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재정 적자 속도 굉장히 빨라” “공약 이행 상황 맞게 변화해야”

새누리당 정의화(5선·부산 중구동구) 의원은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경제 운용’을 꼽았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폴리뉴스>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인터뷰에서 현재의 재정 적자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고려해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경제 운용”이라며 “지금 나라의 재정 적자가 장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정 적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며 “사실 우리가 IMF를 견뎌냈던 것은 그때 97년 재정 상태는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운용, 예산운용에서 우려하는 것이 과거 대통령 후보 때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를 하면 그 시대, 여건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약은 이렇게 했지만 상황이 이러하므로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전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 점이 부족하다”며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이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 ‘증세 없이 복지는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까지도 경제 문제가 생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증세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가 안정돼야 하고 기업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자기 일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정, 부패도 없어야 한다”면서 “복지에 이용되는 예산이 뭔가 새고 있다는 불신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증세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조세저항만 일으킬 뿐이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전문

-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정국이 이 문제로 교착 상태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찌 보시나?
저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개해야 할 것이 있고 때로는 그것은 일정기간 동안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비공개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그 내용에 관계없이 공개한다는 자체가 과연 잘한 일인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소탐대실이라는 이야기하고 싶다. 사실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걱정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면 정말 나라의 미래, 조국 통일을 위해서 가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전례가 있게 되면 굉장히 신경을 안쓸수가 없게 되겠지.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과연 되겠느냐하는 점에서 저는 왜 공개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갔는지 걱정스럽다. 이제 지나간 일이 됐지만 이것을 미래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교착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나?
정치를 하는 한사람으로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국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나 우리가 안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을 다 뒤로 두고 국정원 댓글, 대화록 문제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국이 경색돼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하루빨리 이런 것을 정리하고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치권이 하나둘 풀어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이 광징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향한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본다. 이유는 중국이 이제는 변했다. 중국은 이제는 세계 G2국가로 갈 만큼 몸집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달라졌고 중국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제는 세계의 G2국가로서의 책무,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에 대한 책임감을 이제는 중국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진국 중국에서 그러한 중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시발점을 만들어가는 것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北中 혈맹관계, 하루아침에 등 돌리지는 않을 것”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변했다고 보나?
북한과의 관계라는 것은 6.25를 지나면서 자기들 간의 혈맹관계이므로 하루아침에 깨끗이 씻겨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중국과 북한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바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단순 혈맹관계가 아니라 북한이 핵이 없고 비핵을 가고 중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다면 중국은 북한을 하나의 위성국가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중국은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겠는가.

“한중정상회담서 시진핑에게 통일만이 유일한 비핵화 길이란 인식 심어줘야”

-이번 한중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비핵화가 명시될 수 있을까?
사실 비핵화 부분은 지난번에 시진핑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이 충분히 나왔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이 핵에 대해서 단호한 이야기를 한 보도를 봤다. 그걸 봐서는 비핵화는 이제 기본이다. 우리가 가서 한중정상회담에서 단순히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오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다. 그 자체는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말은 비핵화하라고 압력은 넣을 수 있는데 압력만으로는 비핵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반도 통일로 향한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시진핑의 머릿속에 한반도의 통일만이 유일하고 완벽하게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그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강국들은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문제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생기고 중국이 G2로 올라가고 미국이 최대 강대국에서 좀 내려오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통일도 변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 우리를 싸고 있는 4대 강국, 미중러일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가 미래의 큰 용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세안과, 쇠퇴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위치인 EU국가 여섯 그룹에게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해야할 일이 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동안 어느 나라도 침범해 본 적이 없는 선한 나라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통일이 된 후 대한민국은 허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본주의에 기반한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한 것을 제가 말한 4대강국과 아세안 EU까지 설득하고 알려가는 것이다. 모든 의원 외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외국인과 외국인 지도자에게 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하루아침에 북한의 급속한 붕괴는 바라지 않고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 의원은 남북관계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들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나?
제가 1948년에 태어났다. 제가 생존해있는 시기에 통일이 되거나 확실히 통일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이지 않으면 조상에 대한 죄악이고 민족에 대한 죄악이고 전세계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조그만 한반도가 나눠져 있고 동서도 지역갈등이 있고 내부적으로 양극화 갈등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많은 우리가 안고 문제 8,90%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중 하나다. 통일을 위한 통일을 향한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것이 제 희망이었다. 2006년, 7년 전에 남북의료협력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만 잠깐 소개를 하면 ‘3030운동’이라고 제가 지칭을 한다. 뭐냐면 북한의 인구가 좀 밀집된 곳 30곳을 지정해서 거기에 30 병상의 소규모 병원을 짓는 것이다. 그것을 저는 종자 병원이라고 일컬었고, 종자병원은 통일이 되면 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싸앗이 된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것이 제가 만든 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것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있어서 서로 인정해야 하고 서로 신뢰해야 하므로 그동안 의약품, 환자복, 환자 침대 등을 지원도 해주고 해왔지만 액수로 따지면 8~90억 정도 된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그래서 큰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제가 나눔인터네셔널을 통해서 일부 지원하고 제가 지금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민화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데 NGO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 전면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후원조직을 강화하는 쪽으로 부산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쪽에는 어느 정도 후원이 조직화 돼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번에도 대화가 무산돼서 실망이 컸지만 남북관계가 박근혜 대통령 말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일도 성과를 얻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3030운동’의 성과는 아직 없다는 것인가?
병원을 짓는 것이라서 아직 성과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것을 위한 신뢰 구축 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평양에 두번 다녀왔고 금강산에서 두번 북측과 회담을 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예를 들면 양돈장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1층은 간략하게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위에는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든지 이런 요구를 해서 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북한, 당국회담했더라도 다른 빌미 만들어서 판 깼을 것”
“北 회담 제의 진정성 없는 전술, 전략”

-최근 남북당국회담이 격 논란으로 무산됐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국회담 무산에 대해 정부가 잘했다고 보는 여론이 70%나 됐다. 어찌 보시나.
왜 국민들의 70%가 그렇게 보는지는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격에 맞게 회담을 해야 한다, 그 격에 맞지 않아서 무산된 것은 잘된 일이다, 이런 단순 논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걸 떠나서 이번에 회담에 있어서는 각자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만은 북한이 상당히 전술 전략적 접근을 한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제의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과거 모택동이 그랬다고 들었다. 장개석과 모택동이 국공내전 때 모택동이 뒤로 밀리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늘 대화를 제의하고 시간을 벌고 빠지고 다시 대화 제의하고 거기에 장개석이 이용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이번에 북한도 중국의 변화로 뒤로 밀렸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밀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술, 전략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이번에 북미대화 제의도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진핑으로 하여금 또는 시진핑의 브레인들로 하여금 뭔가 혼란을 준다고 할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보니 조금 더 두고봐야겠네 하는 소위 말하는 물타기, 시간 벌기 등 여러 가지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에 아쉬운 것은 실무회담에서 의제 선정을 하고 수석대표를 확실히 누구를 할 것이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 두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본회담에 들어간 것은 저쪽 전술에 완전히 휘말린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격을 낮추면서까지 이해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판을 깼을 것이다. 왜냐면 회담 제의는 진정성이 없이 전략적이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개성공단의 기계·설비들의 부식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서도 이야기했다. 당국회담 자체는 무산됐지만 한중정상회담과 관계없이 장마가 시작됐는데, 완제품도 반품을 해야 하니까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해서라도 개성공단에 기업가들을 보내서 기름칠도 하고 기구 설비 정비도 해서 장마에 대비하게 하고 완제품을 실어올 수 있도록 해라. 그것에 대한 협조 요청을 강력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직 안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한중정상회담 이후에 보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빨리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들을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전적인 보상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요청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이후 지지율이 올랐다. 잘하고 있는 점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잘한 것은 지금 안보, 외교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고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진 것도 그것에 연관된 것이다. 인사문제는 이미 여러번 말했으므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걱정하는 것은 경제 운영이다. 나라의 재정 적자 장난이 아니다. 재정 적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IMF를 견뎌냈던 것은 그때 97년 재정상태는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 경제운용, 예산운용에서 우려하는 것이 과거 대통령 후보 때 공약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정치를 하면 그 시대, 여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약은 이렇게 했지만 상황이 이러하므로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전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 점이 부족하다.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증세하면 국민들의 조세저항만 일으킬 것”

-정치권 안팎에서도 증세 없이는 복지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세라는 것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과 미국까지도 경제 문제가 생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증세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경제가 안정돼야 하고 기업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자기 일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기 조성돼야 한다. 국민들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 한가지 더 부정부패가 없어야 한다. 복지에 이용되는 예산이 뭔가 새고 있다는 불신이 없어야 한다. 국민 분위기가 이제 제대로 하자, 내가 받는 수익만 갖고 허리띠 졸라매서 해보자. 모두 정직하게 해보자하고 분위기가 살아나야 증세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증세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조세저항만 일으키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제가 처음 초재선 때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양하원, 통일을 대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양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이다 보니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고 그외 지방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방이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경제를 운영하는데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처럼 인구와 상관없이 각 시도에 두 사람씩 상원의원을 두면 되니까 그러면 균형이 맞아지는 것이다. 지금은 더 나아가서 세상이 너무 다양해졌다. 대한민국이 거대 몸집이 됐다. 과연 한사람이 생각하고 지시하고 쉽게 말하면 통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게 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미국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은 있지만 의회 권력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상하원으로 균형이 맞춰져 있고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므로 완전히 한사람이 만인지상같이 돼버렸다. 다양한 시대를 끌고 갈 수 없다. 3,4선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방, 안보, 외교, 이것은 대통령이 주로 하고 국내 살림은 총리가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 독재시대에 너무 눌려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은 열망이 많다. 포루투갈에 가보니 분권형 대통령제인데도 대통령에게 권한을 큰 것을 하나 더 주고 있더라. 국회 해산권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루투갈에서는 반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YS 때도 제기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금방 시행될 듯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진행되다가 흐지부지 됐다. 지방의 행정구역 개편도 조선시대 이후에 바뀐 것이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개념만 갖고 있는데 현재와 같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제도는 조선시대 시스템 중심으로 지금 분화돼 온 것인데 저는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이야기한 그런 지역 크기를 조정하는 그래서 넓이 보다는 인구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대개 80만에서 130만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현과 같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이나 이해를 높이지 않고는 어렵다. 그동안 고착화돼 있는 것이다. 고착화돼 있는 속에서 변화를 하려다 보니 불이익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기주의다. 그것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들어간다.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이 꼭 영호남만이 아니라 작게 들어가면 갈수록 한동네에 들어가면 윗동네 아랫동네의 이기적, 집단적 생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역주의 부분이다. 호남에 가보면 정 의원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히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노력한 세월이 길지 않나?
국회의원 되기 4~5년전부터 시작했다. 1991년경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기 전이나 되기 후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원장할 때나 초선 때나 5선 때나 국회부의장하고 난 뒤나 하기 전이나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이 저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제 천성이니까 그것이 호남에서는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저는 변할 수가 없다. 작은 한반도가 남북이 잘려져 있는 상태인데, 미래로 가려면 통일을 해야 하는데 통일하려면 동서화합이 우선이다. 남남에서 동서화합을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하겠느냐 거기서 출발을 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권철현, 박형준 전 의원 등과 같이 했다. 영호남 민간인 협의회였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흐지부지 될 찰나에 제가 그 맥을 이어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호남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의 원내총무 권한대행을 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였고 원내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5.18 전날 전야제에 갔다가 거기서 깨달았다. 내가 해온 영호남의 민간인 운동정도 가지고는 요원하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 당시 박근혜 대표에게 지역화합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제가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워원장을 했다. 영호남의 갈등이나 호남의 지방 정부에 대한 요청이나 갈등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지금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당시 제가 총괄 간사를 맡겼다. 이정현 수석이 원외위원장이니 시간이 나니까 그 일을 시켜서 둘이 같이 지역화합 특위를 했다. 실질적으로 호남분들이 봤을 때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주었다고 느낀 것 같다. 예산지원도 많이 됐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아시아문화전당, 도청을 무안으로 옮기는 바람에 갑자기 도심 공동화가 생겨서 광주 시민들이 멘붕에 빠졌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드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동의하게 해줬다. 여수 엑스포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여수 엑스포도 유치하는 데 성공하게 됐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한번 실패했는데 제가 유치위원장을 맡아서 유치에 성공했다. 지금 명예 여수시민 광주시민을 맡고 있다.

-우리 정치 속에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고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거의 열풍이 불고 있다. 정치권이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변화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인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정답은 없다. 정치가 쇄신돼야 하는데 정치가 쇄신되려면 결국 사람이다. 사람은 결국 현역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을 보면 옛날 삼김시대, 이번에 19대 공천을 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비합리적, 비민주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공천을 제대로 쇄신해내서 제대로 좋은 국회의원을 많이 양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늘 최선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으로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 차악을 뽑아서 될 수는 없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갈이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 17~19대 초선이 과반이 넘었다. 전문성이 축적돼야 하는데 축적되기 보다는 자구 빠져가고 새로 바뀌다보니 늘 그 장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국회의원 되기 이전 자기 삶에서의 태도나 언행이나 사고가 첫 4년 동안 그대로 묻어난다. 의정활동에도 상임위에서 쓸데없이 서로 여야가 언어로써 싸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국은 공천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 처음 출마할 때 보니 돈선거, 금권선거, 관권선거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면서 흑색선전 정도가 있을까.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초선 때와 비교해보면 선거 풍토가 좋아졌다. 정말 뜻있는 훌륭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출마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권자들이 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당 정치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에서 좋은 분들 공천을 줘야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여러 가지 자양은 돼 있는데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4년, 8년 가면 좋아진다고 본다. 지금 저는 5선인데 6선이라면 강창희 국회의장이 있고, 이인제 의원이 있다. 정몽준 의원은 7선으로 세사람 밖에 없다. 5선은 새누리당에 다섯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셔 이제는 4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국회 구성 비율이 지금은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으면서 바닥이 펑퍼짐하다. 초재선이 거의 75%이상 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4선 이상이 별로 숫자가 안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달 항아리와 같은 밑에 바닥은 25%, 중간이 50%, 위는 25%정도 돼서 노장층의 조화와 선수의 조화가 이뤄질 때 정치가 바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안돼서 국민들이 ‘안되겠다, 바꿔야 한다’라고 해서 새로 모두 바뀌다보니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사회정치나 경제문화 발전에 비하면 가만 있으니 낙후되는 결과가 초래한다.

-무소속 국회의원 안철수의 미래 어찌 보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선서하는 날 고등학교 선배니까 선배로서 인사를 나누고 악수한 것이 전부다. 사시는 동네도 근접하고 제 장인 어르신하고 안철수 의원의 춘부장과 서로 아는 사이이고 같은 의사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아무튼 안철수라는 개인 때문에 개인이 뛰어나고 개인이 이 시대에 필요해서 안철수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다. 기존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어떤 이상적인 정치인 모델을 하나 생각하고 거기에 안철수 이름을 쓴 것이므로 안철수 의원 당사자가 이것을 잘 알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과 넓은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쇄신, 공천부터 바꿔야”

-새누리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면서 국민이 호응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계속 변화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선에 왔다고 보는 것인가?
정치쇄신에서 공천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선진국형에 못지 않는 툴이 있다. 소위 말하는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국민경선이나 이런 것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을 과연 실행할 것이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 5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가 큰 획을 긋는다고 본다. 완전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하게 되면 어떤 국민들의 거부현상이 일어날지 걱정이고 또 분명히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통일을 앞두고 있고 세계 경제가 지금 아슬아슬하다. 정말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이 현재 지금 잘산다고 영원히 잘산다는 것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치다.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사람이 안바뀌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것이 바뀌었나. 저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식당의 간판만 바뀌었지 안에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공천 등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바뀌었다고 ‘변화=잘한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변화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가 있으므로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런 정도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NLL 문제라든지 국민의 민생과 관계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가면서 하고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잘 조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도 이미 그것은 그렇지 못하다. 야당이 있으므로 우리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너무 같이 휘말리다보면 그것이 전부가 되고 민생이 뒷전이 되고, 국민이 그것을 어찌볼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것이 부족하다.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선진적 정치인지 잘 모르겠다. 대화를 통해서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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