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재정권 이양"

▲ 사진 =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은 영남권 70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유일한 야당 재선 시장이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서’를 품고 있는 김해 지역정서, 기업경영·국회의원·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그의 풍부한 경험과 인맥, 그리고 전국 2위의 빚더미 김해의 재정난을 타개하고 1조 3천 53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던 지난 4년간의 시정성과가 어우러진 결과로 보여진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 23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14주년 폴리피플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김해시장 취임 기자회견> 으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 인터뷰를 갖는 자리에서 “민선 5기 시정이 ‘변화와 개혁’이었다면 민선 6기의 시정은 ‘더 크고,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선 6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민선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더 큰 김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시민들은 ‘더 행복한 김해, 더 안전한 김해’를 만들겠다”며 “그 핵심과제는 경제도시, 안전 복지도시, 명품 교육도시, 품격 문화도시, 친환경 생태도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시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정당이나 정치논리 보다는 탈 정치로 일관하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대했다”며 “새정치의 요체도 바로 정치적 논리나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밀착된 정치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꼬집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재정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거의 8:2의 비율로 중앙이 높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권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시장은 영남권 유일의 야당 재선시장으로 높아진 그의 위상 변화에 대하여 “여야를 불문하고 축하의 말씀을 많이 해준다”며 “저 개인 만이 아니라 우리 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우리 시민과 시의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맹곤 김해시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민선 6기 김해시장으로 재선되신 것을 축하 드린다. 6월 4일 개표 때 피 말리는 접전이 벌어졌고, 252표로 아슬아슬하게 이기셨다. 야권 성향이 강한 김해의 현직 시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전한 선거였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승리 요인은?

ㅡ 접전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선거가 저 혼자 하는 단순한 1대1 구조의 선거가 아니라 도지사부터 시의원까지 한꺼번에 하는 선거지 않나? 도의원은 모두 다 새누리당에서 당선될 정도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선거였다. 그래도 시민들께서 저를 잘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4년간의 성과와 실적, 그리고 앞으로 4년간의 비전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인정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2천715억 원이라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빚을 절반이나 갚으면서도 1조 3천 53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은 더 많이 했다.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고 특급관광호텔과 워터파크 등 53만 대도시로써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갔다. 이런 성과를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한 것이 미래 비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고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음해와 마타도어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이라 생각한다.

 

▶ 지난 민선 5기에 이어 이번에도 영남권에서 유일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장이다. 시장님의 위상은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떠한가?

ㅡ 영남권 70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제가 유일한 야당 기초자치단체장이고 또 여당의 텃밭에서 재선까지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저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다.

최근에는 국회에 일이 있어 갔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다들 먼저 반갑게 맞아주시고 영남에서 유일한 야당 재선 시장이라고 축하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어떤 분은 영남권의 기초자치단체가 70개있는데 혼자서 야당이라고 70대 1을 이겨낸 시장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이러한 위상 변화가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우리 시민과 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야당도 대안정당으로 인정을 받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 이후 정국의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앞으로 야당의 진로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ㅡ 정치의 근본적인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역정치는 정치라기보다는 살림이다. 저는 선거기간 내내 정치가 지배하는 시정이 아니라 일하는 시장을 말하면서 정책만 말했다.

지난 4년간 시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속 정당이나 정치논리 보다는 탈 정치로 일관하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대했다. 시민과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데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했다.

새 정치의 요체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 논리나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밀착된 정치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저는 행정을 통해 새 정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바로 영남에서 유일한 야당시장으로 재선된 의미이고, 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저와 우리 시민들을 높이 평가해주는 이유라 생각한다.

 

▶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6기로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 같다. 시장님께서 민선 5기 시정을 펼치시면서 느꼈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현재 추진 중인 조직 개편의 방향은?

ㅡ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어려운 점은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재정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거의 8:2의 비율로 중앙이 높다. 돈이 없는데 온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국회와 정부를 수십 차례 다니면서 국비 확보에 매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덕분에 우리시는 민선5기 4년간 1조 3,53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해 재정건전화 전국모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권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지금의 조직이 인구 50만 대도시로 오는데 까지는 괜찮았지만,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 시를 대비하고 인구 100만의 명품도시로 가는 기반을 쌓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하게 되었다.

시민들과 더 가깝고,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민중심, 일 중심의 행정시스템 마련에 초점을맞추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

첫 번째는 민선6기 5대 정책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시정방침과 연계한 조직 재설계, 다음은 시민중심의 행정시스템 마련, 그리고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한 일 중심의 인력 배치 등이다.


▶ 민선 5기 지난 4년간, '변화와 창조로 새로운 김해'를 만들어 오셨다. 김해시는 전국에서 15번째로 대도시에 진입했고 2천715억 원에 이르던 빚의 51%(1천385억 원)를 갚아 건전 재정을 이뤄냈다. 민선 6기 ‘더 크고, 더 행복한 김해’를 슬로건으로 내거셨는데, 어떤 분야를 중점 추진할 구상이신지?

ㅡ 민선 5기 시정이 ‘변화와 개혁’의 시정이었다면 민선 6기의 시정은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더 큰 김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시민들은 ‘더 행복한 김해, 더 안전한 김해’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 경제도시, 안전 복지도시, 명품 교육도시, 품격 문화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등 5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50개 정도의 공약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그 다음에 문화도 있고, 교육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안전과 복지를 가장 핵심에 두며,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더 큰 김해를 만들 것이다.

우리 지역 우수인재들이 교육 때문에 외지로 가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려 나가겠다.

같이 참여하며, 즐기는 문화 시스템을 만들고 도심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예방 위주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범죄와 재해, 화재와 민생위협으로부터 안전한 ‘WHO 인증 안전도시’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린이 전용 응급센터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어린이 안전시스템도 확실히 구축하겠다.

현재 공약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예산 수급방향을 정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 자료제공 = 김해시청
▲ 자료제공 =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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