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불복’ 공세만 되풀이...중진들 무기력 정치력 상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불법 트윗 사실이 새롭게 적발되고 군(軍)의 대선개입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불법에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사태를 맞이했지만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도 입장”이라며 정국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와대 쪽은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미 검찰수사로 드러난 국정원 불법까지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 윤석열 여주지청장 직무배제 등의 논란과 결부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냔 의혹으로 진전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배경에는 이러한 정권 차원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은폐 기도’가 있다는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대선의 불법의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몫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은폐기도’는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박 대통령 책임론’의 바탕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에다 이율배반적인 행보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나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지난 대선의 국가기관 불법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엄정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덮으려는 정치행위를 거듭했다.

이미 지난 대선의 불법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그럼에도 ‘국정원 정국’ 속에서 박 대통령은 이를 비호하는 스탠스를 취해왔다. 지난 8월28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마감과 함께 ‘국정원 정국’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 도출돼야 할 시점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면서 이를 무산시키고 9월16일 여야 3자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내보였다.

그 결과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적한 것처럼 ‘호미로도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단죄 차원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건을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나섰다는 새로운 사안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적 은폐’는 모든 책임을 박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대로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특별수사팀장 역할을 하며 밝혀낸 검찰수사 결과를 뒤집고 나아가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마저 읽혀지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국민여론의 반발은 이후에 수습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

여기엔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출구전략을 수용할 경우 이를 빌미로 야권이 또 박근혜 정권을 더 큰 궁지로 몰아가 박 대통령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 치도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기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러한 엄중한 정국의 흐름 속에게도 10월20일 제2의 새마을운동을 국민의식개혁 운동으로 만들자며 ‘동원 민주주의’ 시절의 언어를 되살렸고 다음날인 21일에는 ‘경찰의 날’ 축사에서 “사회기강과 안전을 흔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무질서에는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훈시에 버금가는 말을 했다. 본격적인 대결정국을 대비하는 듯한 행보이다.

새누리당, ‘대선불복’ 공세만 반복...매듭 풀 정치력 상실

새누리당은 새롭게 펼쳐지는 ‘국정원 정국’ 속에서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와의 소통으로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날그날 벌어지는 ‘정치공방’에만 당력을 집중시키는 상황이다.

윤석열 지청장의 ‘수사외압’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일제히 ‘항명’에다 모든 촛점을 맞췄고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에 특채됐다며 ‘배후론’을 제기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상식의 선을 벗어나는 수준의 논평으로 일관했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한 실체 파악에 대한 공당으로서 책무는 이미 내팽개쳐진 상태이다.

‘국정원 정국’이 시작된 지난 6월 이후의 고정된 레파토리인 ‘대선불복’ 녹음테이프를 반복해서 틀 뿐이다. 문재인 의원이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경쟁하자 물 만난 고기처럼 새누리당 전체가 ‘대선불복’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을 뿐 현 정국을 풀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8월초 3자회담을 통해 민주당과의 해법 마련에 나서려 했으나 청와대에 제지를 당한 후 지금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야당의 교섭창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최경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데만 열중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뜻을 이행하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을 실질적인 리더하고 형국이다.

이재오, 정몽준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집권여당도 현재의 정국 흐름에 책임이 있다며 정치적 역할을 요구하지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친박 중심의 당내에서 힘을 잃은 지 오래이다. 이들 중진의원은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와의 소통창구에서 멀어져 있어 역할을 해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새누리당의 실세로 불리는 김무성 의원 또한 비슷하다. 그가 청와대와 야당 간의 통로 역할을 해 현 정국의 해법을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는 있으나 박 대통령이 그를 신뢰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청원 전 대표를 10.30재보선 후보로 공천해 김 의원의 입지는 축소되고 있다.

게다가 김 의원 자신도 지난 대선 박근혜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주역이다. 또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의 당사자라 설득력이 잃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10월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박근혜후보 캠프 차원에서는 어떠한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은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자신이 현 정국을 푸는데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시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이 나서 ‘박 대통령 책임론’을 차단해보겠다는 뜻을 성명 내용에 담았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가 할 역할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지금의 새누리당에서는 야당과의 소통부재에 머물지 않고 지난 대선 불법의 실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과의 교감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나설 인물조차 없다. 오로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며 정치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책임론’ 제기한 문재인, 속내 복잡한 민주당과 안철수

민주당은 ‘국정원 정국’의 풍향계가 윤석열 여주지청장 논란, 국정원의 불법 트윗 적발, 군 사이버사령부 불법댓글 사건으로 급회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절호의 계기를 맞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월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세적인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지난 9월16일 여야 3자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굴복을 강요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남해박사(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원장 해임)’의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또 국정감사 개시와 함께 국정원 외 군(軍)과 국가보훈처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폭로해 제1야당으로서 면모를 국민에게 과시하며 민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도 성공해 ‘무기력한 정당’이란 오명에서도 벗어날 기회도 맞았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당과 김 대표가 ‘국정원 대선개입 정국’ 소용돌이에서 성과로 이어질 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적 성과는 단순히 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양보를 끌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권재편 경쟁’ 현재진행형의 관문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야권재편 경쟁’엔 ‘민주당 vs 안철수’란 경쟁구도가 1차적이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민주당 내부의 치열한 경쟁관계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적 의미에선 지금의 정국은 김한길 체제의 민주당에게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시험대’이다. 정국 대응방향을 어느 각도로 끌고 것인지, 또 그 방향으로 민심을 결집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야권경쟁 판도를 가를 것이다. 순탄하게만 갈 경우 민주당은 대안세력으로 주목받고 김 대표 역시 대권주자로 올라설 기회를 얻지만 그 과정이 야권 내부의 균열과 갈등의 골을 확장시킬 경우 민주당은 존폐의 위기에 몰린다.

시험대에 선 김 대표는 지금 지난 8월에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출구전략 ‘남해박사’ 관철을 기본방향으로 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 대표의 요구는 지난 대선의 불법은 이명박 정권의 ‘범죄’로 보고 차제에 이를 정리하면서 박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책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박 대통령이 불법의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시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여권에 정치적 타협지점을 제시한 것이다. 또 여권이 김 대표의 요구를 수용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실체규명과 책임자 처벌, 여기에 박 대통령 사과까지 수용할 경우 김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은 강화된다는 계산도 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신중한 행보를 거듭해왔다. ‘대선불복’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당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제동을 걸고 “대선불복이 아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김 대표의 시도는 집권여당의 협력이 일정 전제돼야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정국운영방식은 김 대표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 지금까지 여권은 정치적으로 한 발도 물러설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정국이 다시 반전되면서 김 대표가 다시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문재인, ‘패배 책임론’ 굴레 ‘대선 불공정’으로 벗어나기 들어가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10월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며 박 대통령 ‘책임론’을 펼쳤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을 겨냥해 ‘수혜자’로 지목했다. 지난 대선의 패배 당사자란 비판적 인식이 걷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문 의원은 여권의 ‘대선불복’ 공세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전면으로 치고나온 것이다.

조심조심 여권을 압박하며 타협지점을 모색하려는 김 대표로선 문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박 대통령과 여권의 반발을 야기해 정치적 출구 찾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김 대표는 문 의원의 성명 발표 소식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정국수습방향이 이명박 정권 책임론이라면 문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공동책임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사과 수준도 현격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유감’ 표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이 담겼기 때문이다.

문 의원이 이처럼 전면에 나선 것은 여권을 향한 공세의 의미도 있지만 대선패배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혀 온 ‘대선패배 책임론’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선패배 직후부터 5개월 동안 문 의원은 ‘책임론’에 휩싸이며 정치적 유배상태로까지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불공정성’ 문제제기는 굴레 벗기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문 의원의 이날 성명은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립적 포지션을 차지해 야권 내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세력 결집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야권재편 경쟁’과 차기를 둘러싼 경쟁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이다.

이러한 문 의원의 행보는 민주당 주류세력에게는 부담이다. 김한길 대표체제의 출범은 ‘문재인 책임론’에서 비롯됐다. 주류세력이 ‘부정선거’ 프레임을 정서적으로 거부한 배경에는 대선패배 직후 자신들이 주도한 ‘문재인 책임론’을 스스로가 부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불복’ 공세는 이러한 민주당의 내부역학구도를 적절히 활용해온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의원의 성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금 대선패배 분석 평가서에 나온 그런 과오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을 부추긴 것도 이러한 민주당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처럼 문 의원이 정치적 기지개를 켜면서 민주당 당내경쟁과 야권재편 경쟁도 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국정원 정국’ 해법 찾기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문제 두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책임론’과 ‘이명박-박근혜 정권 공동책임론’ 간의 갈등을 예고한 탓이다.

안철수 ‘신당’ 통한 지지층 결집, ‘국정원 정국’에 발목 잡혀

안철수 무소속 의원으로선 ‘국정원 정국 풍향계’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올 연말까지 신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하는 안 의원 쪽을 답답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안 의원은 ‘국정원 정국’의 중심축이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포지션을 차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 몫은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안 의원이 ‘국정원 정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만만치 않아 그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 전체 정국의 판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안 의원은 국정원 정국에 대해 제3자적 포지션을 취했다. 박 대통령의 전향적 대응과 국정원 개혁 등 원칙적인 주문만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이러한 행위 자체도 ‘국정원 정국’의 한 요소였다.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장외투쟁 대열에 참여하지 않는 것 또한 정치적 선택이었고 안 의원 지지층에 영향을 미쳤다.

새롭게 펼쳐진 정국 속에서 안 의원은 여야 대립의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에 비춰볼 때 김 대표와 비슷한 포지션의 정국해법을 선호할 것은 분명하다. 문 의원이 제기한 ‘박 대통령 책임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같은 정치적 해법을 추구하더라도 역할에 따라 정치적 승패가 갈린다는 점이다. 국정원 정국이란 틀은 김 대표에게 총대를 지운 형국이기 때문에 안 의원의 정치적 역할엔 제약이 있다. 김 대표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방관하면 더 큰 정치적 손실이 예비된 상황이다.

그러나 야권재편 경쟁의 틀에선 분명히 안 의원이 총대를 메고 있다. 비민주성향의 야권지지층과 중도지형에서는 안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강고하고 차기 대선주자 중 선두를 달리며 안철수 신당에 대한 가상지지도는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비민주-중도지형은 지금 안 의원이 선점하고 있지만 항상 변화가 심하다. 안 의원으로선 이 지형을 공유하는 손학규 상임고문이나 김한길 대표 등 여러 경쟁자군들의 도전에 대비해 빠르게 정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이 아직 지지층을 묶어낼 ‘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은 경쟁관계가 아닌 정치적 동지와 보조적 동맹관계에서 나온다. ‘안철수-손학규’ 연대나 ‘박원순 시장 영입’은 모두 ‘설’ 수준에 그쳤다. 손 상임고문이나 박 시장 모두 안 의원과는 관계에서 ‘실’이 되기보다는 잠재적인 ‘경쟁’ 포지션에 가 있는 것만 확인시켰다.

안 의원으로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재편 정국’이 조성돼 자신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라야 비로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음에도 지금의 ‘국정원 정국’은 이러한 시간표를 뒤로 미루게 하고 있다. 갈 길 바쁜 안 의원 쪽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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