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국회의원 몇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시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4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폴리뉴스 14주년, 폴리피플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 경남도지사 취임 기자회견’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현 지방자치 문제점에 대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에서 6:4로 늘리고, 조직 정원과 직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임기 동안 부패 해소와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 도정이 정상화되었다고 보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6개월 동안 부패 해소와 재정 건전화에 역점, 이제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집중”

▶ 재선 연임을 축하드린다. 오랫동안 경남을 떠난 게 처음에는 문제가 됐는데 본선에서도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사실 예선에서 힘들었다. 선거 전부터 박근혜정부 성공을 위해 범여권이 총결집을 해야 한다, 결집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올 것이다, 그런 말들을 언론에도 하고 범여권 결집을 요구해왔다. 의외로 광역단체장 경선 몇몇 곳에서는 친박들의 저항이 심했다. 도를 넘어서 소위 친박 인사를 세우기 위해 비박 사람들을 너무 압박했다.

▶ 도지사 홍준표는 정치인 홍준표와 다르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지사님이 정치인으로서는 20년간 생활을 다 보여주셨지만, 살림꾼으로는 과연 잘할까. 어떻게 말하면 투사 이미지가 강한데 종합행정을 아울러야 하는 것이고 살림은 세세한 것이 필요한데 법조인 생활만 했고 경영인 생활도 안 해서 상당히 궁금했다. 1년 6개월 도정 생활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고 이튿날부터 바로 업무 집행을 해보니까 10년간 적폐가 너무 심했다. 1년 6개월 동안 경남 도정의 적폐를 해소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부패 해소하는데 첫 번째 과제를 두고, 살림이 너무 방만해서 재정 건전화에 두 번째 목표를 두고, 세 번째 목표를 둔 게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다.

경남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4년 4월 1일 창원국가산단과 거제조선산단을 조성해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향후 50년 동안 신성장산업동력을 찾지 않으면 경남 미래가 없다. 1년 6개월 동안 도정 적폐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했다면 도정이 정상화됐다고 보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 MRG를 재협상한 것은 소송을 한 것이고, MRG를 협상에 의해 재계약한 것은 한국 최초이다. 재정 건전화 정책이 성공해서 재정이 정상화됐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 - 동쪽에는 나노테크, 서쪽에는 항공, 남쪽에는 해양플랜트, 북쪽에는 항노화클러스트사업, 남해안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신성장산업동력으로 해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

▶ 지난번 인터뷰 때 ‘도지사로 와보니까 실제로 지방자치의 법률문제, 재정문제가 심각하더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이 어렵다. 중앙정치에 여러 가지 힘을 써보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나.

-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의 문제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되어 있다. 이것을 6:4까지 가지 않고는 지방정부가 살아나기 어렵다. 일본은 지방화 시대가 많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정권 80%를 중앙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은 정부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있다. 지방 소비세를 조금씩 올려주는 등 양보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6:4 정도로 국세 지방세 비율이 달라져야 한다.

두 번째 자치조직권 문제이다. 지금 지방 부지사가 전부 1급으로 되어 있다. 부지사 정도 되면 차관급으로 해줘야 한다. 관선 시절에 만든 직제를 지금도 운용하고 있다. 도지사가 차관급이라고 하면 3선, 4선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지사를 하겠나.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를 차관급 정무직으로 해야 한다.

시군에 군수나 부시장은 4급으로 되어 있다. 50만 이상 도시는 2급으로 되어 있다. 15~50만 도시는 3급으로 되어 있다. 15만 이하 시군은 전부 4급으로 되어 있다. 시군으로 가면 4급이 두 사람 더 있다. 군수, 부시장이 와도 통솔이 안 된다. 중앙에는 과장도 3급이다. 지방 시장, 부군수를 4급으로 하니까 지방행정이 통제가 안 된다. 그것도 급수를 조절해줘야 한다.

지방에 내려오니까 국장 하나를 늘리려면 안전행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해준다. 지방행정은 다 펼쳐져 있는데 정원을 묶어놓으니까 지방정부 운용이 안 된다. 정원을 풀어줘야 한다. 알아서 급수 조정하도록 풀어줘야 하는데 급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지방에는 완전히 자치조직권이 없다. 지방에서 국장급 TF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조직 하나를 없애야 한다. 지방시대인데도 30년 전 관선시대와 똑같이 정원이나 직제를 묶어놓고 재정도 묶어놓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 국회에 친한 사람들 많지 않나.

- 그 분들이 나서서 될 일도 아니다. 정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지방시대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을 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대통령이 만나는 모임에서 논제로 삼는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내일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는데 2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이다.

▶ 대통령도 지방(자치)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 바뀌려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