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월)

  • -동두천 26.8℃
  • -강릉 25.8℃
  • 맑음서울 29.2℃
  • 구름조금대전 28.5℃
  • 구름많음대구 28.7℃
  • 울산 25.7℃
  • 맑음광주 29.9℃
  • 부산 25.5℃
  • -고창 27.8℃
  • 구름조금제주 28.9℃
  • -강화 27.2℃
  • -보은 24.1℃
  • -금산 28.6℃
  • -강진군 27.7℃
  • -경주시 24.9℃
  • -거제 25.4℃
기상청 제공

[기고]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격’은 어느 수준일까?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 북한 김정은 체제 대남사업 ‘총아’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격' 문제로 남북회담이 무산되었다. 참 한심한 일인데, 대부분의 언론은 북한에 '격'을 요구하는 청와대의 요구가 새로운 남북관계 시도인 것처럼 어처구니없게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는 “외국에 가서는 국제 스탠더드에 맞게 하고, 남북 간 당국자 회담에서는 처음부터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로 하는 것은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장관급회담 대표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과거의 굴종행태'(?)를 답습하는 것일까?

강지영은 남쪽, 특히 민간 쪽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종교쪽 교류사업을 하다가,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주로 해외동포사업 책임자로 일했고, 김정은체제가 등장한 이후 조평통 서기국장으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조평통 서기국장은 과거 전금철, 백남순, 한시해, 안경호 등 북한의 쟁쟁한 인물들이 거쳐갔던 이른바 대남사업의 핵심직책 중 하나이다. 위원장 공석인 조평통에 부위원장이 여러 명 있지만, 이들은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조평통 위원장, 부위원장보다 하위인 서기국장” 혹은 “남한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사업을 했던 인물을 우리 통일부 장관을 상대하는 장관이라고 우기는 것” 운운하는 것에는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과거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건, 김정은 시대의 첫 조평통 서기국장을 맡은 강지영은 김정은체제 대남사업의 새로운 총아로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는 똑똑하기도 하지만, 대남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국제적 감각과 인식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를 포함하여 비슷한 과정을 거친 인물과 세대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싫든 좋든 우리 정부와 민간은 이들 세대와 배경의 인물들과 통일과정을 함께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이든 노세대의 지위가 남북대화의 ‘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강지영을 장관급회담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시대'에 대한 이해부족의 한 전형적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강지영을 내세운 것은 노림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강지영의 경력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우려하듯이 ‘6.15공동행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굴종과 굴욕을 강요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번 우리 정부의 행태야말로 북에게 굴종을 강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남한 정부가 이제까지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수석대표로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이름까지 지목해 나오라고 한 것은, 외교 관례로 보면 매우 무례한 일이다. 더욱이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재차 문제 삼으며 ‘격’을 운운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6.15공동행사를 부정한 정부가 ‘차관’ 카드로 북한 반발 유도했나

북한의 통전부는 노동당 기구이지 정부조직이 아니며, 북한은 통일부에 해당하는 내각부서가 없다. 그동안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에 ‘내각 책임참사’라는 일종의 무임소장관을 내보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내각 책임참사라는 다소 급조된 무임소장관보다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책임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

또 당국자회담 대표 명단을 동시에 교환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차관을 회담 수석으로 명단을 낸 것은 '장관급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정부 스스로 신뢰를 내던진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결국 회담 추진의 의지 부족이거나 혹은 어떤 꼼수나 노림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아마 노림수라면, 6.15공동행사의 추진이 '민간교류' 전면허용과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 틀림없는 정부가 어떻게든 6월 15일을 물리적으로 넘기고 보자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당국회담 거부를 명분으로 ‘남남갈등’ 운운하며 민간의 개성 6.15공동행사를 부정해온 정부가 ‘차관’ 카드를 던짐으로써 북한 반발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지나치다 해도, 장관급회담을 하자던 정부가 차관 카드를 던지는 꼼수를 쓴 것은 기본적으로 '품격'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이번 '격'과 관련된 회담 무산사태는 우리 정부의 ‘이해부족’과 '꼼수' 때문이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시도 등의 평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위이다. '격'은 인물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격'을 말하려면, 개성기업인이나 고성주민들,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꼼수부터 앞세운 정부 스스로 먼저 '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슈] ‘종전선언’ 턱밑에서 헛바퀴 도는 북미협상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27일을 기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또 북한이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일부 시설을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액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고비, ‘6.25전쟁 종전선언’ 턱밑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던 북미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미군 유해 송환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이며 동창리 ICBM 엔진시험장 폐기는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구두 약속이다. 단계·동시적 행동을 강조해온 북한이 ‘종전선언’을 회피하는 미국에게 먼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해 ‘종전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 셈이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달리 구속력이 약한 ‘정치선언’이자 ‘평화협정 체결’의 입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쉽사리 응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도가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물질·시설 전체리스트 신고단계에 진입해야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소강국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