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는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부평구의원을 시작으로 제2,3대 인천광역시 시의원, 제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선5기 구청장에 당선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람 중심의 선거가 된다면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만은 없다”며 전국에 여섯 명 밖에 안 되는 여성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견해도 밝혔다.

또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를 두루 경험한 몇 안되는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자치 · 앵벌이 자치’라며 예산을 비롯한 많은 부분이 중앙에 예속된 현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체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위해 20년 정치경험과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어머니 행정’을 강조했다.

다음은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다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으로의 변화라고 본다. 저는 91년 정당공천제가 없을 때 부평구의원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 만약 그 당시 정당공천제가 있었다면 저같이 공부방 운영하고 주민 운동하는 사람은 본선에 진출조차 못 했을 거다. 저는 정당의 서포트 없이 저 스스로 부평구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주민들에게 인정받아왔다.

선거가 사람 중심의 선거가 된다면야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만은 없다고 본다. 한국 정치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남자고, 여성들은 선거 때 잠깐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에서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그 동안 여성 정치인이 정당 내부에서 공천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방 자치는 곧 생활 자치다.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정치적인 경험들을 통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과 안목이 달라졌다. 사실 예전보다 여성정치인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여성할당제, 여성30% 가산점제 등 여성정치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것은 맞다. 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여전히 돈과 조직, 이 두 가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정당공천제가 폐지됨으로써 기존에 정당에서 지급하던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선관위에서 직접 여성후보에게 지급해도 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남녀격차지수가 135개국 중 108위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정책 결정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수명 등 몇 가지 분야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있지만 말이다.

기초의원 단위에서는 여성명부제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안이 되지 않겠나.

여성명부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남녀동반선출제’에 관한 것이 있다. 한 선거구에 남성과 여성이 1명씩 나오는 제도다. 결국 논란만 야기하고 채택되진 못했지만. 

선진국의 여성 정치 참여율은 몇 프로나 되나?

반반이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으로 남녀를 동반 선출할 수 있게 했다. 르완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법을 만들어 40%이상의 정치인이 여성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20%에 못 미치는 비율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단체장의 경우 겨우 2%만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230여 명 중 6명에 불과하다. 

어쨌든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는 당원들의 투표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후보로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워낙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받으니까 차라리 민주당 소속이라는 타이틀을 자연스럽게 빼고 출마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국민들과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정당공천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정당을 믿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다.

참고로 저는 시의원에 출마할 때부터 당에 소속되었다. 저는 당적을 한 번도 옮기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당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당정치의 기틀이 바로서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고 보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다. 구청장님이 소속된 정당으로 인해 행정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

생각보다 그런 적이 거의 없다. 후보일 때는 정당 소속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제를 받게 되어있다. 정치의 큰 이슈는 기초단위의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속된 정당이 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일은 없다. 오히려 소속된 정당이 아닌 중앙정부에 더 영향을 받곤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 유권자 중심의 상향식 정치로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왜곡되어 있고 미성숙하긴 하다. 그래서 정당공천제 폐지 등 상향식 정치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정치라는 분야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모바일 선거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일시적인 이벤트에 불과할 뿐 지속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식 정치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저의 입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늘 찬성하는 쪽에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구청장으로서 더더욱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정당공천 없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정당정치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