 널뛰기 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를 놓고 쟁패하는 이른 바 G2 시대에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통해 한반도 주변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치 등 국정운영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더 더욱 문제가 많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을 품어 안기는커녕 그들의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장본이이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면했고 정윤회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오불관언 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조차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자신을 흔드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보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보수세력조차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측근들을 정리하고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하려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반길 것이다.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라 사정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성과를 거두고 성공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제자리를 찾는 것 또한 시금한 과제일 것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문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쳤지만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해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보여준 야당의 지리멸려한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야당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자신들의 잘못과 실패의 책임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야당 내의 상대 진영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런 행태들로 인해 새누리당의 전횡을 못마땅해 하는 야권 성향 지지층이 야권에도 등을 돌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8일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맞대결하는 모습이 야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찾는데 얼마나 바람직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야당이 지금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으로 인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법에 의해 재단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남북관계는 꼬여만 가고 있는데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기 전에 야당은 스스로 제자리 찾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