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2일 남북문제 전문가인 부산 인제대의 김연철 교수를 모시고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이래 급격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 정부가 10월 30일 개최하지고 제의한 남북고위급 회담의 성사여부에 대해서도 견해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연철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비방중상 금지 즉 대북 삐라 살포 중단과 5.24 조치 해제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지 7년 차를 맞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이처럼 남북 간의 대화 없이 장기간 긴장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경제계 또한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관계마저 막힌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여론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김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확고한 원칙과 정책이 없기 때문에 입장이 흔들리고 청와대도 조정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또한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임기 2년차 후반기를 넘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3년 차 이후에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5․24 조치 문제와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내년 남북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전체에서도 현 정부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이해하려면 전후 맥락을 살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2~4인자 핵심고위층이 참석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어떤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전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올해만 보더라도 지난 2월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잘 안 됐다. 아주 특징적인 현상을 보면 북한은 2월 고위급 회담부터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의지가 있냐고 계속 묻고 있는 것이다. 묻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이 두 가지이다. 비방중상 금지, 즉 삐라 문제와 5․24조치 문제이다. 5․24조치 속에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북한 고위층들이 인천까지 와서 청와대를 예방하지도 않고 굳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다. 자기네들 입장은 이미 밝혔고, 북한은 남쪽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만나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지는 보여주고 만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 태도를 읽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화하려면 상대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심리전의 ‘전’은 전쟁의 ‘전’자이다. 일종의 전쟁 행위 안에 포함이 된다. 대화를 할 의지가 있냐고 묻는다면 일단 대화를 하려면 총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화의 의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비방중상 금지 문제의 역사가 길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 합의라고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의 7개 합의사항 중 첫 번째가 통일의 삼대원칙이고 두 번째가 비방중상 금지였다. 그만큼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대화의 전제이자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시대 때는 서로 삐라를 뿌렸다. 2000년 정상회담을 할 때 행동으로 실천하자고 해서 중단이 된 것이다. 2004년 장성급 회담을 통해 휴전선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선전물 등을 다 철거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도 휴전선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음악, 종교 등 비정치적 분야였다. 과거 냉전시대의 공격적인 것과는 많이 구분된다.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은 2010년 5․24 조치 때 재개한 것이다. 삐라 문제는 대결 국면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이다.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대결 국면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대화 국면을 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봐야 한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 국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됐던 것이다. 7년째이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부터 중단됐다. 그 이전에 교류 제재 등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한 것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남북관계에 교류가 없고 정부 간의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었다. 이산가족 상봉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니까 사회적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긴장도 고조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계의 요구가 있다. 한국 경제가 현재 굉장히 어렵고 출구가 마땅치 않다. 일종의 성장률 정체 현상이 고착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러다보니까 북방경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새누리당에 전달되고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도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여론이 있다. 정부가 이런 변화를 읽지 못한다. 미묘한 변화들이 굉장히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우 안타깝다.

일반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 아젠다라고 얘기한다. 외교도 그렇고 국방, 통일 분야는 대통령이 어떤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처간 조종체계가 원활하게 작용하느냐와 관련돼 있다. 사실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 방향이 분명하면 다 조정이 된다. 방향이 불명확하고 입장이 상충되면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른 때에는 정반대로 얘기한다. 그렇게 되면 조정체계가 있다고 해도 조정이 안 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과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정 체제가 존재한다. 국가안보실이 있고 외교안보실이 따로 있다. 외교안보실장이 따로 있고 국가안보실장도 따로 있다. 옛날에는 그 둘 중 하나밖에 없었는데, 서로 중복되는 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는다.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남북관계만 하더라도 일종의 종합정책이다. 여기에는 군사 분야도 있고 경제협력 관련 경제부처도 있고, 한미나 한중간 외교라인이 있다. 사실 남북관계 정책을 결정할 때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경제부, 문화부 등이 다 관련된다. 이런 부처들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된다. 조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서로 협력하고 보완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조정체계도 존재하는데, 왜 이런 조정체계 부실이 반복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문제이다. 

2월 고위급 회담부터 그 이후 과정의 연결선상에서 2차 고위급 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2월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이 3가지 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 두 번째는 비방중상 금지, 세 번째는 지속적인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방중상 금지였다. 사실 삐라 문제만 해결하면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마련된다. 북한은 이 합의를 했는데 왜 남측이 지키지 않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월 고위급 회담이 있었지만 바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은 백령도에서 민간단체가 삐라를 살포하면서 급격히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변환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우리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을 때 북한은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화의 성과를 가질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비방중상 금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물은 것이다. 5․24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결정하면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2차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2월부터 내려오는 과정들이 그런 것이다. 그 과정을 봐야 한다. 대화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는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위험하다. 삐라를 살포했을 때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 총격을 가했을 때 늘 걱정하는 것은 확전 가능성이다. 현재 남북관계에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대한 아무런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충돌이 발생하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전은 국지전으로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최근 벌어진 상황도 매우 아찔한 것이다. 불발탄이 되거나 의도하지 않게 실수가 일어나는 바람에 확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이다. 매우 위험하다. 지금 서해에서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측의 교전수칙 자체가 매우 공격적으로 개정된 상태이다.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신뢰라고 했을 때에는 오판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북한 경비정이 NLL 근처로 올 때 왜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고기 잡는 어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다면 과잉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어선을 데리고 가면 상황이 끝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오는지 알 수 없다. 바로 군사적 대치가 이뤄지는 것이고, 어느 쪽에서 발사가 시작되면 확전이 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다보니까 그만큼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DMZ도 마찬가지이다. 육상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할 때 최소한 우발적 충돌은 막자고 군사직통전화를 개설했다. 그래서 1972년 휴전선에서 북측이 실수로 사격이 발생했을 때 왜 자기들이 사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통보해준 경우도 있었다. 정보를 주고받음으로 오판을 막는 노력이 그때에도 있었는데 1972년에 비해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남북관계에서 물 위 움직임과 물 밑 움직임이 상반되게 움직이기 어렵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교는 비밀 외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비밀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려면 물 위의 태도와 정책의 방향,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물 위에서 대단히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대결 지향적 신호를 계속 보낸다면 물 밑 협상은 진전될 수 없다.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외교의 역사를 보면, 닉슨 행정부 때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할 때 비밀회담을 진행했다.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접촉을 한다. 그 과정에서 닉슨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줄 수 있다는 몇 가지 신호를 보내준다. 민간 탁구단을 보내 민간 차원에서부터 교류를 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을 견제하던 함대를 7대에서 2대를 줄였다고 중국에 알려준다. 큰 방향에서 정책을 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해야 물 밑에서 얘기, 협의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이다. 물 밑의 논의가 일정 정도 있다. 물 밑 과정은 물 위의 미묘한 변화들과 같이 어울릴 때 의미가 있다. 지금 물 위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정부가 방향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5․24 조치, 비방중상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거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 밑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 상대방도 물 위의 내용을 보고 물 밑 대화의 진정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따로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계속 보수단체의 삐라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의 심리전에 대한 태도이다. 2010년 5․24 조치를 계기로 국방부에서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대가 확충돼 있고 예산도 늘었다. 5․24 조치 이후에 국방부가 직접 삐라를 뿌린 적도 있다. 우리 정부가 심리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민간 보수단체 삐라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돼 있다. 비행금지법이나 항공구역 문제보다 정부가 막아야겠다고 맘을 먹으면 거기에 적용될 법률은 수백가지가 될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다. 삐라 살포지역이 군사보호구역 안이다. 군사보호구역, 민통선 안에는 거기에 관련된 법률이 많다. 정부의 의지 여부의 문제이지 관련 법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