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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여야갸 무법천지라는 논리는 물타기?

여야가 대한민국을 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原電 운영·발주 한수원 부장 집에서 나온 수억원 돈다발”이 나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자력 부패는 우리 땅과 5000만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일부는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원자력 부패는 부분이고 원자력 자체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건설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만큼 알려지진 않았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부패 이전에 원전 그 자체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0기를 모두 멈추는 원전제로정책을 폈지만 전력대란은 없었다. 동아일보는 “원전 비리 부장 집의 현금 뭉치가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마피아’들을 깨끗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래야 한다. 동시에 원전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대한민국을 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여야 막장 드라마, 이젠 신물이 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논쟁을 양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여야가 아니라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어느 일방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개했다는 데 있다. 먼저 불법을 자행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초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마음대로 들추어 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짜깁기 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양비론으로 이를 덮으려 하는 것은 더 치졸하다. 만약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국익을 위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법을 제정하고 역대 대통령의 모든 정상회의 기록물을 공개토록 하라!

조선일보는 “泰 6조 受注' 현지에서 방해한 환경연합, 우리 국민 맞나”, 중앙일보는 “치수사업 수출 방해는 환경운동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수공의 태국 공사 수주 훼방하는 게 환경운동인가”라며 환경운동 연합 사무총장이 태국 현지에서 수자원공사의 치수사업 수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수십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환경을 파괴하면서 4대강 모래를 퍼낸 수자원공사에 대한 환경단체로서의 비판은 당연하다. 4대강 건설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사비리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최근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것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국익을 내세워 환경단체의 정당한 주장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조중동은 4대강 사업에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어떤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말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북한 핵 해결 주도할 실행계획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고 주장했으니 그 실행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제까지와 표현상으로는 달라졌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핵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핵은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의핵심문제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라 함은 남한과 북한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당연히 남한의 미국핵 부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핵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을 누구에게 주문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위장 中企로 입찰 빼먹은 대기업의 ‘검은 양심’”이라는 사설에서 ‘대기업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횡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벼룩의 간‘은 필자도 주장했지만 중소영세기업이나 노동자 등 가난한 자나 상대적 약자가 주장해 온 용어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며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정도라면 운동진영에서 조중동 취재금지에서 동아일보는 빼야 할 지 모르겠다. 사설은’‘위장 계열사를 세워 중소기업 물량을 가로챈 대기업은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유진기업, 동양그룹, 삼표그룹, 한국시멘트, 대상, 금성출판사, 리바트, 한샘, 다우데이터, 한일산업 등 13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였어도 이런 사설을 내 보낼 것인지 묻고 싶다.

(2013.6.29.토, 조중동 사설 비평)








[이슈] 여권 '제3후보 불씨' 김동연?…등판 가능성 '모락모락'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흥행에 적신호가 켜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신 제3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이 재부상하고 있다. 한 달째 '나홀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경쟁 후보로 박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중도층 확장을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항마로 김 전 부총리 카드를 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현재 우상호, 박영선두 민주당 후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에 경쟁력이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윈지코리아 1월5일자, 동아일보 1월3일자 조사) 민주당은 일단 김 전 부총리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아직 박 장관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제3후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나온다. 박영선 대신 김동연 출마, 與 "이미 흘러간 이야기" 우선 조선일보15일자 보도를 통해 김 전 부총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즉각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거리두기 조정안] '노래방,카페 등 조건부 운영 허용'…2.5단계 거리두기는 유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며"노래연습장, 헬스클럽,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조치, 비수도권 2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계속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의 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달 말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실내체육관, 노래연습장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8㎡(약 2.4평)당 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한다.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기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바꿨다. 해당 규정만 지키면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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