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재원 문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걱정”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 의원/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 의원/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증세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에 대해 “재원의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안된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지금은 정부 초기이므로 공약한 대로 (지키는데)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 16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에서는 사회안전판을 좀 두텁게 하기 위한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했으면 좋겠다”면서 “염려스러우면서도 그렇게 가야할 부분은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지금까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우수한 국정운영 능력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통일정책은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세법개정안 파동, 교육정책, 창조경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남북관계 풀기 위해 북한 요구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

-남북이 7차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개성공단의 극적 타결은 사실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순간적인 일회성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이명박정부 거쳐서 박근혜정부까지 오면서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된 것은 사실인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관계가 지속되려면 결국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간의 신뢰가 우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크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였지만 다시 재개할 때는 서로 확고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도 우리가 요구한 재발방지, 남북개성공단 입주자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를 계기로 남북의 신뢰회복이 되면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합의한 것은 획기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계속 논의돼야 하는데 해외에서 보는 입장에서 남과 북이 기본 신뢰도 없는데 해외투자가 북한에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납과 북이 신뢰 회복이 됐을 때 북한 개성공단의 세계화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의 책임문제 등을 양보해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북한에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낸다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집을 부리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정도면 북한이 교류하면서 행동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 대한 사과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및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 공원 조성 등 남북한 간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나?
어떤 부분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 지금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세부 문제에 대해 원활한 합의가 된다면 이산가족 상봉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염려되는 부분은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 전후로 요청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나 염려는 된다. 추석 전후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해결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연내에만 이뤄진다면 이산가족 고령자들이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욕심낸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안에 있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상봉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한다. 인도적 문제이므로 꼭 해결됐으면 좋겠고 기대는 하고 있다.

-7차까지 남북 실무회담이 진행된 끝에 타결을 봤는데 북도 협상 타결의 의지가 높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6차 실무회담도 짧게 만나서 못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6차까지도 신중하고 시간을 상당히 소요했던 것이다. 협상을 했으나 타결이 안돼서 연기하고 이런 것이 쌓여서 7차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본다. 6차 때까지 서로 탐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

-남북관계는 국제적인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이었다. 박근혜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들이 주효했고 북한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고 보나?
그 부분도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중국을 더 예우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국이 이에 화답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와 노선을 같이한 것이 큰 영향이었다고 본다. 우리 정부도 북의 요청에 따라서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거절도 무조건 거절한 것이 아니고 신뢰를 주면서 거절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본다.
 
-북은 벼랑끝 전술을 자주 펼치는데 박근혜정부도 개성공단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펼친 것 아닌가?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밀렸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부분도 협상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진중한 태도로 잘 했다고 본다. 마지막까지 경협보험금 지급까지 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평화로 남북 대치를 덮자는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같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NLL에 평화공동지대를 설치하는 것과 DMZ에 평화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다르다. DMZ는 군사분계선이 명확하게 인식돼서 군사분계선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방안으로 평화공원을 만든다는 것이고, NLL에 경제평화 협력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전제는 NLL이 전제한다는 하에서 하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살펴서 과정들을 살펴보면 NLL에 대한 명확한 구역에 대한 해석이 약한 부분이 있다. 2007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NLL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NLL대화록이 문제가 된 것이다. 대화록 논쟁이 소모적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치는 있다고 본다. 과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있든지 박근혜 정부에서 NLL에 대해서 우리 한국 내 모든 국민들의 통합된 의견은 NLL을 인정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NLL에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DMZ에 평화공원이 만들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국정원 대선 개입한 증거 없다”
“민주당, 대선개입 증거 나오지 않으니까 장외로 나간 것”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결국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갔을 때도 내부의 전체 의견이 그렇게 가자고 합치가 됐으니 나갔다고 보는데 장외투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내부 의견 일치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외투쟁 명분이 사라졌지 않나라고 본다. 오늘 ‘원세훈 김용판’이 증언으로 출석해서 아직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민주당 시각에서는 충분하지 않겠지.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국정원의 댓글이 대선 공작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해놓고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의혹이지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은 사건을 규정해놓고 국조를 했는데 국조를 하다보니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늘 김용판, 원세훈의 증언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실제로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없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답변만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2009년도부터 북한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단을 강화시켰던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나 서방에서도 사이버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다 감지했던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국정원이 대응했고 세부 지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대응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국정원 댓글 추적하는 과정을 보면 여론조작이나 여론 분열,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민주당에서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했는데 실제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장외로 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

“북 사이버전에 대응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는 것, 옳은 판단 아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했다고 보는 것인가?
일부 기소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국정원이 댓글을 달 수 없는데 위반했으므로 기소했다는 말이 나와있다. 그럼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하는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것이냐.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와 같은 곳을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유머스런 내용인데도 약간씩 종북,친북 성향의 말들이 틈틈이 나온다. 그런 것을 보고 사이버 심리 전단에 속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이대로 여론을 둬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댓글을 단 것은 인정한다. 그런 것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 당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새누리당에서 대화록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 협조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업했던 이슈 중에 4대강이라든지 제주해군기지 등의 내용들이 있었다. 제주해군기지는 북이 가장 반대하는 기지 중에 하나이므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사이버전을 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댓글 형태의 사이버전을 펼친 것을 두고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본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기소한 것 아니냐. 원 전 원장의 당시 그 분의 스타일을 봐서도 대선에 개입할 정도의 행적을 거의 못 느끼고 있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가 없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당시 제가 진상특위 위원이었다. 그 당시 12월 11일 문재인 TV가 갑자기 인터넷 순위에 뛰어오르면서 중계가 됐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다고 차량이 나간다고 하면서 문재인TV 앵커가 중계방송을 하고 있었다. 다 보고 있었다. 오피스텔 촬영하고 대단한 사건인 줄 알고 예의주시했는데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오피스텔이었다. 그 당시 받았던 느낌도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고 그날 중계날이 대선 공식적인 여론조사 발표 바로 마지막 날이었다. 오히려 의심스런 부분이 많이 있다.

“촛불집회 세력, 다른 의도 있는 것 같아”
“대선불복·박근혜 아웃 주장하는 세력들과 연대하는 민주당, 무엇 노리나”

-국정원의 대선,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촛불집회의 명분 부분도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촛불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크게 들고 나온 것이 국정원 국기문란이다. 저도 국정원이 일부에 대해서 개혁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어젠다가 던져졌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홍보처냐는 비판을 받았을 때가 많았다. 이명박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정치권 주변을 돌고 정치권 눈치를 봤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 그런 부분에 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국정원 국기문란이란 무엇이냐. 댓글을 단 것이 국기문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정원 입장에서 사이버전에 대응했던 부분이고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어떤 정도의 내용이 달리고 어떤 것이 움직였는지 밝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밝혔다가는 대방첩 활동 면모가 다 드러나므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기문란 부분에서 대선 개입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18대 대선에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수사관이 아니므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다만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정원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지금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그런 형태의 국기문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이 국기문란이라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한 대화록 문제도 내용을 좀 더 따져서 살펴보면 대선이 끝났고 끊임없이 논쟁이 되니까 논쟁의 종식을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 안됐다는 것은 좀 더 따져볼 일이다. 실제로 그 이후에 촉발된 대화록 실종이나 이런 것도 모두 국기문란으로 봐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면 대화록 실종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공정하고 정의적인데 왜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촛불집회의 경우에도 정말 궁극적으로 그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정말 국정원 개혁만을 위해서 주장을 하느냐. 저는 다른 의도도 있는 것 같다. 그 안에 보면 대선 불복이니 박근혜 아웃이라는 피켓도 들고 있다. 그런 세력들과 민주당이 같이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무엇을 노리냐. 카메라에 박근혜 아웃, 대선 불복이라는 것도 다 같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 자제도 하면서 집회를 여는 것이냐. 정말 제대로 될려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세력과 곧바로 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야권에서)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에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간첩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누구를 통해서 막아야 되냐. 저는 지금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다만 국정원이 정치권 주변을 돌고 정치권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김정일 사망했을 때도 삼일 뒤에 알았다. 그 정도 정보력이 약한 것으로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냐. 저는 우리가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최우선 대상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고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다만 그 안전을 지키는 방안 중에 하나가 서로 공동의 평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보도 포기하고 군사력도 약해지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세법개정안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했지만, 사실 그것이 대통령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인가? 박 대통령도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마지막 결단도 내렸을 것인데?
일하는 방식에서 저희도 당정협의를 하는데 약간의 착시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한 건을 당정협의를 한 사안을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세법 개정을 하는데 지금 실제 1차 발표됐던 안들이 헤드라인에는 3450부터 세금이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보면 4천만원 이상이 돼야 오르고, 5천만원대가 16만원부터 오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는 4천만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쪽에서 혜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는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 점이 강조됐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니까 서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되고 특히 근로장려세제는 그냥 근로를 하지 않고 소득이 있고 근로를 하는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는게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영세율이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세율이다. 마이너스 세율은 마이너스 된 만큼 연말 정산할 때 정부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더 강조가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그럼 그분들이 더 좋아지겠군요 하고, 방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희도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이 컸었다. 3천만원대는 실제로 세액이 증액되는 것이 없다. 실제 세액이 증액되는 것이 5천만원대다. 5천만원 봉급자들을 어떤 세입자들로 보느냐 시각의 문제이고 우리는 그 정도 세금을 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당에서도 그래도 5천만원대는 어렵지 않겠냐 생각해서 수정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당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쉽게 물러서는 조직은 아니다. 기재부는 전체살림을 살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서든 맞춰야 하는 입장이므로 그런 입장에서 강행했다. 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 

“현오석, 조원동 경질? 사람 경질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냐”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오석, 조원동’의 경질 목소리가 나왔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화도 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팀을 교체한다면 또 다른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6개월 됐으므로 전체 의견은 인내하고 기다려 보고, 예전보다 강도를 높여서 밀고 끌자는 의견이 대세다. 사람을 경질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은 어찌보나?
개인적인 인품은 알 수 없는 입장인데 최근 비서실장이 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과거에 유신정부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랜 세월동안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폭넓게 다뤘던 분으로 여겨진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수하다고 본다. 카리스마있게 청와대를 장악해서 추진력을 받게 하고 장악력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 이분이 하셨던 일들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기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과거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미래에 새롭게 해서 본인의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본 결과 염려가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임용이 된 분이고, 과거에 한 일 때문에 앞으로 나갈 것까지 잡아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강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한 언론이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일선 교사들은 시기상조다, 교실 환경 개선 등 공교육 살리기에 우선 예산을 써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찌 생각하시나?
그분들이 하는 말씀도 맞는 말이다. 다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고교 무상교육은 이제 길을 트는 단계다. 완성단계는 2017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 딱 완성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넓힐 예정이고 무상교육 하는 것 못지않게 교육시스템을 단단히 하는 것도 동의한다. 무상교육에 밀려서 현 교육 시스템이 재원이 부족하거나 무상급식도 안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순점과 문제점도 현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절차적으로 밟아가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까지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1세에서 11세까지의 학령인구가 굉장히 줄어든다. 지금이 60만이다. 지금 고등학교 인원이 60만 정도 되는데 이것이 1세에서 11세까지 들어가면 48만, 45만이다. 그러면 20만 차이 나는 학령인구가 나중에 생산인구로 들어갔을 때 굉장한 심각한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무상 교육의 틀을 넓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므로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명박정부의 자사고가 폐지 수순으로 간다는 것 아니냐?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자립형사립학교 입시정책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선지원, 후추첨제’로 하게 됐는데 그것이 자율형사립고로서 갖고 있는 경쟁력이 줄어드는 학교는 폐지로 갈 것이다. 원래 자사고를 만든 취지는 입시에 강한 학교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의 개성을 발휘하고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자사고가 경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생긴 것이다.그래서 일단 그대로 뒀을 때는 일반고교가 선발을 하게 되니까 우선선발에 재원을 빼앗기다 보니 일반고가 급속도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사고를 다 일시에 없애는 것도 교육 부작용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자사고를 육성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갈 수 있게 해주고 원래 취지, 경쟁에서 도태되는 자사고는 아마 일반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적에 의해서 뽑는 것을 없애버리면 성적이 편중돼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험이 돼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일반고교를 황폐화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적 장치를 두는 것이데, 성공여부는 자립형 사립고가 어떤 형태로 진화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선 우수한 학생을 빼가는 것을 막아서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근혜정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기대를 거는 사람도 많다. 취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에서 ‘스펙 초월, 청년 채용 시스템 지킴이’ 활동도 했었는데 교육은 결국 마지막 채용 시장과 같이 연동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순차적인 교육 로드맵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자유 학기제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일찍 깨우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아무 생각없이 대학을 잘 가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대학을 가고, 대학에 가서 막상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과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 취업 채용시장에서는 대학을 졸업해서도 또 다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버리고 있다. 엄청난 교육비를 투입한 학생들을 채용시장에서 뽑고 보니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모순과 고비용 구조를 언제까지나 둘 수 없기 때문에 채용시장에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채용 시스템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학벌을 보는 것보다 개인의 고유한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는 채용 시스템에 투자해야 하고 결국 그렇게 하려면 천편일률적인 서류전형방식의 채용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 채용 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스펙 초월, 청년 채용 시스템이고 그것을, 초기에 우리가 얘기 했을 때는 시장에서 비웃었다. 그럼 우리보고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니 기업들도 화답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몇백명 가운데 몇명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정말 창의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간성이 좋고 남을 배려하고 인내할 수 있고 끈기가 있고, 이런 인재를 뽑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경련,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에서조차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 열매 못 얻을 수도”
“지금 창조경제 씨앗 뿌려 후세대에 열매 맺을 것으로 봐”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창조경제는 사실 경제에 국한된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창조경제를 주로 수행할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이고, 그리고 전체 부처적으로 정부 3.0도, 창조경제의 한 일환인데, 결국 사회 시스템에서 창의적 인재를 내놓고 창의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가혹하게 이야기하자면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 열매를 못 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뿌리는 창조경제 씨앗은 후세대에 열매를 맺을 것으로 본다. 그 정도로 사심없이 해야만이 창조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성과에 연연해서 지금 현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기 시작한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지금 성과를 질책하고 창조경제 성과를 내놔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창조경제가 되려면 제반 여건이 돼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선진국으로 가 있다. 이들 나라는 이미 지식산업이나 지식적인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에 대한 것을 지불할려면 굉장히 인색하다. 뉴스 신문을 돈 내고 안볼려고 한다. 이런 것이 전부 창조경제의 고리다. 이것에 기꺼이 돈을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창조경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창조경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현정부에서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기서 뿌리를 제대로 내려놔야지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어찌 보나?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입시를 떠나서 자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개혁을 못한다고 본다. 국사가 필수로 들어오는 대신에 국영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점수 배점을 줄이고, 입시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서 다시 정비하는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 국어를 필수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이냐의 문제다.

“복지공약, 재원 문제 명쾌하게 해결 되지 않은 점 걱정스러워”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다면?
외교, 안보, 통일정책은 아직 더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제가 모기업체 회장님을 만났는데 미국 외교할 때 따라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나이스하고, 품격이 있고 정말 편안하고 품위있는 외교를 하더라고 말했다. 외교적 수사능력도 상당했다고 한다. 안보는 저와 생각이 비슷해서 마음에 든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안보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세대에 통일이 돼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보면 작은 통일을 통해서 큰 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 다음 복지 공약부분인데 복지냐 성장이냐 저도 지금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는 한다.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사회안전판을 좀 두텁게 하기 위한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안된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은 정부 초기니까, 공약한 대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했으면 좋겠다. 염려스러우면서도 그렇게 가야할 부분은 가야 하지 않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문제는 잘하고 있다고 보나? 언론과의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좀 여유가 있으면 하겠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일반 경제인들, 중소기업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활달하게 따가운 부분도 받아들이고 하는 것 같다. 일반 대중에게 들어갔을 때는 큰 애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민주당,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소통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야당과 소통한다고 해서, 국민과 잘 소통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야당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벽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이밍상, 잘못했을 때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소통을 원하는 입장도 다른 저의가 있으면 안 된다. 상대방이 저의를 갖고 소통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국민대통합에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계속 할 것이라고 본다. 인사 난맥상 공격도 받았지만 반대로 우리 측 인사들을 많이 기용하거나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점령군처럼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안했던 것을 하는 부분도 있다.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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