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평가와 2015 전망 시리즈 4탄>

                                    2015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제언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북한 정세는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김정은 체제의 리더쉽이 정착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외관계 확대와 경제적 개혁개방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이같은 전망에 기초한다면 북한도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강력한 필요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켜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만들고 외부로부터의 교류확대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고당기기로 보내버린 2014년과 달리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협력의 원년으로 2015년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더 사려깊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 정책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의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 의제로 올려놓음으로써 남북대화의 접점을 늘려나가야 한다. 2014년 내내 박근혜 정부는 소위 기능주의적 접근 즉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북에게 제안했고 김정은은 정치군사적 의제 즉 비방중상 중단과 군사적 충돌방지 및 적대행위 중지 등 통큰 담판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남북의 관심 의제가 다른 탓에 북은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을 거부했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국방위 대화 제의를 배척했다. 2015년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의제와 경제적 사회문화적 의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포괄적 협상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내 대화제의는 되고 상대방의 대화제의는 묵살해버린다면 2015년도 다시 엇박자만 계속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못을 박아 놓은 5.24 조치에 대한 지혜로운 우회전략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의 시작마저 불가능한 원천적 봉쇄조치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작정 철회하기도 그렇다고 끝까지 고수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5.24 조치가 실효성을 유지하는 한 박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이나 8.15 경축사도 사실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 그렇다고 천안함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뜻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결국 2015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적 걸림돌로 되어 있는 5.24 조치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적 진전을 위해 5.24 조치를 형식적으로는 남겨둔 채 실제에서는 남북간 교역과 교류 및 투자를 승인해줌으로써 사실상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우회전략이 검토해봐야 한다.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도 북한의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누차에 걸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한다고 천명해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최소한의 신뢰가 쌓여야 하고 이는 사실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이 먼저 행동을 바꾸고 우리에게 신뢰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북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실상 ‘신뢰의 끈’ 역할을 해왔다. 2015년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그래야 신뢰프로세스는 비로서 구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