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터 청와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무한책임 갖고 접근해야”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7일 고양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폴리뉴스 14주년, 폴리피플 5주년 특집기획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최성 고양시장 인터뷰>를 갖고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등 정치현안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시장은 6.4지방 선거기간 중 발생한 고양시 백석동 터미널 화재사건에 대해 비통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방교육,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꼼꼼한 점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이버재난시스템을 강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사이버재난센터로 보내고 유관 경찰, 소방, 군과 협력하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대치중인 정국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침몰이라는 위기상황을 알리는 일종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나라에 책임이 있는 위정자들이 사즉생의 각오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헌신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특별법을 통해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주도적으로 해야 책임질 부분이 나와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7.30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깨져야 한다며 “보궐선거의 참패는 이후의 더 큰 대한민국호의 재건, 신뢰받는 새정치를 구현하는데 대단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는 최성 고양시장 인터뷰 전문이다.

▶선거기간 중에 백석동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됐는데 고양시에서는 안전문제에 대해 특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세월호 참사가 준 국민적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부터 청와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갖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고양시도 터미널 화재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시장직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상황이었지만, 시장으로서 비통하고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민선 6기에는 예방교육,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꼼꼼한 점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을지훈련을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군사 차원의 시민훈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도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 대피훈련이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을지훈련 기간에 화재 발생, 태풍 등 재난 발생, 각종 테러 발생 등에 대한 여러 점검들을 4년째 해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생각이다.
또 하나는 모든 안전시설들을 점검해야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제한이 있어서 사이버재난시스템을 강화해서 SNS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사이버재난센터로 보내고 유관 경찰, 소방, 군과 협력하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중앙정치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정국이 꽉 막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제가 받는 솔직한 느낌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호가 침몰할지 모른다는 위기적 징후 사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광화문과 여의도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해법은 각론이 아니라 총론적인 것이다. 이 나라에 책임이 있는 위정자들이 책임의 비중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헌신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진정성 있게 해내는 지도자가 앞으로 대한민국호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유민 아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실 공방도 있고, 진상조사를 둘러싼 세부적 논의들이 있지만 진위 여부를 제가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침몰되기 전의 세월호가 만들어지기까지 관치, 유착, 비리, 편법, 불법 실체를 밝혀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의 책임은 한두 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다. 얼마만큼 총체적 부실 대응인지, 그 이후 사후적 보고와 대응 과정의 문제도 밝혀야 한다. 여의도 정치권과 모든 지자체에서 유사한 안전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지에 대한 원인 파악, 현장 대응,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메랑은 그 개인과 단체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본다.
고양시 화재사건도 선거 당시 일각에서 또 다른 세월호 사건으로 정치적 공세를 해올 때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다. 민선 6기 내내 세월호 참사에 비춰 본 고양 화재사건에 대한 백서를 만드는 등 시장 책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어떻게 개선했는가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이것을 민선 6기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세월호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고 전과 진행과정, 이후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것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 사회 많은 지식인과 지성인들이 ‘대한민국 역사는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눠진다’고 할 정도로 세월호 참사는 대단히 시대사적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민적 참사이고, 슬픔과 아픔을 가져온 사건이라는데 동의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세월호 이후 상황은 대한민국호가 붕괴될지 모르는 위기로 갈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오히려 핍박 받는 상황이 되고, 친일 문제와 독재 청산, 권위주의 유산이 청산되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법과 정의와 질서보다는 편법과 유착과 특권으로 가는 뿌리가 세월호로 그대로 관통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에는 당장 발생했던 사건, 사고만이 아니라 구원파 문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병폐가 다 녹아 들어 있다. 이것에 대한 규명 없이 대한민국호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검찰, 경찰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고, 진상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기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초법적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협상 국면에 관여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원칙은 세월호 참사가 한국전쟁 이래 최대 범국민적인 참사라는 것이다. 국민들 스스로 유명을 달리 한 아이들의 아픔을 자기 가족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후에 드러난 전후 문제들은 대한민국호의 총체적 부실이다. 법 체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초월적인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본 법체계를 초월한 특별법적 체계, 모든 분들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으는 경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는 진상규명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시민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진상규명이나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약간 책임이 나와도 같이 공유하면 된다. 미봉하거나 특별법이 무산된 상태에서 또 다른 실체 적 진실이 나왔을 때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야당이 재보선에서 완패해서 다음 대선에서도 어려운 것 아니냐, 야당의 희망과 연대가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야당에 조언을 해달라.
더 처절하게 깨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저와 존경하는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도 있지만 보궐선거 과정, 제가 참여했던 민선 6기 지방자치 선거를 볼 때 공천 과정이나 여러 가지 논의하는 흐름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흐름들을 볼 때 개인의 책임을 떠나서 해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처절하게 깨져야 하고 더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회초리를 맞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본다.

▶밑바닥까지 가서 거듭난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의 참패는 일련의 도전과 이후의 더 큰 대한민국호의 재건, 신뢰받는 새정치를 구현하는데 대단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몇 가지 정책 제안과 조언을 갖고 풀어내기에는 총체적 부실 상태이다. 제가 만나 온 모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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