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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국회 선진화법 재개정 논란

새누리당, 야당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미리 선진화법 탓할 일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른바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이 소수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것을 볼모로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된 현행 국회법이 근본적으로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들이 말하는 대의정치 원리를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먼저 새누리당이 전제하고 있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볼모는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야당의 견제가 아니더라도 애초에 국회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헌법적 동의 기한인차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헌법 제54조의2)’은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는 더구나 정기국회를 29일이나 늦게 시작했고, 중간에 인사청문회까지 있었다. 하기야 어쨌든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 국회의원의 책임이다.

 

그동안 국회의 예산 동의 기한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상식처럼 돼 왔다.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이런 절차를 어겨도 아무런 책임 없이 지나갔다. 예산안뿐만 아니다. 국회 개원, 결산 심의, 선거구 획정 등 많은 절차 기한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다. 일반 국민들은 절차법을 어기면 과태료 등 책임을 부과 받는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는 스스로 먼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강제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지키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 이른바국회선진화법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동의의 헌법적 기한을 지키도록 개정된, 그야말로 선진화된 것이다. 11월말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돼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한편으로는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면서도 소수의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도 못하도록 돼 있다. 예산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제한된다(국회법 제106조의2 10). 그런데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기한과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이 2014년부터로 규정돼 있다. 이 기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이 좀더 먼저 확정돼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올해에는 법적인 공백이 생긴 것이다.

 

극단적으로 야당이 발목을 잡으려 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 물론 야당이 무책임한 극단적인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의 협력, 협의의 정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 시점에국회선진화법재개정 운운 하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를 선진화시키자는국회선진화법은 단지 국회에서 일어났던 몸싸움이나 폭력을 방지하자는 것만이 아니었다. 국회를 운영하는 자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선진화시키자는 취지였다. 이제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소수에 대한 존중과 협의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소수도 떼쓰기가 아니라 절차의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다수의 횡포의 옛 추억을 버리지 못한 채, 국회선진화법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임하는 자세를 먼저 반성하고,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어느 법이든 예기치 못한 못했던 문제가 나타난다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수결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이라거나, 현행법이 위헌적이라거나 하는 것을 개정 이유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먼저 그냥 다수결의 원칙이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 민주주의의 여러 원리 중 하나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원칙일 뿐이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예컨대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소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소수도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 결정이 소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면 소수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정한 소수가 항상 소수로만 남는다면, 그 소수는 공동체의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는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채택된다. 순번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고, 제비뽑기도 있으며, 소수를 우선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다수결 제도도 단순 다수결, 절대 다수결, 압도적 다수결 등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승자독식으로 이어지는 단순 다수결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절반 정도이고, 협의제에 가까운 체제가 절반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나 소선거구제를 대표로 하는 단순 다수결의 승자독식체제이나 비례대표선거제나 국회의 교섭단체 협의 같은 제도도 있다. 다수결제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다.

 

또 새누리당 등에서 위헌의 근거로 삼고 있는 헌법 49조도 그렇다. 헌법 49조는헌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 의결의 다수결제를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산안과 관련된 2013년의 과도기 제도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여야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여야 관계의 변화, 대의민주주의와 국회 운영의 원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미리 국회선진화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 야당 또한 법의 사각지대를 무익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해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정치학박사)














[2018 국감이슈] ‘박원순 책임론’으로 도배된 ‘서울시 국감’...“비리 확인되지 않아” 반박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박원순 국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 시장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세를 이어갔고 박 시장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가짜 일자리’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가 박 시장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청 국감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으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면서 “그런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다. 작년 11월에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 역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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