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입장 보인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 연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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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복인 원세훈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혐의는 현재 검찰에서 그 전모를 밝히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공개로 드러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등의 문건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일부 부서가 비밀리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일상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문서들이 작성된 시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이 지난 대선 직전에만 국내정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세훈 원장 취임 초기부터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서울 시정을 책임 맡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 취임 한 달 만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여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라는 문건의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에 앞장섰던 정동영, 권영길 전 의원들에 대해서는 ‘종북’이라 매도하면서 자녀들의 유학 사실을 공개해 심리전을 펼치라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내용도 문건은 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원세훈 원장 시절의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국내정치 개입이 도를 넘었고,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내부로부터의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사실상 여권의 2인자였다고 볼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한 바 있고 지금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지난 대선 시기뿐 아니라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혐의가 드러난 마당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연장일 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정치공작의 피해자였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거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심복을 다시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고 수시로 독대를 하면서 국정원은 다시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형욱, 이후락 등이 군림했던 중앙정보부가 선거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전반에 관여하며 독재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야당을 비롯한 반 유신세력의 통제를 책임졌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국정원에 의한 국내정치 개입의혹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묻고 국정원을 다시 본연의 자리에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치지 못한 채 권력의 주구 노릇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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