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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폴리뉴스> DB
꽁꽁 얼어붙은 연말정국, 급락한 대통령 지지율

지난 연말, 51.6%대 48.0%로 나타난 대선 결과가 말하듯이 기뻐하는 국민들만큼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지는 않으리라 기대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을 끌어안고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기 보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과는 달랐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던 때문이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대통령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40%대로 떨어지고 말았고 범여권 내부에서 조차 실망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은 무엇보다 정치인 박근혜의 상징이었던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4대강 비리와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지속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拔本塞源하기는커녕 억지로 덮으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총괄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밀어내고 윤석렬 팀장까지 징계하면서 ‘원칙’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는 여지없이 손상되었다.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외면하고 반값 등록금, 노령 연금 공약은 파기했으며 언론 개혁 등은 공수표로 돌아가면서 ‘신뢰’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마저 실종되고 말았다. 노동계가 각종 공약의 파기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면서 노조가 이에 대해 민영화 수순이라 반발하자 대화는 외면한 채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초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분노한 10만여 시민은 정권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서울시청 광장에 결집하여 정부 규탄시위를 벌였다.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 맞는 갑오년이기를

얼어붙은 연말정국을 보내는 이 시점에도 대통령 측근과 집권여당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저항세력의 흔들기이고 그 배후에는 종북세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변한다. 최악의 국제적 고립과 파탄지경의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적 반대세력을 무참히 숙청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통용될 것인지 의문이다. 남과 북의 대치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했던 과거의 방식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프레임으로 여권 지지층만 결속시키면 그 힘으로 국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오판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도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절대지지층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통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면 임기 2년 차의 국정 수행은 힘을 받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보다 아직도 육영수 여사의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다수 국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년부터라도 후보시절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과거의 이미지, 공안 통치의 그림자를 지우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포진시켜 포용과 소통의 이미지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새해 기자회견에서부터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잘못들과 철저히 단절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120년 전, 甲午년은 혁명(革命)과 경장(更張)이 있었던 해이다. 역사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이를 외면하면 밑으로부터의 혁명도 위로부터의 개혁도 결국 무위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구한말과 비교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에 맞이하게 될 국내 상황 또한 만만치 않다. 국민이 뜻과 힘을 한데 모아야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데 변화된 대통령이 그 일선에 서지를 않는다면 다시 미망(迷妄)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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