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3℃
  • 흐림강릉 23.4℃
  • 구름많음서울 24.3℃
  • 대전 24.3℃
  • 대구 23.4℃
  • 울산 21.2℃
  • 광주 22.0℃
  • 부산 22.1℃
  • 흐림고창 22.0℃
  • 흐림제주 23.9℃
  • 구름조금강화 21.2℃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2.3℃
  • 흐림경주시 21.3℃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기고]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격’은 어느 수준일까?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 북한 김정은 체제 대남사업 ‘총아’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격' 문제로 남북회담이 무산되었다. 참 한심한 일인데, 대부분의 언론은 북한에 '격'을 요구하는 청와대의 요구가 새로운 남북관계 시도인 것처럼 어처구니없게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는 “외국에 가서는 국제 스탠더드에 맞게 하고, 남북 간 당국자 회담에서는 처음부터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로 하는 것은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장관급회담 대표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과거의 굴종행태'(?)를 답습하는 것일까?

강지영은 남쪽, 특히 민간 쪽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종교쪽 교류사업을 하다가,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주로 해외동포사업 책임자로 일했고, 김정은체제가 등장한 이후 조평통 서기국장으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조평통 서기국장은 과거 전금철, 백남순, 한시해, 안경호 등 북한의 쟁쟁한 인물들이 거쳐갔던 이른바 대남사업의 핵심직책 중 하나이다. 위원장 공석인 조평통에 부위원장이 여러 명 있지만, 이들은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조평통 위원장, 부위원장보다 하위인 서기국장” 혹은 “남한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사업을 했던 인물을 우리 통일부 장관을 상대하는 장관이라고 우기는 것” 운운하는 것에는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과거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건, 김정은 시대의 첫 조평통 서기국장을 맡은 강지영은 김정은체제 대남사업의 새로운 총아로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는 똑똑하기도 하지만, 대남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국제적 감각과 인식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를 포함하여 비슷한 과정을 거친 인물과 세대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싫든 좋든 우리 정부와 민간은 이들 세대와 배경의 인물들과 통일과정을 함께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이든 노세대의 지위가 남북대화의 ‘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강지영을 장관급회담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시대'에 대한 이해부족의 한 전형적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강지영을 내세운 것은 노림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강지영의 경력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우려하듯이 ‘6.15공동행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굴종과 굴욕을 강요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번 우리 정부의 행태야말로 북에게 굴종을 강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남한 정부가 이제까지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수석대표로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이름까지 지목해 나오라고 한 것은, 외교 관례로 보면 매우 무례한 일이다. 더욱이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재차 문제 삼으며 ‘격’을 운운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6.15공동행사를 부정한 정부가 ‘차관’ 카드로 북한 반발 유도했나

북한의 통전부는 노동당 기구이지 정부조직이 아니며, 북한은 통일부에 해당하는 내각부서가 없다. 그동안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에 ‘내각 책임참사’라는 일종의 무임소장관을 내보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내각 책임참사라는 다소 급조된 무임소장관보다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책임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

또 당국자회담 대표 명단을 동시에 교환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차관을 회담 수석으로 명단을 낸 것은 '장관급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정부 스스로 신뢰를 내던진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결국 회담 추진의 의지 부족이거나 혹은 어떤 꼼수나 노림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아마 노림수라면, 6.15공동행사의 추진이 '민간교류' 전면허용과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 틀림없는 정부가 어떻게든 6월 15일을 물리적으로 넘기고 보자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당국회담 거부를 명분으로 ‘남남갈등’ 운운하며 민간의 개성 6.15공동행사를 부정해온 정부가 ‘차관’ 카드를 던짐으로써 북한 반발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지나치다 해도, 장관급회담을 하자던 정부가 차관 카드를 던지는 꼼수를 쓴 것은 기본적으로 '품격'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이번 '격'과 관련된 회담 무산사태는 우리 정부의 ‘이해부족’과 '꼼수' 때문이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시도 등의 평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위이다. '격'은 인물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격'을 말하려면, 개성기업인이나 고성주민들,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꼼수부터 앞세운 정부 스스로 먼저 '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