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혁신과 통합' 등 야권 통합 대상들과의 통합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다.

특히 김 교수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 측의 전략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선진단>인터뷰에서 후보단일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대선 정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밀실에서 단일화 협의해 만들어진 공동정부는 쉽게 깨지기 마련”
“이제는 인적 단일화 할 때가 아냐”
“섀도캐비닛 발표하고, 새로운 정부 인재DB 함께 만들어야”
“둘만 내버려두면 안돼” “정식 정치연합 구축하도록 촉구해야”

-현재 대선정국에 있어 최대 변수가 후보단일화인데, 단일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면에서 김 교수께서는 두 후보에게만 단일화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두 사람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제3후보의 특성 때문이다. 제3후보라는 게 근본적으로 자기의 존재의미 자체를 기존정당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정당을 어떤 경우든 그냥 껴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다. 기존정당이 국민에게 불신 받고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지를 받는 것인데, 기존정당에 들어오라는 말 자체를 제3후보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기존정당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자칫 단일화 국면에서 크게 나빠질 수 있다. (제3후보의) 본질상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본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단일화된다고 할지라도 ‘플러스 단일화’가 되지 않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단일화되면서 원래의 수량만큼 합쳐지지가 않게 된다. 양쪽 지지층들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단일화했을 때 단일후보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로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10% 정도 지지율이 빠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 실제 제3후보 지지층의 감정 골도 깊어지게 될 것이고, 어쨌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구성에 있어 일정부분 다른 면이 분명 있다. 제3후보라는 건 근본적으로 기존정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 둘이 합치더라도 나중에는 시너지효과를 망가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 (이유는) 단일화 자체를 두 사람에게 그냥 맡겨둘 경우 결국 어디로 흘러가겠나. 모든 캠프는 후보 중심이다. 캠프라는 게 대단한 시스템적인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인드게임, 심리게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떤 공적인 시스템을 통한 결단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단일화 역시) 두 사람 간의 사적 결단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정책도 별로 필요 없게 되고 가치나 사람도 별로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둘이 중국집이나 식당에 몰래 가서 약속하고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중에 (단일화도 쉽게) 깨질 수가 있다. 정몽준, 노무현도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고, DJP 공동정부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깨어지지 않았나? 실제 새로운 (공동)정부가 집권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개인적 약속에 의거한 정부는 나중에 가서 사상누각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 성공한 단일화는 없었다고 봐야겠다?) 그렇다. 원래대로 하면 내각제에서 연립정부는 정당과 정당이 합쳐 집권하는 것이고, 이때 만약 한쪽 정당이 정책 등에서 동의 못하겠다고 하고 빠져버리면 총선을 다시 한다거나 연정 다시 해야 된다. 그만큼 책임정치가 중요하고 상대방의 정치(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는 같을 수가 없듯이, 막상 대통령 되고 나면 어차피 (공동정부) 깨더라도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총리 쫓아내는 것이다. 공동정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깰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밀실에서 단일화 협의해 만들어진 공동정부는 아무런 뿌리 없이 (쉽사리) 깨어지게 마련이다.
이제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는 인적 결단, 인적 단일화를 할 때가 아니다. 일부 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상징적인 정치연합 형태가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꼭 하지는 않더라도, 작게는 그동안 진보당과 민주당이 해왔던 정책단일화 같은 정책합의부터 시작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다면 섀도캐비닛을 발표하고, 새로운 정부의 인재DB를 함께 만드는 식으로 (갈 수 있다). 단일화를 둘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단일화 과정 또는 정치연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정책이나 노동정책 등 어떻게 합의했는지 보여주면서 후보단일화하고 인적 DB까지 공유해서 (최종)합의하는 것이다. 둘이 앉아 논의하면서 누구는 뭐 맡으라고 할 게 아니라, 노동과 복지는 진보진영이, 경제분야나 산업정책분야는 안철수 캠프 인사가, 외교국방은 민주당이 맡는 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
내각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소위 둘이 식탁에 앉아 이면합의 하듯 구정치의 인적 단일화는 안 된다. 이 둘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포괄적인 정식 정치연합을 구축하도록 촉구해야 된다. 제3섹터인 민주진영 전체적으로나 두 캠프에서 벗어난 시민섹터로서 지식인사회 등에서 촉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다.

“주체는 정치세력” “시민사회·지식인사회는 보조역할”

-촉구뿐만 아니라 정치연대·정책연대에서 시민사회나 지식인사회가 포럼 차원에서 동참하는 소위 시민연합정부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지식사회 명망가들, 시민사회 명망가들이 나서는 게 그동안 꼭 좋게 비춰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캠프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 예컨대 정치연합에 안철수 캠프, 문재인 캠프 하다못해 진보정의당까지 다 참여해서 대표자끼리 합의를 이루고 실무적인 부분은 일부 시민사회나 지식인사회가 얼마든지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조역할이 되어야 되고 주체는 정치세력 스스로가 합의해내야 된다. 시민사회나 지식인사회는 얼마든지 도울 수는 있다고 본다.
이들이 주도하는 게 좋은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명망성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무리하게 푸시하거나 지나치게 모양새 중심으로 빠지거나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 지식인사회가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 교수의 논리가 좀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3단계 단일화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최근 문재인 후보가 3단계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했지만 “아직은 그런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조국 교수의 제3지대에서의 정치혁신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포괄적인 정치연합으로 가는 중간단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그게 입당이라는 모양새를 민주당에서 과연 포기한 거냐라는 부분에서 안철수 캠프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정치혁신위원회를 (제안하면서) 단일화는 분리시키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단일화라는 프레임 자체를 민주당이 첫째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민주당의 단일화 요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역사적 큰 책무라는 차원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단일화를 요구하기 전에 반성과 혁신이 선행돼야 된다. 정당불신은 안철수 후보가 만든 게 아니라 분명 한나라당과 함께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명과 반성, 성찰, 혁신도 없이 단일화하자? 민주당이 못해서 안철수가 생긴 건데, ‘너나 나나 비슷하니까 단일화하자’거나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일단 단일화하자’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논제이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적 기호2번을 안철수에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할 경우 이게 정략적이지 않다는 걸 안철수 쪽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이제 한때의 작은 민주당 틀에 안주하지 않겠다, 기호2번 포기할 수 있으니 정치혁신 하자’고 하면 그마나 안철수 캠프에서도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단일화는 분리할 테니 정치혁신위원회 일단 만들자’고 하면 그게 과정적 정략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중요한 또 하나가 민주당 내부혁신, 국민에 대해서 반성하고 약속하고. 물론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좋은 움직임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견을 받는다든지 일부 친노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2선으로 퇴진시킨다든지 임명직 안 받겠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역사적 성찰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민주당 내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방안)을 먼저 내놔야 된다. 민주당이 “왜 남의 정당에 자꾸 혁신하라고 하느냐”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말이다. 왜 담을 트자고 하니까 너희 문부터 고치라는 건데, 이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꼭 인적쇄신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이 꼭 그렇게 쇄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여의도에서 오래 있으면서 진부해졌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00% 동의는 안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 가령 원로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급 시니어정치인들 중 일부에게 국민이 퇴진하라고 요구한다면 먼저 정계은퇴 선언할 수 있다. 우리는 정말 잘못 없지만 안철수가 우리 때문에 민주당으로 안 간다고 보는 국민의 시각이 있다면 정계은퇴하고 나와야 한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안철수를 압박해야 된다. 민주당이 직접 안철수에 가서 ‘우리 혁신 했으니까 단일화하자’는 주장을 할 게 아니다. 단일화 주장을 하지 말든지, 할 거먼 정말 바뀐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이 (안철수 후보에게)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입당 안 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국민여론에 밀려서 안철수 씨가 입당할 수 있다면 정상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자꾸 가서 제3지대 혁신이 어쩌고저쩌고, ‘단일화 연계 안 할 테니까 일단 만나자’면서 ‘기호2번 포기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방법이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단일화 프레임을 걸어서 우리를 숨 못 쉬게 압박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큰 틀의 가치 단일화조차도 안 만들어 놓으면 인수위에서 두 사람은 반드시 깨질 것”

-이전의 후보단일화와 또 다른 점이, 안철수 캠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다. 정책연대를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고 입장이 명확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현재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저는 안철수 캠프 내부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많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실제 정책 부분에서 충분한 준비, 그런 정책을 실제로 펴나갈 인적 자원들, 전문가 자원을 충분히 정당의 틀이 됐든 뭐가 됐든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대선에 뛰어든 자체가 분명한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뛰어든 것이다. 이 상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측이 하고 있는 정책이 모든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다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어제(10월 17일) 또 한 명 컨설턴트로 이름을 올렸던 정찬교 씨도 “인수위부터 깨진다”는 말을 했다. 저도 동감한다. 한 20개 조항에 가치단일화, 정책단일화 해놔도 인수위 단계에 들어가고 새로운 정부 들어가고 관료 입장 달라지고 국회 입장, 여야 정당 입장 달라지고 하면 다 훼손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주 큰 틀의 가치단일화조차도 안 만들어놓게 되면 집권하더라도 인수위에서 두 사람은 반드시 깨질 거라고 본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거시적으로라도 해놔야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일화는 상대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연대에 있어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건데, 안철수 캠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는 이 작업이 시작돼야 된다고 보나?

시간이 (지금도) 많은 건 아니다. (-2002년도에도 정치연합 하는 데 한 달 걸렸다.) 정책연합을 국민에 대한 10가지, 20가지 약속 할 수도 있는데, 유럽도 밤새서 한다. 뿌리 다른 정당끼리도 밤을 새서 하니까. 여론조사가 됐든 TV토론이 됐든 실제 단일화 준비기간 내에 밤을 새서 해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본다. 적어도 정책을 선언하게 되면 그건 해내게 된다.
왜냐, 안철수 캠프일수록 이 정책단일화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안철수 캠프나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전문가라도 전문가들은 그런 당위성을 너무 앞세울 필요는 없다. 포괄적인 전문가 정책그룹들이 서로 모여앉아서 하나의 국민과의 약속을 만들어내게 되면 충분치 않다 할지라도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낸다. 유럽도 (정책단일화 과정이) 어려웠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밤을 새서라도 했다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정책단일화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합의하고, 그런 뒤에 후보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면 된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한데, 11월 25~26일이 후보등록기간이다. 과거 2002년도에는 자정에 단일화를 최종 합의했고 여기에 약 한 달이 걸렸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10월 말부터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던 추측도 합리적이라고 봐야겠다?

김호기 교수가 얘기 했던 10월 말도 빠듯하지만 그마나마 적절한 일정인데,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음 주, 다다음주라도 정치적으로 진지하고 빠른 접근이 필요하다. 10월말 어느 때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다음 주라도 구성단계가 논의돼야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을 너무 늘여놔서는 안 된다. 마음을 급하게 먹고 준비에 들어가줘야 된다.

(-안철수 후보 측은 11월 10일경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것에만 너무 연연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쫓긴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오히려 노동정책을 갖고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가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더 좋다고 본다.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국민에게) ‘아, 저 정도로 심각하게 노동정책을 보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안철수 캠프, 문재인 캠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격론을 벌여서 하나의 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 사람들이 확실히 준비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노동자’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계급분화적이라는 게 이유다. 어떻게 생각하나?

출마선언문에도 ‘노동’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다. 안철수 후보의 그런 부분은 “레토릭상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한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는 철저히 비판적이다. 기본적으로 ‘노동’ 즉 labor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느 나라에서나, 특히 선진국일수록 더 많이 쓴다. 실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성노조를 갖고 있다. 미국은 도금시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동자에 대한 재벌의 어마어마한 탄압 속에서 노동권을 확립해온 역사가 있다. 안철수 후보가 ‘노동자’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노동’이라는 말이 독재정부에서 만들어낸 조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그러한 역사성이 결여된 것이다.
‘근로자’라는 말도 이데올로기적인 말이고 ‘노동자’라는 말 자체도 이데올로기적인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로자’가 더 왜곡돼 있다. 많은 한국 국민들 중 주부를 빼놓고는 70%가 노동자인데, 자기 스스로를 노동자로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독재 이데올로기적 유산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 전반적으로는 분단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과, 그 이후부터 만들어진 역사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이라는 단어는 정상적 단어로 복원돼야 된다. 어느 나라나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노동3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꺼려하면서 결국 분열적이라고 여긴다. ‘근로자’도 똑같이 분열적이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생각하게끔 만들지 않는 분열적 단어인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의 산물이 ‘근로자’라는 단어다. 그런데도 그것(근로자)은 마치 중립적인 것 같고 ‘노동자’라는 말은 중립적이지 않고 분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 총선 때 ‘1% 특권층에 맞선 99%’가 민주통합당 슬로건이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후보는 ‘100%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안철수의 출마선언문이나 정책비전문을 보면 마치 ‘100% 대한민국’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최근 ‘무소속 대통령’이 양당을 조정하기 좋다는 말을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 말이 왜 잘못된 거냐, 우리 주변에는 ‘통합’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통합’에는 박정희 식 ‘총화단결’ 모형이 있고 ‘갈등해소’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 ‘입 닥치고 일해’가 총화단결 모형이다. ‘나라가 이쪽으로 가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불만이 많느냐. 시끄럽게 데모하지 말고 노동자도 파업하지 말고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입 닥치고 일해’ 이게 총화단결형 통합이고 독재형 통합이다.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항상 국민통합을 이야기한다. 왜냐, 100% 국민에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계경쟁 시대에 통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입 닥치라는 거다. 그런데 이는 이미 폐기된 모형이어야 되고 잘못된 모형인 거다.
통합의 또 다른 모형인 갈등해소 모형은 사회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갈등을 통합시키는 거다. 이제 싸울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것이다.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적, 학문적 통합을 이야기할 때 갈등해소 모형만 통합인 거지, 총화단결 모형은 교과서에는 없다. 주로 그건 통합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독재라고 이야기한다. 근본적으로 갈등해소가 통합을 의미하는 건데, 그 갈등해소는 뭐냐. 사회통합이 위기라고 하면 정치학 교과서에는 빈부격차 해소라고 나와 있다. 쉽게 얘기해, 1%의 양보를 받아내는 게 국민통합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워낙 빈익빈부익부현상, 빈부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소위 100%가 만족하는 통합은 반대로 말해 총화단결 모형이 되는 것이고, 1%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갈등이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이다.

-1%의 양보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갈등 자체는 그대로 가거나 완전히 해소될 수 없지 않겠나? 오히려 갈등이 통합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 있다는 거다. 같은 선상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치혁신의 제1과제로 “싸우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 한편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나?

저 역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화합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항상 독재자들이다. 독재자야말로 국민이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가 싸우지 않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재벌이다. 그것의 연원도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유럽같이 계급정치가 성숙한 나라는 싸우는 게 맞다. 못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민당 등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정치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재자들이 항상 국회 비하를 해왔다. ‘국회는 잘못됐다’ ‘정치인들 싸운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독재한 것이다. (-MB의 여의도정치도 그런 식이었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대통령이 독재를 하면서 항상 여야를 다 싸잡아 비하해온 게 일종의 정치적 정략이었다.
안철수 씨는 그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재벌과 싸워봤다면 이런 상황도 안 벌어질 수도 있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치엘리트들이 다른 부문의 경제엘리트들, 관료엘리트들과 싸우지 않고 골프치고 술 마시면서 같이 놀아났다. 그 당시 민주당이 얼마나 실용 이야기를 했었나.
그런 의미에서 싸우지 않는 정치라는 말 자체를 하는 사람들, 싸우지 않는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회의 기득권이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싸우지 않는 정치를 이야기한 것은 좀 섣부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안철수 현상’이 기존 정치에 대한 레드카드라고 하지만 안 후보가 정치의 오랜 역사성까지 모조리 폄하하면서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무정치, 반정치를 보이는 데 있어 과연 정치혁신이 가능할 것인지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나?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치혁신을 제도적인 부분, 가령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제, 분권형 대통령 등 여러 가지 구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됐고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있던데, 안철수 후보가 정치혁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 중에 자신이 총선 전에 민주당을 지지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공천 자체가 잘못됐고, 특정 기득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정치학적으로 고민이 깊은 학술적이고 제도적인 혁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 일부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불합리하게 공천이 행사되어지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저는 옳은 얘기라고 본다. 인적쇄신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 입장에서 민주당이 그 정도의 혁신, 내부 인적쇄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나? 그들 중 상당부분이 참여정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 스스로 ‘나는 깨끗하고 옳지만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국민에게 불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장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미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혁신에 대한 요구는 그 두 경우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혁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후자의 경우는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혁신 된 모습, 인적쇄신을 보이라는 거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화세력 또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부문의 엘리트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책임이 있던, 또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 오류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 이는 정당하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면서 일관된다고 본다.

“安, 정당 전체 싸잡아 ‘모든 정치 잘못됐다’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정치연합 선언해야”

-민주당의 혁신, 특히 기득권 타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치는 기대치 게임 아닌가? ‘안철수 현상’으로 탄생한 안철수 후보가 솔루션을 내고 실현시켜주기를 바라는 민심이 있는데 그러한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본다. 어떻게 이 문제를 바꿔내야 된다고 보나?

안철수 후보가 지금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정치혁신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캠프 준비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 혁신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가 정당 전체를 싸잡아서 “모든 정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게 아니다. 먼저 정치연합을 선언하고 손을 맞대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개헌을 포함해 국민정치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까지 포함하는 국가적으로 모든 제도를 뜯어고치자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치혁신을 단일화의 전제조건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에서 입당을 전제조건으로 먼저 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안하무인이다. 안철수 후보도 어쨌든 그런 식의 추상적 정치혁신은 얘기 안 하는 게 좋고, (민주당도) 입당 얘기 안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만일 민주당 입당 얘기 하려면 책임총리제에 당권까지 다 안철수에게 준다고 하면 무섭겠지. 대통령도 진짜 분할이 되는 거다. 또 과거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을 실망시켰던 주체들 다 물러나겠다고 하는 정도의 제안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정도의 제안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주체는 다 물러나겠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그런 데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는 안 들어갈 것 같다. 정치는 세력인데,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뭐하겠나?) 그렇다. 총선이 바로 내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인물들을 마치 고려장처럼 ‘쓸모없으니 나가라’면서 모든 (잘못을) 덧씌워서 내보내는 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언제는 민주당에게 껍데기가 중요했나? 민주당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마음의 시에서 산이 나에게로 오라고 했을 때 안 오면 내가 간다고, 안철수가 안 오면 (문재인이) 가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정치연합을 구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서 쇄신한다고 당의 원로나 중진 정치인들 다 퇴진시키고 하는 무리한 행동으로 안철수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서 순리는 결국 정치연합을 동시에 같이 구상하고 정치혁신 과제를 같이 듣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개헌을 포함한 국민정치혁신위원회를 실제 구성해서 1년 뒤에 개헌과 정치혁신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저는 이상적이지만 정도라고 생각한다.

“ ‘정동영-문국현 단일화’, 시민사회 원로들이 단일화 논의에 전권을 달라고 해 결국 깨져”
“이번에도 민주당·시민사회세력, 전권 행사할 것처럼 안철수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돼”

-김 교수께서는 2007년도에 문국현 당시 후보를 도우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았나? 당시 문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을 놓고 고심하다가 결국 9월에 무산되고 창당했다. 이후에도 정동영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했는데, 그와 같은 과정과 더불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밝혀 달라.

원래 저희같이 연출을 맡은 사람들은 입이 없어야 되는데, 이는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뒷얘기들이 자칫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누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중대국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제가 처음 문국현 후보를 돕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단일화 플랜이 만들어져 있었다. ‘민주당 후보와의 국민과의 약속’, 이름도 ‘Great appointment’라고 멋있게 지어놓고 당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인영 의원과 김근태 의장님께도 설명 드리고 했다. 그렇게 국민과의 약속 10~11개 안을 발표하면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문국현 후보를 10차례 이상 독대했던 것 같다. 그러고는 밖에서는 상대의 프레임에 안 말려들기 위해 그런 사실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전략적 방어막을 쳤다.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 청사진을 다 준비해놨다. 문국현 후보와 담판을 짓고 결국 허락을 받아냈다.
당시 시민사회 원로들이 단일화를 맡겠다고 했다. 제가 시민사회가 중재하는 것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도, 단일화 테이블 일부를 열었는데 시민사회분들이 ‘우리에게 전권을 달라’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된다. 문국현 후보는 어차피 (단일화) 할 거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만 양쪽을 잡아 놓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안철수 후보 머릿속에 어차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이 맞지만, 실제 안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면 안 할 수 있다. (단일화를 거절할) 빌미를 주는 것인데, 제3후보가 시민사회 사람들에게 끌려들어가는 격이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 원로 사람들 역시 제3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쪽이 전권을 회수해 가겠다고 하니까 문국현 후보가 바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것이다.
당시 사실상 그것 때문에 깨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김헌태가 민주당에 우리를 넘긴다”면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저를 공격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헌태가 제일 강성이라느니 하고 있고. 저는 전략적으로 여론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밖에서 선두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끼어서 당시에 참 비통했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마치 자기들이 모든 전권을 행사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철수를 끌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

“문국현, 공당화 과정은 수용했어야 했다”
“민주당과 통합 과정 거치면서 지도자의 길 걸었다면 이번에 문국현이 대통령 됐을 것”

-정동영 후보가 지지율이 25%를 못 넘기는 상태에서 단일화해봤자 어차피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단일화의 동력을 떨어트린 또 하나의 이유 아니었겠나?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일화를 하는 게 맞았는데, 문국현 후보가 실제 그 당시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고 역사적 책임을 가져가는 건 억울한 측면도 좀 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민주진보진영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그때 꼭 문국현 후보가 사퇴를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데 있어 저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비판을 하자면 대선 이후에 공당화의 과정은 수용했어야 했다. 당시 문국현 후보가 자신만의 정당이 아니라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하고 민주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른 쪽과 정당 내부를 자기만이 아닌 여러 정치적 세력들과 합쳐지는 공당화의 과정은 거부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본다. 그걸 문국현 후보가 받아들이고 실제 이후 민주당과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면 이번에 문국현 후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한다. ‘사람 중심’이라는 화두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도 못 벗어나고 있지 않나? ‘자본 중심’ 사회에서 ‘사람 중심’ 사회로라는 구호는 구호로서는 적어도 대 전환적 구호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사람'이라는 말을 못 빼고 있는 것이다. 자본 중심의 사회로 그 당시에도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시 문국현 후보의 전략적 패착 또는 오류의 핵심은 대선 이후이고, 단일화 자체 국면에서는 저는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단일화 자체가 문국현 후보에게 전부는 아니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해서 대선 패배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 제3후보는 없다”

-단일화했어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로 문제 안 삼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다른데?

그렇다. 만일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만일 단일화를 안 해서 대선에서 지게 될 경우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 제3후보는 없다.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실패한 정치의 아이콘으로 안철수 씨는 남게 될 것이다. 제3후보들이 앞으로 거의 아마 우리 정치에서 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실제 그 역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역사적 책임의 무게가 문국현 후보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유시민 의원은 이번에 야권단일화가 무산됐을 때 정치적 재앙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단일화를 선택하지 않을 때 3자구도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점쳤을 텐데,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겠나?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제, 구정치의 단일화가 아닌 선진국형 정치연합, 정말 체계적인 안철수 철학과 민주당의 가치철학, 문재인 후보의 철학이 녹여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정치연합이다. 그러한 정치연합을 구축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앞서 그러한 구축이 이상적이라는 언급도 하셨는데, 가능성을 보고 있나?

저는 있다고 본다. 과거 문국현 후보가 이야기했던 ‘추상적 합의’라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가장 중요한 건 섀도캐비닛을 발표하는 게 옳다고 본다. 또는 섀도캐비닛 플러스 민주진보 또는 새로운 시민정부, 인재DB, 그렇게 장관에 오를 수 있는 분야별인재 3배수, 5배수를 만들어놓으면 매우 진전된 합의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권한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하고 나눠먹기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우려도 잠식시킬 수 있겠다?)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진보DB에 경제부총리로 갈 수 있는 명단 10명을 만들어놓으면 그거야말로 화룡점정이라고 본다.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섀도캐비닛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와대 비서관들에 주요 국가직책, 인재DB 등만 발표할 수 있어도 그거야 말로 어마어마한 진전이고 웬만한 철학을 공유하는 거라고 본다.
(-미국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방대한 과정들을 책으로 엮는다.) 그렇다. 그러면서 평가도 하고. 저는 참여정부가 여러모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본다.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후반 들어 인재풀 다 떨어지고 준비된 게 없었다. 지금 참여정부의 실세들이 나가떨어져줘야 된다는 것도, 그분들 중심으로 인적 자원이 구성되면 또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회전문인사 되는 것 아니겠나? 지금 그것만큼 큰 혁신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누구를 지정해서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가령 문재인 캠프에 줄 댔던 관료들은 다 나가떨어지지 않겠나? 안철수 캠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과 같은 감정의 골 속에서는 문재인 내각에 들지도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러지 말고, 최상의 전문가풀을 만들고 가능하면 섀도캐비닛을 발표해서 그것을 공유한다면 절대 이상적인 것도 아니라고 본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서 ‘전문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엘리트주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제 생각에는 장관에 오를 수 있는 학자들, 장관에 오를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정치인, 특정분야에 분명한 전문성이 있는. 민주당과 안철수 캠프가 정말 능력이 된다고 하면 주요 공사 사장까지도 발표하는, 이른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캠프에서 챙겨주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전문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전문가’ (개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는 정책 분야별 전문가가 아니라 ‘명망가’가 내포하고 있다. 물론 명망가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 있다.
이게 왜 문제냐, 지금 민주진보진영의 어지간한 전문가나 명망가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정책 분야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잘못하면 그 전문가라는 게 매우 추상적으로 비쳐지고, 자기에게 친한 명망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전문가는 중립성을 보장받기도 어렵다. 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성이나 중립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께서는 전략기획위원장 당시 손학규 대표의 소통합·중통합·대통합을 끝낼 때까지 일신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민주당 문제의 본질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당시 관계했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찬, 문재인 등이 주도한 혁신과 통합이 안철수 후보처럼 입당하지 않고 이른바 세력통합으로 가는 게 옳았다고 본다.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건 원 민주당의 기득권과 당권파들이다. 이런 얘기가 어렵지만, 영남민주세력과 호남민주세력이 그렇지 않아도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으로 하여금 분열된 게 역사의 아픔이 됐는데, 영남민주세력이 참여정부계를 중심으로 외부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도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민주당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빗장을 열면 (열수록)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 민주당은 떠내려갈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노선이자 가치는 한때의 당원명부나 의원명단 정도가 아니다. 민주당의 전통은 외연에 있지 않다는 거다. 그 전통을 못 지켜서 민주당이 망한 것이지 외연을 잘 지켜서 민주당이 흥한 적은 없다. 오히려 외연을 지키면 민주당 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시민사회의 박원순 시장에게 빗장을 열어서 이겼다. 그렇게 (박원순 시장이) 입당을 하는 방식이 민주당으로서도 충분히 좋았다고 본다. 그렇게 커지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저는 참여정부 또는 혁신과 통합 세력들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비사를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당대회 하고 혁통 외부 사람들끼리 5대 5로 하자고 했다. 그게 제가 원래 설계했던 안이었는데 손학규 대표는 그렇게 하는 건 국민에게 야합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의 호남세력 등 민주당 기득권들에게 욕은 먹더라도 국민에게는 야합으로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지도부를 새로 재구성하는 형태로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자고 했다. 그렇게 순수하게 손학규 대표의 100% 고집과 신념 때문에 된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기존의 민주당 당권파는 절반만 혁통에 기득권을 내놨을지도 모른다.
손 대표는 입당 방식에 있어 ‘큰민주당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박원순도 OK, 그렇다고 해서 손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박영선 후보를 중심으로 정말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했다. 다만, 문을 열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프레임을 만들자는 게 손 대표의 ‘큰민주당주의’였다. 그 ‘큰민주당주의’의 최대수혜자가 혁신과 통합이고 문재인 후보이고 이해찬 대표였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 과실을 다 따먹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입당을 끝까지…. 제가 비사를 이야기하자면 그때 당시 문성근 대표와 박선숙 의원, 지금 안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가신 이분들은 첫 만남부터 ‘입당해라’ ‘입당 못한다’ ‘그러면 들어오지 마라’는 말들이 오갈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였다. 어떻게 보면 빗장 다 열고 작은 틀에 연연하지 않는 ‘큰민주당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혁신과통합, 한노총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통합이 된 다음에 민주당 지지도 어떻게 됐나? 2007년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하락해서 붕괴한 이후 처음으로 40% 쳤다. 그게 기득권을 해체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환호해준 것인가. 그야말로 옳았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지금은 대선이니까 더 중요하니까 문을 못 열겠다니, 이 말은 본인들은 엘리베이터 탔으니 이제 문 닫겠다는 소리다.
(-지금 빗장을 여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민주당이라는 정당 틀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때는) 안철수에 입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민주당이 망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왜 망하나? (개문발차) 하더라도 안 넘어진다. 왜냐, 문재인 후보가 (최종적으로 야권단일)후보 되는 경우에도 정치연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후보 못 내고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서면 나라 망한다고 말하는데 (역시 이때도) 정치연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다. 여기서 정개개편이 일어나는데 누가 도망가겠나? 새누리당으로 도망가겠나? 진보당으로 도망가겠나?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후보 되고 당 주도권 장악할 때는 죽어도 입당 안 하다가 자기들 세력이라는 주장은 끝까지 했다. 법인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 사람들과 통합을 해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실체나 세력으로 인정해주고 통합의 주체로 인정해준 것이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차례다. 자기들이 그런 특혜를 봤으면, 그리고 그 특혜를 본 대가가 민주당 지지도 40%였으면 이번에는 안철수 캠프도 세력으로 인정하고 정치연합의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게 그게 혁신이다.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정치 안 해본 사람 나와라’이다”

-문국현 후보가 ‘사람 중심 진짜경제’를 주창할 2007년 당시 국민은 MB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알고도 지지하지 않았나? 이번 대선국면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지금 하는 말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민주화세력들에게 결국 외환위기 이후 벌어졌던 양극화 속에서 민생위기를 해소해달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고 국민은 믿었다고 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민들 눈물을 충분히 닦아주지 못했고 그러면서 국민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명박 후보를 일부 국민은 ‘도덕성 없어도 일은 잘하지 않겠느냐’고 믿었다고 본다. 그런데 4년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국민은) 민주세력이건 (경륜 있는) 사람이건 필요 없고, 정치 해보지 않은 사람 나오라는 거다. 새누리당도 못했고 민주당도 못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후보 지지도 올라갈 때 정치인이 아니었다. 나꼼수가 인기 끌 때도 정치를 쳤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즉 정치를 치고 정치만 비꼬면 유명인사가 됐다. 다시 말해 민주당 치면 유명인사 되는 것인데, 지금은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 사람이다. 여전히 민주당 치면 국민은 환호하는 성향이 있다. (문 후보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 것이지만 억울해도 일종의 숙명이고 원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대의 흐름은 ‘정치안 해본 사람 나와라’다. 해봤다는 사람 다 믿었는데 아니었으니 이제는 정치 안 해본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보려는 국민여론이 형성될 만한 상황이고, 그것은 국민 정서상 맞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히 정치란 대의정치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자기 동네에서 반장, 이장 안 하려고 한다. 모든 국민이 국가 일을 다 자기 일처럼 하면 이장도 필요 없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도 스스로 귀찮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대신 할 사람에게 맡기는 게 대의정치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민주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 안 해본 사람이 최고’라는 국민정서가 현재 만들어졌을지언정, 안철수 캠프는 (그러한 정서에 부합해서) 그러면 안 된다. 왜냐, 그것은 국민정서일 뿐이지, 실제 현실정치는 대의정치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이루어고 있다. 그 대의정치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도 대의정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안 후보가) 혁신해서 직접민주주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반장되기 운동’ ‘이장되기 운동’ 해야 된다. 당장 이장 될 사람 (아무도) 없어서 안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구의원, 시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이미 대의정치시스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장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시대정신은 ‘정치 안 해본 사람 나와라’라고 본다.
(-네거티브 공세가 있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 아니겠나?) 그렇다.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어디 드나들었다고 하면 국민들 사이에 ‘너희도 갔지 않느냐’ ‘너희는 더하지 않느냐’ 하는 흐름이 형성됐는데, 국민정서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안철수 캠프는 그것만 믿고 가면 안 된다. 국가라는 정말 거대 단위, 조직을 운영할 준비가 충분해야 된다.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만큼 중요한 게 투표율이라고 보는데, 이번 총선 투표율은 56%, 지난 대선은 65%, 16대 때는 70%였다. 여론조사기관의 대표도 하셨는데, 이번 투표율은 어떻게 예측하나?

지금 많은 국민 또는 민주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참여자의 모습이 아닌 방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안철수의 관객으로 전락했다는 거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관객으로 전락하면서 신이 나있지도 않고, 이는 매우 나쁘다. 만일 단일화 과정에 국민 참여가 만들어지지 않고, 국민이 불신하는 뺄셈의 단일화가 된다면 투표율도 지난 대선처럼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투표율이라는 건 (선거날) 3일 전에도 만들어질 수 있고 때로는 당일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보면 투표율이 트위터, 인터넷 여론에 의해 시간대별로 올라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드라마적인, 국민이 환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일화 과정, 정치연합 과정을 못 보여줄 경우 투표율은 매우 유동적이고 낮아질 수가 있다.
이번에는 또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보수층을 중심으로 높아질 수가 있다. 지난 총선 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랬을 경우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

“단일화 자체가 훌륭히 이뤄져야 박근혜 후보 이길 수 있다”

-이번 대선을 총체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박근혜 후보의 세력, 지지기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의 지지기반 (존립 여부는) 근본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건재하다고) 본다.
현재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으로 갈 경우 지지율 10% 정도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듯이 실제 만일 단일화과정이나 정치연합 과정을 제대로 못 만들었을 경우 여전히 박근혜 후보의 경쟁력은 강력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文-安은 이길 수 있는 미완성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길 수 있는 지지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미완성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일화 자체가 훌륭히 이루어져야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고, 단일화 과정이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 또는 야권단일후보가 패배할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

-네티즌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이번 대선이 너무나 중요한 대선이고 이번 대선에서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한테 대선을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도 유권자들, 국민들의 힘, 국민들의 권능에 의해서 실제로 가능해지느냐 가능해지지 않느냐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뉴스> 독자 여러분들도 이 두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하는, 우리의 힘으로 단일화를 시키겠다, 우리의 명령이다 하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