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발행인과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대선진단’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심상정과 진보정의당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진보적 지지자들을 불러모으고 정치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야권단일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단일화 프레임과는 구분된, 공통분모에 대한 공동행동을 연습을 해야 된다”면서 “쌍용자동차나 현대자동차 문제의 경우 단일화와 상관없이 신뢰확보 차원에서라도 해결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분명한 비전과 정책의 합의공론화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아마 단일화 단계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뒤 “안철수 후보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안 후보가 개혁을 주장했고 변화를 주장했는데 개혁과 변화에 대한 어떠한 담보도 없이 그냥 후보간 단일화 절차에 들어간다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과연 힘을 모으겠나.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진보정의당의 방향에 대해 ▲노동에 기반한 대중정당 ▲시민이 참여한 진보정당 ▲현대적인 생활정당 ▲진보대표정당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진보정의당과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정치주체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인, 대중정치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흐름이 하나로 통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인터뷰-2

“진보정의당, 사회민주주의+진보자유주의 실험”

-기존 정당을 혁파하려 했지만 제도적 한계 때문에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안철수 후보와 대비돼) 똑같은 기성정치권이라고 치부됐다. 사실 이 부분을 혁파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 아니겠나?

대선후보들이 특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2009년 스웨덴 갔을 때 민주주의 품격을 존경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스웨덴) 여성당수가 나와서 소수당이라서 광고를 낼 수가 없었다. 아바그룹의 리더가 광고비를 쾌척해서 광고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 리더가) “나는 개인적으로 여성당의 지지자가 아니다. 공당의 시민들의 참여를 바라는 민주주의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낸다”고 했다. 아주 인상을 받았다.

(우리의 경우) 진보정의당이 제3당인데, 뉴스 화면에 단 1초도 배분이 안 된다. 오히려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을 때는 화면에 자주 나왔다. 그런데 대선후보가 되는 순간 화면에서 배제됐다. 결국 그것도 기성정당 또는 다수득표자의 기득권이다. 

-선관위 토론회에는 참여하게 돼 있나?

12월에나 된다. 그때는 이미 운동장 안에 들어설 때다. (-방송사마다 지지율 등 토론 참여기준을 달리 잡는 모양이던데?) 진보정의당이 7석이기 때문에 선관위 기준으로는 TV 토론회에 나갈 수 있다. (그 기준을) 고무줄처럼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의석수가 5석 이상이거나 지지율 10% 이상 등이 기준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지금도 그럴 것이다. 선거 때마다 다르겠나?

-방송사에 (고무줄 기준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이다. 오늘(10월 29일) 선대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노회찬 대표나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이 언론에 강력히 문제제기할 것이다. 특권을 개혁한다는 것은 스스로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거대 정당이든 유력 후보든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은 마음대로 누리면서 밖에다 대고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다. 대선국면에서의 경쟁도 대단히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 불공정한 게임에서 거대 정당이 가장 기득권을 많이 누리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무소속으로 핸디캡은 있지만 유력후보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득권이) 누리고 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데올로기 시대는 갔다고 하지만 북유럽 복지국가만 보더라도 이데올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극복돼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창하신 “후보단일화가 가치와 정책, 비전의 경쟁과정이 돼야 한다”는 발언은 사민주의와 비슷하지 않겠나? 한편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합쳐질 때도 됐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이데올로기다. 한국 현대사 60년을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왔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개혁, 하나의 변화가 있으려면 분명한 철학과 노선이 있어야 된다. 진보는 한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분명한 자기이념이 있어야 한다.  노선이 선명해야 한다. 대선 이후 진보정당을 재창당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보정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여러 노선과 정책에 관한 문제는 범진보진영, 지식인사회까지 동참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분명하게 정리해나갈 생각이다. 진보정당의 이념과 노선 문제는 2000년도 민주노동당 창당될 때 치열하게 주체들 간에 논의가 있었다. 그 이후 단편적인 정책 합의수준으로 의지하면서 앙상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진보정치 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경제사회 개혁방안에 관한 문제가 있고 북한과의 문제, 국민참여당과 합쳐지면서 자유주의세력과 정통 진보세력과의 결합의 정식화 문제 등이다. (향후) 충분한 토론과정이 있을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진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과 자유주의의 오류를 성찰하는 측면, 이 양 측면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때 ‘진보적 대중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조적인 이념주의에서 벗어나 유럽 복지국가를 세운 사회민주주의,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재정립된 진보적 자유주의, 이 양자의 효과적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진보정의당은 그 실험과정에 있다. 

-17대 의정활동 당시 경제부문에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정치혁신은 6~8%밖에 안 되고, 결국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포괄해 다음 정부에선 어떤 경제정책을 실천해야 되는지 제시해 달라.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제출하고 있는 경제 공약의 99%는 제가 17대 때 이미 한 이야기다. (가령) ‘일감몰아주기’ 말 자체도 제가 만든 것이다. 부자증세, 부유세, 대형마트 규제법안, 서민금융제도, 계열분리청구제 등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도 저다. 지금 보편적 의제로 된 것은 다행이고 자부심도 느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문제가 있다. 재벌의 전횡적인 지배구조와 관련, 그 대책으로 대안적 기업 경영질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자경영참가제도’ 도입의 문제다. 이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해서 한국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프랑스식 ‘공동결정제도’도 하청업체나 소비자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해서 결정해야 하도록 한다. 저는 공기업 부문에 먼저 도입하자는 말씀을 드렸다. 민주주의라는 건 참여와 결정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단지 노동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전혀 언급한 사람이 없었다.

“토건개발주의, 생명권 위협하는 수준…이제는 ‘생명복지’”

또 하나는 토건개발의주다. (많은 후보들이)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지적은 많이 했지만, 토건개발주의 이야기는 잘 안한다.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의 국토는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저도 어디 아프면 ‘암에 걸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암이)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치료에 대해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암 예방’에 대해선 이야기 안 한다. 왜, 기업의 이윤영역이기 때문이다. 제가 최초로 ‘암예방특별법’을 발의할 생각이다. 암 문제는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된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복지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더 근원적인 ‘생명복지’ 등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의제를 내놓겠다.

(또 다른 문제는) 서민금융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부업 이자율을 25%로 낮추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 시중금리가 몇 퍼센트인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데 25%는 그 자체가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이다. 대부업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이번에 같이 내겠다.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저금리에 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제출할 생각이다. 굉장히 과격할 수도 있지만 대부업은 사채를 양성하는 것이다. 사채를 현재 법으로 양성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도 이를 과감하게 규제했다. (우리도) 좀 더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과격한 해법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일탈한 제도나 관행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다. 보다 근원적으로 경제의 틀 자체를 바꾸는 규정도 제시할 생각이다.

-이때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는 의구심도 많다.

재원의 우선순위 집행 문제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서민으로 가야 된다.(이것이) 노선과 정책에서 정당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나. 새누리당 재집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4대강, 부자감세, 소수특권층을 위해 서민들이 낸 세금 다 쏟아 부었다는 비판이 있지 않나. 도로 놓고 건물 짓는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그게 더 급하냐, (민생이) 더 급하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아이들 교육문제, 어르신들 복지문제, 보육문제 등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집행 하겠다는 거다.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예산지출에 있어 복지국가로 가는 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결국) 증세를 해야 된다. 증세 이야기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말은 하지만, 증세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국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OECD 30개국 중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27위 정도 될 거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내느냐? 부자증세로 시작해서 보편증세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왜 정당한가, 우리는 다들 돈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돈은 많다. 그 돈들이 다 어디 가 있나? 가계와 정부는 가난하고 그 돈은 전부 기업, 특히 대기업에 가 있다. 대기업이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은 정당한 임금지불을 제대로 안 했고, 금융외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일단 (대기업이) 내놔야 된다.

증세방안으로 부유층증세·사회복지세·탄소세,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다. ‘부유층증세’(부자증세)는 이미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내놓은 게 있다. ‘사회복지세’는 모든 세금에서 1.5%를 부과해 그것을 사회복지로만 쓰는 세금이다. 또한 미래세로 ‘탄소세’ 및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복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명, 생태를 보호하는 생명복지 차원이다.

“분명한 비전과 정책 합의 없인 단일화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로 원위치하더라도 3%가 회복돼서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얘기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다. 그러면 왜 노무현 정권 때 그거(보편적 복지) 못했나? <폴리뉴스>에서 후보들 다 불러다가 토론회 한번 해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단일화 하지 않으면 토론도 안 하겠다고 하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각자 발표만 하면 뭐하나? 검증도 하고, 누구 말이 옳고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줘야지.

-야권단일화 얘기를 해보자. 후보등록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야권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나?

당장은 단일화 프레임과는 구분된, 공통분모에 대한 공동행동을 연습을 해야 된다. 쌍차나 현차 문제의 경우 단일화와 상관없이 신뢰확보 차원에서라도 해야 한다. 정치개혁에 대해 다들 조건을 걸고 있는데, 몇 차례 토론과정을 거쳐 분모를 뽑아내면 각 분야별 여러 정책들이 정리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분명한 비전과 정책의 합의공론화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아마 단일화 단계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개혁을 주장했고 변화를 주장했는데 개혁과 변화에 대한 어떠한 담보도 없이 그냥 후보 간의 단일화 절차에 들어간다면 단일화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과연 힘을 모으겠나. 회의적이라고 본다. 안철수 후보 개인의 미래정치에 있어서도 매우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진보진영이 현재 가시적인 지지율은 미흡하다. 하지만 광범한 미투표층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진보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진보정당이 참여하면 국민이 그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투표장에 더 나올 수 있다.  
 
-심상정이 함께해야 이기는 단일화가 되는 건가?

그렇다. 역대 대선을 보면, 야권이 승리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 올해는 특히 여러 과제나 의제에 당사자들이 반응해야, 개혁도 힘을 갖는다. 비정규직 등 진보정치에 기대를 갖는 분들을 불러낼 수 있으려면 ‘심상정’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 그것이 진보적 정권교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다. 그리고 정치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다.

“대선-경남지사-서울시교육감, 선거전략 함께 숙의”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사퇴(경기도지사) 한 경험자다.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 충고한다면?

후보의 지지세력들, 지지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다.이른바 정책합의, 비전합의다. 지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책실천연대를 통해 그 지지를 합쳐내야 한다. 그게 전제가 되면 방법론은 여유가 있다. 그게 안 돼 정권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여하게 된다면 역사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지세력들의 합의를 최대한 불러내 모아내는 정책과 비전의 통합과정을 갖는 것이다. 그것이 단일화의 결정적인 관건이다. 여론조사니 담판이니 일부 선거인단이니 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 시대에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를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조급하게 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경남지사 선거에서 또 다른 야권연대가 있을 수 있다. 권영길 전 대표가 아직 진보정의당에 합류하지 않은 모양인데?

그렇다. 대선 이후 제2 창당과정에 함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좀 봐야 된다. 권영길 전 대표는 진보가 혁신돼야 하고, 이 혁신진보가 노동 쪽으로 폭넓게 모아내는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선과 경남도지사, 가능하다면 서울시교육감까지 선거전략은 함께 숙의하고 상의하게 될 것이다.

-경남은 옛날부터 진보정당이 세지 않았나?

여론조사에서 권영길 전 의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영남은 노동자들이 많은 진보정치 1번지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대선국면에서 경남에 진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

-진보정의당 당명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

50여 회의 투표를 거쳐서 된 것이다.

-대선 이후 2차 창당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합의한 진보정의당 창당 방향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진보정의당에 대한 큰 방향은 정리됐다. 첫째는 노동에 기반한 대중정당이다. 둘째는 시민이 참여하는 진보정당이다. 셋째는 현대적인 생활정당이다. 그동안 이념이나 구호, 반대나 비판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정책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다. 당원들도 정파의 활동가가 아니라 실제 생활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가겠다. 네 번째는 진보대표정당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생각이다. 노동 등 진보진영 물밑에서 진보의 재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모색이 있다. 진보정의당과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정치주체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인, 대중정치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흐름이 하나로 통합됐으면 좋겠다.

-2차 창당 과정에서 민주노총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동 쪽도 분명한 주체적 선택과 결집을 통해서 제2창당에 합류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폴리뉴스> 독자들과 누리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

<폴리뉴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정의당, 땀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어떤 분들은 백지를 묶었어도 그게 잘 팔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의 정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 국민들은 땀의 정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땀의 정의를 세우는 진보정의당으로 올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나 고단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공통으로 책임져야 될 건 내려놓고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편복지를 위해서 진보정의당, 심상정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박수쳐주십시오. 원래 주식투자할 때 저평가우량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폴리뉴스 최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