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에서 6:4, 5:5는 되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문제에 대해 “증세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공공기관 혁신과 절약, 수직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가진 <폴리뉴스 14주년 폴리피플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복지국가로의 길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합의”이지만 “세금을 제대로 쓴다는 국민들의 신뢰가 없이는 증세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장 선거 상대후보였던 나경원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이한성 국회 예결산특별위원 등을 만나 요청한 이야기를 전하며 “예산 따오는데 여야가 어딨으며 좌우가 어딨나. 어디든 제가 달려가야 될 상황”이라고 예산확보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이 있고 현장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책임자로서 각 소방서장 교육, 현장지휘 매뉴얼 제작,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안전위원회를 시장직속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벌써 만 2년이 지났고 인상요인이 생긴 것에는 틀림없다”며 내년도 인상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민의 삶도 힘들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4에서 5:5까지는 되어야 지방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서울시 슬로건이 ‘함께 서울’이다. 저희가 볼 때 가장 서민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때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평가를 내릴때 상당히 가슴 아프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데, 이 겨울에 봄을 기다리는 어려운 분들,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서울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시정을) 하고 계시나?

사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말하자면 복지국가, 복지 사회에 대한 비전과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런데 지금 복지에 많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실제로는 아직도 (복지가) 거의 꼴찌 수준이다. 시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문제, 좋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일자리를 좀더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이미 1,2단계 정규직화가 이뤄졌고, 이제 3단계 정규직화를 하려고 한다. 그게 되면 7,6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고, 이게 전국의 다른 도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자치다, 2할(자치)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재정문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일 때 과연 지방정부에서 나름대로의 지방자치가 가능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어느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시나?

저는 본래 온건한 사람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재정의 문제나 지방자치의 정도를 ‘반쪽자리 지방자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김관용 경북지사는 ‘무슨 반쪽자리냐, 2할짜리다’고 이야기했다. 반쪽도 안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보면 그 말이 맞다. 지금 재정으로 보면 8:2, 국세가 8, 지방세가 2밖에 안된다. 그런데 일은 반대로 국가사무가 4이고 지방사무가 6이다. 완전히 거꾸로 된거다. OECD 국가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4:6으로 국세가 오히려 4이고, 지방재정이 6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사무의 담당비율처럼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6:4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4:6이라도 좀 되고 5:5라도 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훨씬 더 시민들과 가까이 있다. 시민들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의 소비자중심 정책을 펼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어있다.

- 이번에 서울시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 상대후보였던 나경원 새누리당 시당위원장도 만나서 협의했다고 들었다.

물론이다. 제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한테도 전화하고 예결산 소위원회 회의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까지 다 악수하고 요청하고 그랬다. 예컨대 이한성 의원 같은 분, 제가 길목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 만나고 마주쳤다. 어떤 분들은 뜨악 하셨다지만 지금 예산 따오는데 여야가 어딨으며 좌우가 어딨나. 어디든 제가 달려가야 될 상황이다.

-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된게 시장님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 문제였다. 그런데 올해 예산국회에서 복지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재정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아직 시기상조인가.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의 증세가 필요한 것인가. 시장님이 보실때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국회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나?

우리가 새로운 도약,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복지국가로의 길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합의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결국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의 경우에는 물론 증세도 방법일수 있지만 그것은 시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세금을 제대로 쓴다고 하는 국민들의 신뢰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바꾸고 낭비적 요소를 막고 또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구청 청사를 완전히 궁궐같이 짓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일절 없앴다.

그 다음 서울시 재정 약 20조 정도의 채무를 13조로 줄였다. 7조를 줄인 셈이다. 말하자면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니까 서울시민들은 요새 세금 조금 더 내겠다고 그러신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그것(증세)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에서 혁신과 절약과 수직균형을 먼저 맞추려는 노력을 근본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다.

- 서울시는 안전부분 때문에 따로 어떤 행정부서를 신설하든지, 재편성하든지 한 게 있나?

있다. 우선 도시안전실이란 것이 있고,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안전위원회를 시장직속으로 둘 것이다. 그 외에 (사고) 초동단계에서의 현장지휘 메뉴얼도 만들었다. 사실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책임자가 일단 현장을 장악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현장책임자로서 각 소방서장들을 지목해서 교육을 했다. 왜냐하면 이런게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우왕좌왕 하게 되니까. 뭐 시장이 먼저 간다고 이게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고 또 현장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해결돼야 되니까 이런 기구와 체제시스템을 저희가 갖춰가고 있다.

- 택시기사분들이 꼭 물어봐달라고 하던데, 대중교통요금 내년에 인상되나?

저희들이 보기에 인상요인이 생긴 건 틀림없다. 벌써 만 2년이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시민의 삶도 힘들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서울시만 할 일이 아니라 동시에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시와도 협의하고 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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