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중 가장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사람. 2013년 9월 현재 98만 명의 거대 도시 성남을 이끌어 가는 선장. 시의 곳간을 물려받은 2010년 당시 7285억이라는 빚더미 속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 만에 재정건전화 원년을 선언한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전임 시장이 물려 준 유산 가운데 하나인 건축비 1천 636억 짜리 ‘호화청사’에서 만난 이재명 시장에게 ‘물려받은 유산’에 짖눌린 그늘은 없어 보였다. 시장실 또한 호화청사에 어울리지 않게 좁고 집기도 집무용 책상과 회의용 탁자로 단출했다. 흔한 소파조차 없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반대세력, 정치권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다. 그때마다 그가 물러 선 적은 없었다. 이 시장은 자신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외부적으로 이미지에 끼칠지 모를 악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원칙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그 원인”이라고 자가진단을 하면서도 “시민들과 함께 뜻을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의회와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정을 둘러 싼 갈등을 지방자치의 성숙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이 시장은 “신도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약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와의 갈등으로 일을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이 시장의 호언대로 성남시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주민자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4년이란 시간을 짧다. 이룬 것보다 이룰 것이 많은 현실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자신에게 유리한 단체장 공천 폐지’조차 흔쾌히 동의하기보단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합리적인 태도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단초일 것이다.

시민 참여 행정으로 시 재정 모라토리엄 극복

▶ 오랜만이다. 지난 7월에 2014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언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 7285억의 비공식부채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판교특별회계 5400여억 원이었다. 그래서 부채를 연간 1500억씩 해결하자는 목표 아래, 현금 500억을 절감하고 장기지방채 1000억을 발행해 5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하고자 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부채를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이다. 실제로 시장에 취임하고 보니 생각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서 원래 한 해에 500억씩 절감하려고 했던 것이 1500억, 1700억씩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3년간 1200여 억만 증가한 상태로 총 부채 중 약 6000여 억 이상을 해결했고 더 이상 부채상환으로 인해 예전만큼 고통 받지 않게 되었다. 거의 마른 수건을 쥐어짜내 500억의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정구조가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마른 수건이 아닌 젖은 걸레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라토리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남시민들의 이해와 협조였다. 시민들이 예산 감축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시위를 했더라면 타 도시처럼 지속적인 재정위기를 겪었을 텐데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수준이 오히려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저항 없이 예산 삭감을 통한 긴축 운영이 가능했다.

▶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의회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안다.

- 시정 운영에 있어서 원칙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성남시의 경우 시장은 민주당, 시의회는 새누리당인 구조라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제 판단에 의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의회의 반대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시민들과 함께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의회와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의회 때문에 많은 것을 못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신도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약사항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즉 주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비록 시간이 많이 소요될지라도 (의회의)부결 후 가결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었다.

▶ 민선 5기 지방정부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참여와 자치’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시켰는가?

-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성남시의 시정구호다.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정치는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시민이,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시민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이 뽑은 심부름꾼을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과정을 연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다. 말씀하신대로 민선 5기의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시민들의 참여다. 시정과 의회의 대립, 일방적인 발목잡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시장 혼자 할 수 없는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다.

“국정원이 이제야 파악한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겠나”

▶ 최근 이석기 종북 사태로 시끄러웠는데, 그 핵심연고지가 성남시라고 들었다. 민선 5기 지방정부가 들어설 때 민주노동당과의 야권연대가 있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시정에 관여하기도 했던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민들이 많다.

-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당시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하긴 했지만 그 때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야권연대를 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종북적인 색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다. 국정원이 이제야 파악한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겠나.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저더러 종북세력이라고 하던데 이 표현은 지극히 명예훼손적이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제가 종북세력이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 관련 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여 종북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 공격행위 자체만으로도 가장 안보를 위협하는 종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성남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에 관여하는 70여 명 중 2~3명이 민주노동당에 적을 뒀던 분들이라고 해서 그 사회적기업(나눔환경)이 곧 그 분들 소유의 사회적기업이거나 종북 기업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들의 사상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곧 월권이다. 심지어 그 분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빠져있었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참여해 만점이라는 점수를 주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더 종북 아닌가. 참고로 성남시는 ‘나눔환경’에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가장 위협적인 안보 침해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