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대선진단’에서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으면) 이명박 정권과 한 몸을 이뤄왔던 박근혜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박 후보가 선거 초반에 결정적으로 패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 3라운드 초반에 진행된 ‘프레임 전쟁’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규정한 프레임에 끌려가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본 것은 정권심판이라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피해자’라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번엔 화살을 먼저 날리면서 선공한 상황”이라며 4.11 총선 때의 정권심판 프레임과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정권을 심판하자? 국민들 눈에는 ‘현 정권 심판도 제대로 못했는데’라며 적반하장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선거전략에 있어 선택해선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번 대선의 핵심은 ‘MB정권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 후보의 밀월관계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성공했다는 평가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선긋기, 차별화 등은 오히려 신경 안 쓰고 온 것이 아니냐. 결국 독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등 각 정책에서도 집권여당과 집권세력 간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며 박 후보는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공동책임자라고 날을 세웠다.

윤 실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말장난이다.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한다. 기존 순환출자도 인정하지 않느냐”며 “박 후보의 살아온 과정이나 맺고 있는 관계, 박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맥 등은 우리 사회의 수십 년간 정경유착의 결과로 맺어진 세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1%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과거사 논란을 거론하며 “박 후보는 유신독재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5.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지가 있어야 한다. 헌법 수호의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문재인 캠프 윤호중 전략기획실장과의 일문일답-1

“박근혜의 노무현 프레임, MB정권 심판 피해가려는 ‘꼼수’”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29일로 3일째다. 초반 양상은 프레임 전쟁으로 흐르고 있다.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에서 ‘이명박 정부 대 참여정부’라는 정권심판론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초반 프레임은 아무래도 (야권이) 언론 환경이 좋지 않다보니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규정한 프레임에 끌려가는 면이 없지 않다. (문 후보가 첫 공식 유세현장에서 박 후보를 유신독재세력의 잔재라고 비판한 것도) ‘과거세력(박근혜) 대 미래세력(문재인)’으로 대비시키고자 한 것인데, (보수진영과 언론 등에서) ‘유신’만 뽑아서 갔다. 박 후보가 설정한 프레임에 규정받은 측면이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공동책임자다. 박 후보가 집권하는 것은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다. 저쪽(새누리당)에선 문 후보를 노무현 정권의 후계자로 규정하고,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니까,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 논쟁으로 흘렀고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다. 이번 대선은 “노무현 정권이냐 이명박 정권이냐”가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핵심이다.

-한국 정치지형은 보수가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거대 언론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프레임에서조차 역으로 규정 당한다는 것인가?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뉴미디어에서 야권이 힘을 발휘하더라도 현재 방송과 신문 등의 역학관계 속에선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건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50대 후반∼60% 정도는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 쪽에서 (이번 대선을) 전(前)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려고 해도 유권자들은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를 놓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박 후보가 (노무현 프레임 안에) 문 후보를 가두려는 흐름은 정권교체론, 정권심판론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새누리당에선 60%에 달하는 정권교체 여론에 ‘박근혜로의 정권교체’도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일종의 박근혜 정권도 정권교체로 본다는 것인데?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5% 정도 있다고 파악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도 정권교체라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朴,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공동책임자”

-지난 4.11 총선 때 새누리당이 ‘노무현 프레임’으로 재미를 봤다. 당시 새누리당은 친노를 겨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고리로 말 바꾸기에 대한 공격을 일관되게 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은 현재 박근혜당이기 때문에 MB정권 심판론이 안 통한다는 분석도 있다.

‘노무현 정권 심판론’은 박 후보에게 최악의 선거전략이다. 정권심판론을 스스로 부추기는 것이다. (박 후보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댕겼다. 결국 이명박 정권과 한 몸을 이뤄왔던 박근혜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거 초반 결정적인 패착이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정권심판론으로 흘렀던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우리도 피해자였다”라며 피해나갔다. 일종의 ‘정권심판’이라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이미지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살을 먼저 날리면서 선공한 상황이다. 과거 정권을 심판하자? 국민들 눈에는 “현 정권 심판도 제대로 못했는데”라며 적반하장으로 비춰질 것이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선거전략에 있어 선택해선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

-역대 대선을 보면 집권여당 후보는 대통령이 탈당이나 출당을 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밀월관계다.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이 대통령의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과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공약은 동전의 양면이다. 747이 목표였다면, 줄푸세는 수단이다. 실제 내걸고 있는 정책은 똑같다. 수단을 강조했느냐, 목표를 강조했느냐의 차이다. 공기업 민영화, 경제민주화 등 각 정책에서 이 대통령과 박 후보 간에 인식의 차이는 없다. 박 후보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새누리당에선 자신들은 경제민주화를 실천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천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한다. 기존 순환출자도 인정하지 않나. 박 후보의 살아온 과정이나 맺고 있는 관계, 박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맥 등은 우리 사회의 수십 년간 정경유착의 결과로 맺어진 세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 후보의 핵심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 주변에는) 대기업 등에 유착해 성장해온 관료 등이 그대로 얽혀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1% 그 자체다. 박 후보는 99%를 빈곤으로 만드는 1% 세력을 대변한다.

“박근혜와 그를 둘러싼 인맥, 대한민국 1% 그 자체”

-박근혜 캠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박 후보가 재벌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재벌의 로비 때문에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박 후보와 혼맥으로 얽혀있는 사돈들이 30대 재벌이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박 후보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나.

-민주통합당은 그간 정수장학회 등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선 박 후보의 아버지 문제라며 ‘박근혜는 박근혜이고 박정희는 박정희’라고 주장하지 않나?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등은 독재권력이 이용해 탈취한 재산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박 후보가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한다면, 그 재산에 대한 지배권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만 한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과거사 인식에 대한 공격은 박 후보가 과거의 어두웠던 역사로부터 단절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유신독재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5.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지가 있어야 한다. 헌법 수호의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朴, 유신이 불가피한 선택? 같은 상황 오면 같은 선택하겠다는 것이냐”

-박정희 대통령의 청렴성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청렴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뒤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무욕의 정치인은 아니었다. 역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육군 소장 출신의 정치인이 18년 동안 정권을 잡고 권력으로부터 물러났을 때 정말 청렴한 정치인이었다면 (현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민주통합당은 ‘이명박근혜’ 프레임이 잘 통하지 않아 갑갑할 것 같다. 박 후보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고 보나?

과거 30년 넘게 특정 지역정권이 지속되지 않았나. 그런 결과라고 봐야죠. 2013년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주의 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30년간의 독재권력과 그것을 지탱해온 대중통제 시스템이 지역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민주제도인 선거로 들어온 것이다. 그 세력들은 결속력도 대단히 강하고 동원력도 있다.

반면 여기에 대항하는 민주진보세력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보듯이) 민주진보세력이 똘똘 뭉쳐야 30만표, 50만표 차이로 (겨우) 이긴다. 이는 87년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다.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에 기대서 권력과 정권을 지탱해온 과거 독재세력 잔재의 명맥을 유지하느냐, 새로운 변화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대선거다.

-정책적인 부분은 어떤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면서 새누리당으로부터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등과 관련해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정책연대 대상에)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있지 않나?

(지난 총선을 통해) 예방주사를 많이 맞았다. 경제사회정책에선 새누리당 보다 좌클릭 한 상태다. 다만 지난 총선 때는 진보정당과 선거연합을 하다보니까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한미 FTA 정책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게 말 바꾸기가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 보다 오른쪽에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연합이지 않나. (안 후보 측과) 새정치공동선언 등을 통해 정책협의를 하는 등 조정을 거쳤다.

-민주통합당과 안 전 후보는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대북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나중에 공동선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했다고 한 부분들은 많이 보완될 것이다.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한다면, 진보화 된 것은 맞다. 하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부분들은 교정이 돼 있다. / [폴리뉴스 최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