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시스템 바꿔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장실에서 <폴리뉴스 14주년 폴리피플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는 주제의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종합행정가인데 성직자 같은 이미지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시정의 핵심은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라고 본다”며 시민운동을 할 때의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골목골목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윤 시장은 현재 광주의 중심은 자동차 산업이라며 미래형 자동차, 미래형 환경자동차까지를 포함해서 ‘자동차밸리 유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윤 시장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시청 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산업화를 위한 전담 과를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윤 시장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노사의 평화, 적정한 임금구축이 되지 않고서는 기업을 움직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전담 과의 핵심 역할을 노사의 평화와 적정한 임금 구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시장은 적정한 임금의 구축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광주의 제3지대 단지에 새로운 자동차 생산기지를 건설해서 광주형 임금 재정을 구축하고 노사평화를 적용하는 자동차밸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광주시의 산업기반으로 자동차사업 외에도 삼성가전, LG이노텍, 엠코코리아, 금호타이어 등 제조업과 가전, IT가 있다고 소개하고 기존의 광산업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 변화와 경인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IT 등과 융합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 치과 기자재산업, 자동차 초 경량차체, 클린 디젤 등이 있어 광산업은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민선 6기 공약에서 중요하게 실천할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윤 시장은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 사회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자연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윤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지만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고 지적하고 광주시에서는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청년들끼리 모여서 미래를 모색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대책에 대해 윤 시장은 광역시 최초로 중증 장애인 분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사회적 약자 중에서 근무력증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내년 정부예산에서 광주시 예산이 5.6% 증가한 1조 6,000억 원 정도가 반영된 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신규 사업이 작년보다 3배정도 300% 계상되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부인할 수는 없다며 경제는 침체되고 세수는 덜 걷히면서 온전히 그 부담으로 지방정부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윤 시장은 해법으로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이 정치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앙 사무와 지방 위임사무에 선을 그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이 첫째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기 힘들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복지요구를 받다 보면 지방재정 파탄은 현실로 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2:8의 지방정부 재정구조가 적어도 3:7은 되어야 숨을 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무상복지와 증세에 대해 “국민의 정서로 보면 세수의 증대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약속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자감세나 법인세 등 전체적으로 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에서 성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로 올해 최대의 이슈가 된 안전문제에 관해서 윤 시장은 직접 광주 지하철의 안전점검을 몇 차례 했다고 전하면서 안전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줬다. 윤 시장은 광주시 안전의 한 이슈로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언급하면서 “한빛 원자력발전소는 광주하고는 직선거리로 40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시장은 한빛원전의 모든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 한빛 원전 방사는 유출에 대비해 지역, 군부대, 대학, 병원, 시민단체가 함께 팀을 만들어서 안전 메뉴얼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빛 원전 대응 시스템을 지하철, 군부대 탄약고, 가스나 유류저장고, 병원 등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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