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한민국을 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原電 운영·발주 한수원 부장 집에서 나온 수억원 돈다발”이 나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자력 부패는 우리 땅과 5000만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일부는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원자력 부패는 부분이고 원자력 자체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건설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만큼 알려지진 않았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부패 이전에 원전 그 자체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0기를 모두 멈추는 원전제로정책을 폈지만 전력대란은 없었다. 동아일보는 “원전 비리 부장 집의 현금 뭉치가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마피아’들을 깨끗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래야 한다. 동시에 원전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대한민국을 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여야 막장 드라마, 이젠 신물이 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논쟁을 양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여야가 아니라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어느 일방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개했다는 데 있다. 먼저 불법을 자행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초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마음대로 들추어 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짜깁기 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양비론으로 이를 덮으려 하는 것은 더 치졸하다. 만약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국익을 위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법을 제정하고 역대 대통령의 모든 정상회의 기록물을 공개토록 하라!

조선일보는 “泰 6조 受注' 현지에서 방해한 환경연합, 우리 국민 맞나”, 중앙일보는 “치수사업 수출 방해는 환경운동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수공의 태국 공사 수주 훼방하는 게 환경운동인가”라며 환경운동 연합 사무총장이 태국 현지에서 수자원공사의 치수사업 수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수십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환경을 파괴하면서 4대강 모래를 퍼낸 수자원공사에 대한 환경단체로서의 비판은 당연하다. 4대강 건설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사비리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최근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것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국익을 내세워 환경단체의 정당한 주장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조중동은 4대강 사업에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어떤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말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북한 핵 해결 주도할 실행계획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고 주장했으니 그 실행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제까지와 표현상으로는 달라졌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핵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핵은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의핵심문제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라 함은 남한과 북한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당연히 남한의 미국핵 부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핵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을 누구에게 주문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위장 中企로 입찰 빼먹은 대기업의 ‘검은 양심’”이라는 사설에서 ‘대기업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횡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벼룩의 간‘은 필자도 주장했지만 중소영세기업이나 노동자 등 가난한 자나 상대적 약자가 주장해 온 용어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며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정도라면 운동진영에서 조중동 취재금지에서 동아일보는 빼야 할 지 모르겠다. 사설은’‘위장 계열사를 세워 중소기업 물량을 가로챈 대기업은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유진기업, 동양그룹, 삼표그룹, 한국시멘트, 대상, 금성출판사, 리바트, 한샘, 다우데이터, 한일산업 등 13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였어도 이런 사설을 내 보낼 것인지 묻고 싶다.

(2013.6.29.토,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