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

수원시의 행정을 책임진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으로 규모가 큰 도시들이 모인 대도시협의회의 대표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역할도 하고 있다. 폴리뉴스에서는 4.24 재보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문제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모시고 분권과 자치에 대한 염시장의 구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4월 4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이 염태영 수원시장가 가진 인터뷰의 전문이다.     

- 오늘 인터뷰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재정규모도 큰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염시장께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4.24 재보선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서부터 짚어보자.

염태영 시장: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저는 이 주장을 할 자격 있다. 현역 지자체장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그랬고 지난 선거 때도 그 입장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이다. 수원은 민선 1,2기를 모두 무소속 시장을 가져봤던 경험을 갖고 있고 큰 문제가 없었다. 적어도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정당공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 전에는 공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는 바꾸는 것 밖에 안 된다. 국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뒤집으면 안 된다. 저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이 부분에서 정치권이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 염시장께서는 도시 규모에 맞지 않은 행정체계의 문제점 등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거듭 지적해 오셨는데?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는 분권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가장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분권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국정에 기본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수반되는 문제가 자치의 문제다. 지금 분권형 국가를 지향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 권한을 늘리고 앞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자치단체들이 새롭게 도입하는 여러가지 정책적 사안들이 국가 아젠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 생활정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리고 세번째는 행정체계 개편의 문제이다. 지금 행정체계는 구가 있고 군이 있고 50만 이하의 시가 있고 50만 이상 되는 시가 있고, 100만 이상 되는 시가 있고 또 광역시와 광역도가 있다. 입장이 다 다르다. 지금처럼 그것을 획일적 기준으로 볼게 아니라 각각 특성화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형에 따른 자치권이 다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 획일적 기준으로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뿐이다. 아무리 정치적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세종시는 광역시이고, (인구가) 115만인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행정 중심의 발상이다. 이를테면 전국체전을 나가도 세종시는 별도로 하나의 팀이고, 115만인데(수원시)는 경기도의 한 일원인거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기준들인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규모와 수준에 따른 새로운 자치분권의 모델이 필요하다.

-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도 부천시장도 역임하셨고 국회에서도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염태영 시장: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원혜영 의원께서 처음에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모임의 회장을 하셨고, 제가 지금은 그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와 관련된 특례법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철해야 될 상황이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이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 분권형 국가에 대한 선언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구 선진국들은 전부 다 분권형 국가다.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만들었다. 즉 지역의 자율적 발전이 가능하게끔 제도와 틀을 갖추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우리가 지금 1996,7년 이후 15년이 지나도 IMF 이후에 2만 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근본적으로 발목을 묶어놓은 것이다. 우리가 더 치고 나갈려면 분권형 국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유럽 중에서 독일, 영국 다 자치분권형태로 갔는데 프랑스가 그렇지 않다가 1980년대 말에 분권형 개헌을 통해 분권형국가로 갔다. 우리보다는 30년 앞선 일이 되어버렸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분권형 국가다. 우리는 어떤 것도 국가가 위임하지 않으면 못한다. 백 만이 넘는 도시나 오 만이 안 되는 군이나 다 동일한 기준이다.

- 법이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중앙에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

염태영 : 중앙에서 법령으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은 지자체가 하나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거꾸로 ‘이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외교나 군사 또는 연방적 차원의 수사나 이런 것만 필요하지 나머진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 들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는데 독재시대에서 민주화로 넘어가기 위한 화두로만 진행되었다. 그 이후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87년 개헌은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취지의 생각이 생기기 전에 실시된 개헌이었다. 지금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창립되어 개헌을 통한 분권형 국가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이 자율적 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분권형 국가다’라는 선언을 하고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재정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의 자율적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것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 자치경찰, 자치교육, 소방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모두 다 중앙이 잡고 있다. 그런 것을 바꾸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정무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만 만들었다. 이것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일은 못했다

- 얼마 전 홍준표 경남지사 인터뷰를 했다. 집권여당의 당 대표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제도가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인지 몰랐다고 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재정이 지금 8대 2 정도로 되어 있는데  5:5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최근 본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라도 만들어 져야 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자치단체장이라거나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보는가?

염태영 : 지금 모든 권한을 중앙의 정부가 다 쥐고 있고 안 내려놓는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10년이 넘게 분권을 부르짖어 왔지만, 재정 자립도 상태는 지금이 더 어려워 졌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개선되지 않았고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규모 있는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고 타당성 검증도 중앙정부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있는 것은 지역 안에서 인사이동하고 주민센터 만드는 것 정도가 전부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융자신청부터 타당성 검증까지 받으러 다녀야 한다. 직원을 한 명 늘리기 위해선 도와 중앙에서 허가 받아야 한다. 시장 방의 크기가 몇 평인지도 제한하고 한 평이라도 늘리면 징계를 한다. 이렇게 자치가 초등학교 수준이다. 중앙은 어른이고 지역은 초등학생이니까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다. 성남 통합청사, 용인 통합청사, 용인 경전철 등 지방자치에서 방만하게 했다는 사안들의 경우도 사실은 중앙정부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 정부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승인 받았는데 실제 이용인구가 3만 명밖에 안되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16만 명이 탈 것이라고 산정해서 통과된 것이다. 책임을 용인시에만 물을 수 있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타당성 검토하고 승인해 놓고 나중에 자기만 쏙 빠지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잘못하면 파산도 되고 그래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파산될 만큼의 권한을 가졌냐 하면, 그렇지 않다. 청사만 짓는데 몇 천억이 드는데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가능한가? 지방정부에게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물어야 하는데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겠다는 것이다. 권한을 주고 앞으로 제대로 운영 못하면 파산시켜라.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율적 발전을 건드리지 마라.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중앙정부에 죄다 예속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은 끝나야 한다.

-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남짓 남았는데, 제도가 부분적으로라도 개선되야 하는데, 어떤 과정 걸쳐야 공론화 되고 문제점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지?

정부 출범 초기에 아젠다 셋팅을 하고 중요한 얼개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 선거를 치룰 땐 원칙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한다. 분권형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러 번 언급을 했다. 그것을 실천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런 아젠다가 잡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분권형 국가 선언과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원에서 분권콘서트라는 것을 했다. 분권형국가로 가야 하니까 아젠다 세팅을 하는 작업을 우리 도시가 계속 하고 있다. 분권 관련된 토론회도 그렇고 협의 기구도 만들고 분권콘서트 같은 대중적 프로그램도 한다. 전문가나 시민사회와 함께 프로그램도 했다. 그런것을 정부 초기에 아젠다 세팅이 필요하고 개헌을 한다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더불어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분권형 국가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지방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원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 일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은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말 했는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다.

-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후보가 왜 그런 공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사실상 의원들의 기득권 아니냐고 보았을 때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MBC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노예라고 자조적인 말을 한다. 행사에 몇 명 동원해라고 하면 해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천권 말이 나온다는 것이다.

염태영 : 중앙당 당직자들이 자치단체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본다. 보통의 단체장들이 가진 자괴감이 엄청나다. 지역에서는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 /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