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벗어난 인사, 갈팡질팡 인사가 의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윤창중씨 같은 사람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함으로써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망신을 자초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바 있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를 바로잡겠다고 스스로 몇차례 언급을 했지만 문창극 총리 내정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외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역할 또한 감당해야 하기에 대체로 전직 총리급 인사가 맡아 왔던 적십자사 총재 자리를  검증된 능력은 전무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했던 경력 밖에는 평범한 기업 경영인 출신인 김성주씨에게 맡긴 것은 보은인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비상식적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사실상 2인자인 기조실장이 사표를 냈다가 다시 번복된 사안이 발생하여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알력설이 불거져 나왔고 공공기관 인사가 늦어지는 이면에는 서로 자기 사람을 내보려는 청와대 실세들 간의 암투로 인해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결과적으로 비상식적인 인사가 반복되는 것은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낙하산 인사 근절과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박대통령의 인사는 수첩인사, 보은인사, 돌려막기 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중평이고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문고리 권력에 의해 오히려 더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했던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유가족들과의 만남조차 거부함으로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되고 말았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헤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들이 뒤집힌 것은 너무도 많다.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이룰 것이고 그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특례 축소 등을 통해 실현할 것이라 언명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겠다고 입법을 예고했다. 문제는 이렇게 증세 정책을 발표한 정부 당국이 담배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지 증세는 아니라고 우기면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담배값을 올릴 경우 내년에만 2조 8천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난다는 수치까지 나온 마당에 관련 부처에서 증세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낼 당사자인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