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것은 이들 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유출 시에는 책임조차 지지 않았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은 자명하다. 금융당국 또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떠넘길 뿐 필요한 제도개선에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정치권 또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을 당시에만 목소리를 높이다가 정작 필요한 입법조치 등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온 국민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은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오늘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카드사태 배후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볼온세력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차제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가적인 사이버상 혼란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불온세력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감청 장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이 자행되었을 때에도 예의 불온세력 운운하는 언급들이 나온 바 있었지만 결국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최구식의원의 보좌진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임이 드러난 바 있었다.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개인의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 가는데 정작 집권당에서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근거를 알 수없는 볼온세력 배후설을 들먹이는 것은 또 다시 색깔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국정원으로 하여금 소위 사이버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이나 언론기관 등을 합법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다수 국민이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 뜬금없는 색깔론을 들먹이면서 또 다른 국민 불신의 진원지인 국정원에게 더 큰 칼자루를 쥐어주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