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가 연말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처럼 여야 4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내년 예산안과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야 지도부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여당에 의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는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욱 좁혀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책임이 크다는 비판 앞에  여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 시점을 앞두고 단독 처리 방침을 밝히며 야당을 압박해 오던 여당 지도부가 조건없는 여야 4자회담을 역제의 한 것은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쑤 있을까 일말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여야대표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그리고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문제로 야당이 한사코 문제를 삼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국회정상화를 놓고 협상을 전개하는 바로 그 시점에 청와대에서 국회 파행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미성년자를 고용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사 문제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오기정치라 할 수박에 없다.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해 문제가 제기된 안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해서 발생한 대형 참사가 바로 윤창중 초대 대변인의 경우였고 오기인사는 반드시 다시 이 같은 愚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설사 청와대에서 여당이 협상테이블에서 야당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협상을 진행하는 그 시점에 판을 깨는 것은 야당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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