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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 대선진단]김대호 “안철수, 정치이해 상당히 얕고 즉물적”

“안철수 비전은 초가삼간...개헌과 선거법 개혁을 내걸고 거국정부로 가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를 ‘일자리’와 ‘양극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이 두 개의 사회현상에는 일자리 간의 격차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 문제의 해소가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병리적 현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견해를 펼쳐왔다.

10-20%에 불과한 공공부문과 수출대기업 부문에 쏠린 근로조건의 특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데 따라 80%가 넘는 타 민간부문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 몰려 있음을 강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 공무원시험에 청년들이 몰리는 현실 등도 풀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호 소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치가 생산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과 자본, 그리고 행정부문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영역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일자리’와 ‘양극화’는 단순히 ‘재벌개혁’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정치적으로 대타협의 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에 대립과 갈등에 기반한 현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심의 양당 독과점 구조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양당구조가 정치를 생산적 경쟁체제로 만들지 못함에 따라 ‘일자리’와 ‘양극화’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김대호 소장은 지난 1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대선진단] 코너에서 이러한 자신의 지론을 반영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현재의 정치적 행보에서 드러난 그의 정치철학과 비전을 평가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나아갈 정치행보에 대해 자신의 주문도 곁들었다.

먼저 김 소장은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출마선언이나 정책비전선언문에 밝힌 그의 정치혁신 비전에 대해 “정치가 (왜) 불신을 받는지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대안이 안철수 후보의 책과 정책비전선언문 등에 있는 진단이 사실 굉장히 피상적이고 일면적”이라며 “이를 보면 안철수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얕고 즉물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또 그는 안 후보의 출마선언문과 정책비전선언문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에 대해 구분하는 감각이 좀 흐린 것 같다”며 “정치 이해수준이 높지 않은 참모를 1급 참모로 생각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이고 책임이다. 정말 콘텐츠의 빈곤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호 소장은 또 안 후보가 정치교체를 정권교체보다 상위개념으로 설정한 데 대해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왜 바라겠나? 정치교체 때문이다. 그것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가) 내놓은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 일자리 등등의 비전과 정책이 부실하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집지을 때 초석, 기둥, 대들보 보면 이게 초가삼간인지 궁궐인지 딱 안다. 정책비전선언문 보면 많은 말들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초가삼간이라고 말한다”며 “큰 집 못 짓는다. 정치혁신 당연히 못한다. 그런 철학, 가치나 비전, 안목 갖고는 해결 못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치혁신 방향에 대해 한국정치를 생산적 경쟁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한국사회는 양당의 정치 독과점 구조이다. 또 이 두 양당은 적대적 의존관계로 생산적인 경쟁관계가 아니다”며 “정치혁신의 과제는 생산적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양당구도를 깨고 생산적 경쟁이 가능한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소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혁신을 위해 개헌과 선거법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안철수 같은 경우 4년 중임제 개헌,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개헌할 때는 감사원을 당길 수도 있고, 비례대표를 2년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노무현보다 훨씬 큰 개혁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철수는 비어 있다. 그 말은 뭔가 꽂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여당도 꽂을 수 있고 야당도 꽂을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 거국정부가 가능하다”며 “그 전제조건은 개헌과 선거법 개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하자고 했을 때 핵심이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하면서 권력 절반 내놓겠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의 정치이해, 상당히 얕고 즉물적이라는 판단한다

▶ 안철수 대선행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지식인운동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방식에 있어서나 사용언어에 있어 일반서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나?

- 어떤 정치를 할 거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 글을 다음에는 같이 하는 사람들을 봐야 한다. 여기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안철수는 책을 냈고, 출마선언문과 10월 7일 냈던 정책비전선언문이 내 말과 글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사회나 정치권이 깊이 천착하지 않는 것 같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 대해 제가 많은 분석을 했다.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대중은 그 사람의 정치나 행정행위 등을 통해 볼 텐데, 그러한 행위를 한 게 거의 없다. 너무 짧다. 그런 점에서는 예의가 아닌 게 맞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정당이 불신 받으니까 이런 기형적 현상이 양해되는 측면도 있다.

▶ ‘안철수 현상’은 정치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간 해온 정치행위도 달리 없었기 때문에 그 정치혁신 행위가 말과 글로 표현된 것이 전부라는 한계도 있지 않겠나?

- 정치혁신 하겠다고 하면 왜 이 정치가 불신을 받는지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 아닌가. 책과 정책비전선언문 등에 있는 진단이 사실 굉장히 피상적이고 일면적이다. 중요한 건, 왜 우리 정치와 정당이 불신을 받는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하는데, 안철수의 흩어져 있는 진단들을 쭉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지역구민들에게 정치인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싸움 좀 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희들 욕심 좀 차리지 말라”는 얘기다. 그런 싸우는 문제에 대해 안철수는 욕심 내지 이해관계를 이야기하고 정치가 이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빚이 없는 사람’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말하면서 결국 좋은 정치 할 수 있다는 논법을 쓰고 있다.

과연 오늘날 한국정치가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는 이익집단들 때문에, 선거에서의 이익집단이나 지역구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가령 청년이나 아주 부자들, 종교인 등이 할 수가 있다.

(안철수가) 빚진 게 없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아폴로 13호 이야기를 한다. 아폴로 13호가 궤도를 이탈했을 때 나사가 이 문제를 자기끼리 풀려 하지 않고 늘 자문을 구해 풀었다는 건데, 이를 보면 안철수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얕고 즉물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저도 비유를 들자면, 아폴로 13호가 궤도이탈을 한 것은 결국 지식이나 지혜의 문제였고 나사가 지식, 지혜를 구해서 풀었다는 건데, 현실정치는 사실 지식과 지혜만의 문제는 아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아폴로 13호 내의 사람을 우주선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이 정치다.

국가의 행정행위라는 건 어떤 일률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을 경직되게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가든 마찬가지다.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다 보장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주선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기 마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는 거기서 어떤 결정이라도 해야지 국가가 유지된다. 그러면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자원을 조절해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지식과 지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욕망과 욕망의 충돌, 이해관계와의 충돌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정치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다. 내가 기여한 것, 부담한 것에 비해 권리와 이익을 적게 누린다고 생각한다. 또 고통분담을 했지만 내가 느끼는 고통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정치가 불신 받는 측면이 있다. 선진국이라도 대체로 정치는 불신을 받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수준도 낮다. 그렇다 해도 자원 배분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은 이해를 한다. 그래서 정치도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비정치인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 최고 권력에 접근하는 현상이 드문데, 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안철수 V3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된 것 아니듯 정치영역도 마찬가지

▶ 정치불신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일면적이고 피상적이라고 보는 것도 결국 정치의 깊이 차원에서 안철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아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내부에 포럼이 많고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겠나?

- 우리 사회에는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 정치든 기업경영이든 간에 그 지식과 지혜를 갖춘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 지식을 잘 수용하나? 그렇지가 않다. 포럼이 수백개가 되고 기라성 같은 전문가가 있지만 후보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융합, 흡수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또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의 V3백신 기술도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한국의 양극화 문제든 일자리 문제든 종합적인 정책적 진단과 해법이라는 것도 로마나 V3백신 기술이나 마찬가지다. 일조일석에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세계적인 바이러스백신회사를 만들 수 있겠나? 마찬가지다.

▶ 어떤 후보든 간에 정치혁신의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 정치적 정책적 지식과 지혜, 다른 말로 철학가치비전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포도주처럼 숙성과정이 필요하다. 성찰과 반성, 커뮤니케이션, 집단적 융합지식 등 아니겠나? 이러한 것들이 축적, 공유, 숙성될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에 걸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정책가설에 대한 작은 단위에서의 일정한 검증도 필요하다.

▶ 안철수 후보가 지금에 와서 김 소장이 말한 것을 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나?

- 그렇다.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것과 잘 모르는 것, 잘할 수 있는 것과 잘 못하는 것, 지식과 지혜를 빌려야 되는 것과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것, 이를 구분하는 게 참된 지혜라고 생각한다. 지금 ‘안철수 현상’으로 안철수에 대한 높은 기대로 안철수에게 국민들이 거대한 힘을 몰아주고 있다. 그 힘을 받은 안 후보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대단히 겸허해야 된다.

유감스러운 건 이분이 정치혁신 하겠다고 했고 그게 자기의 첫 번째 소명 아닌가? 그런데 정치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너무나 부실하다. ‘안철수의 생각’ 책에서도 사실 정치 관련된 언급이 많이 빠져 있다. 이는 아마 학습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출마선언문과 정책비전선언문을 내질렀는데, 잘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에 대해 구분하는 감각이 좀 흐린 것 같다. 좀 더 숙성시켜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내지른 것이다. 정치 이해수준이 높지 않은 참모를 1급 참모로 생각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이고 책임이다. 정말 콘텐츠의 빈곤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이를 성찰하고 반성을 통해 빨리 교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안철수 콘텐츠의 빈곤함, 자기 한계이고 책임...성찰하고 교정해야

▶ 안철수 후보 캠프 쪽은 우리 정치에서 여러 극복할 과제가 있는데, 이중 해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말한 것이고 순차적으로 해나갈 부분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되어질 거라고 한다. 전체적 틀을 11월 11일 하게 될 것이라는 말하고 있는데?

정책비전선언문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추상적 원칙도 있고 이 원칙에 구체적 대안, 나아가 작은 아이디어까지 이야기 했다. 그런데 예컨대 교육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 원칙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나름 원칙을 이야기했다.

반면 정치혁신과 관련해선 원칙뿐 아니라 디테일까지 이야기했다. 청와대 이전하고, 공기업을 논공행상으로 삼지 않고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자리를 10분의 1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정책비전선언문에서 국회에 대해서 “입법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3개가 있고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국회 입법 차원에서 할 부분에 구분이 모호한 측면들이 있다.

또 “만들겠습니다”라고 해도 될 것을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등거리 위치에 서 있겠다는 것이다. 여대야소든 야대여소든 전통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대통령과 집권당 개념이 있다. 안철수의 정책비전선언문에는 3자적 스탠스가 있다.

마치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요청하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안철수의 원래 구상에서 일단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러고 며칠 뒤 ‘무소속 대통령’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이미 정책비전선언문에서 드러난 구상이었고, ‘무소속 대통령’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 ‘무소속 대통령’ 논란에 대해 ‘무책임하고 궤변적인 것 아니냐’고 캠프 관계자에게 말했을 때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현재 정당이 문제가 있고, 무소속 대통령이 양당을 더 잘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 안철수가 정책비전선언문에서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정치혁신을 해야 된다면 국민을 혁신할 수는 없으니까 국회를 혁신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4월 총선 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정치논리상 맞다.

정치혁신을 자기 소명으로 잡았고 국민 바로 밑에 국회가 있고, 대통령과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 중요한 국회를 혁신하기 위해 총선 때 뭘 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 안 후보 말에 의하면 ‘안철수 현상’이 거품이 아닌지, 진짜 자기가 필요한 그릇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기간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본인이 나설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꼈고, 그것을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책을 한 차례 냈다고 했는데?

- 그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안철수 현상’이 작년 9월에 시작됐는데 기존 정치에 대한 레드카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것은 보편상식이었지만, 그때 민주당에 대한 레드카드만은 아니었다. 기존 양당에 대한 레드카드라고 하는 건 작년 9월 이후의 커먼센스 아니었나?

(-그렇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봐야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줄 수 있다. 총선 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그게 모멘텀이 돼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 양당정치에 대한 레드카드였는데, 민주당 총선패배와 뭔 상관인지를 잘 모르겠다.

(-대안부재론 아니겠나?) 야권에 박근혜 대항마가 없어서 자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안철수 현상’의 절반이다. 기존 정당정치, 기존의 양당 중심의 정치질서에 대한 근원적 회의가 있는데, 안철수가 야당에 마땅한 대항마가 없어서 나왔다고 하는 건 ‘안철수 현상’의 절반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의 정치비전은 초가삼간 수준...그런 철학, 가치, 안목으론 문제 해결 못 한다

   
 
▶ 민주당과 안철수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겹친다. 야권후보로 나설 경우 70~80%가 지지하겠다고 나오고 했다. 실제 국민은 안철수를 야권후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 작년 9월로 돌려보면 강남에서도 안철수 지지가 높았다. 당시에는 야권후보가 아닌, 새로운 정치의 선봉이었다. 그 뒤 야권주자로 자리매김이 됐고,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도 있고 안철수를 야권후보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야권 민심이 안철수를 당긴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 안철수 스스로 야권후보로 걸어 들어간 면이 있다. 이에 새 정치를 기대하는 사람들 일부는 안철수의 야권후보 행보를 보면서 실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약간 갈지자 행보 아닌가? 그러면서도 야권후보 단일화 프레임에는 말려들려 하지 않는다. 정치교체가 아닌 정권교체라고 하고 있다. 그것도 이해할 만하다. 제대로 해서 정권교체하고 정치교체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왜 바라겠나? 정치교체 때문이다. 그것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놓은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 일자리 등등의 비전과 정책이 부실하니 문제다. 집지을 때 초석, 기둥, 대들보 보면 이게 초가삼간인지 궁궐인지 딱 안다. 정책비전선언문 보면 많은 말들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초가삼간이라고 말한다. 큰 집 못 짓는다. 정치혁신 당연히 못한다. 그런 철학, 가치나 비전, 안목 갖고는 해결 못한다.

(-지어졌으면 모를까,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면 되지 않겠나?) 이미 설계도가 있으니까 기술자들이 골치가 아플 거다. 이미 있는 오두막 프레임을 갖고 머리 써서 큰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짓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골치가 아플 거다.

▶ 초석, 대들보라 할 일자리나 양극화, 교육 등 사회부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면?

- 한국이 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지 그 시스템을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간명하다. 우리는 수출주도형으로 일부 품목 수출비중이 대단히 높다. 조선선박,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LCD 등등이 수출비중 60%나 된다. 그리고 이게 다 재벌이다. 세계화에 따른 비교우위 부문이고 트리클다운으로 부품분야 등 새로운 공장이 증설된다.

자동차 생산만 보면 10년 전 현대·기아자동차가 300만대, 지금은 650만대 생산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무리 세계화라지만 국내 생산증설을 못하라는 법 없다. 해외에서 300만대 했다면 국내에서 50만대 증설할 여지는 있다.

고용에서도 미국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자동차의 조지아 공장 경우 2교대 하다가 3교대로 돌리면서 1천명 이상 추가고용 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주야 맞교대를 하다가 심야근무는 폐지했다. 고용도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은 평균임금이 그 나라 1인당 GDP 수준과 비슷한 대략 4만8천 달러다. 그러나 우리는 GDP가 2만 달러가 조금 넘는데, 정규직 임금수준은 GDP 3~4배 수준이다. 3~4배 받으면 구조조정이 안 된다. 구조조정 돼서 나가면 살인 수준인데, 쌍용차 사태 터지는 거다. 이는 자본의 책임도 있고 노동조합의 책임도 크다.

이 문제는 또 협력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간다. 협력업체를 빨아먹어야 된다. 자본에는 목표 이윤율이 있다. 인건비가 GDP의 3~4배면 어디선가 빨아와야 되는데 그게 협력업체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는 피폐해지는 것이고 인재들은 안 들어가려 한다.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하려 한다. 중소기업은 인재기근으로 성장을 못 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것이다.

한국은 애초부터 세계화로 비교우위 산업들과 비교열위 산업들 격차가 커지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 부분을 노동조합으로 균형을 잡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노동조합이 그 부분을 촉진해버리면서 문제가 악순환 되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문제다. 근로기준이 대기업 기준인데, 명목임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연금, 근로조건 등 종합적으로 기준, 생애소득으로 보면 최고의 일자리다. 금융도 중소기업은 없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비교열위 산업을 더 피폐하게 한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이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고 공공부문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아니다. 노동조합이 한국의 노동조합처럼 노동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기업의 수익성과 노조의 교섭문제의 함수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GDP 3배든 4배든 그냥 올려버린다. 이렇게 2중, 3중, 4중, 5중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생긴다.

분명한 건 불공정거래로 인한 제일 큰 수혜자는 사실 기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이다. 그러고 나서 주주들이 먹는 것이다. 물론 한 개인으로 보면 지배주주가 제일 많이 먹을 것이다. 그렇지만 집단으로 보면 종업원이 제일 많이 먹는다. 종업원이 불공정거래의 첨병 아닌가?

우리나라는 일자리 죽이는 시스템이 재벌의 불공정거래, 노조의 철학가치, 공공부문의 철학가치, 부동산의 존재 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일자리를 목 조르고 있다. 어느 면에선 진보와 보수가 같이 목 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도 제대로 된 대안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제가 ‘안철수의 생각’이 대단히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다.

공공부문 일류인생, 대기업 이류인생, 중소기업 삼류인생, 이 문제가 핵심...안철수 엉뚱한 걸 내놓았다

▶ 정치는 원래 기대치 게임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목소리를 안철수 후보가 안고 나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도 크다는 말씀이신데?

- 원래는 이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대안들을 천천히 내면 된다. 그런데 나온 원칙들이 이게 아니다. 정치혁신 몇 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진단하고 대안을 어떻게 내는지 알 수가 있다. 이건 설계도가 아니라 사실 약간의 기초시공 한 것이다. 이게 오두막인지 궁궐인지 하는 건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면 다 안다.

▶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김 소장님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 쉽게 말하면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해고 있고 비정규직이어도 살 만한 세상, 미국이나 유럽이 다 그렇다. 좋은 회사는 GDP의 3~4배 받고 대부분 회사는 GDP 1배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중향평준화 식으로 줄어야 된다. 그래야 정리해고 되더라도 고용보험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전직도 쉬울 거 아닌가?

▶그게 교육문제 해법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

맞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핵심 문제는 높이와 사다리와 매트리스로 정의할 수 있다. 높이는 격차인데, 격차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 경제학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0~20%는 극단적으로 말해 북한산 인수봉처럼 높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은 남산 수준이다. 남산은 낮고 넓어서 올라가기 쉽고 떨어져도 충격이 적다. 이 높이를 조정하는 숙제가 있다.

떨어져도 충격을 적게 하는 역할을 하는 매트리스를 두껍게 만드는 것이 복지다. 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사다리 자체가 다양하고 많아야 된다. 또 타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인수봉에서 떨어지면 치명상이다. 이것이 쌍용차 사태의 본질이다. 또 사다리는 교육시험사다리 외엔 없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의사, 대기업 등 좋은 직장은 다 교육시험사다리다. 다른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은 시장사다리가 어느 정도 작동 할 뿐 아니라 선거사다리도 있다. 우리는 기초의원까지 다 합쳐도 선출직이 4천200명밖에 안 된다. 미국은 선출직만 해도 51만명 가량 된다.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 6배나 많다. 부처 국장이나 과장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

일자리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닌가? 일자리의 솔루션에 대해 지금의 격차는 20~30년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도 10~20년에 걸쳐서 해야 될 문제다. 매년 인수봉은 1~2%, 바닥은 3~4% 올려 10년 이상 가면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원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단일사업장 내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연봉 7-8천만원 한국은행 경비와 연봉 1천만 원의 아파트 경비 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금 한국에 와서 개고생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공공부문은 정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공공부문은 인재의 블랙홀이 된다. 공공부문은 일류인생이고 민간부문은 이류인생, 민간중소기업은 삼류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이런 콘셉트 없이 점진적으로 내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실 지금 (안철수는) 이미 엉뚱한 걸 내놓은 것이다.

(-뭘 내놨다는 건가?) 교육관련 정치비전선언문을 보면 획일성을 말하면서 창조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 왜 우리 교육이 획일적인지에 대해 이해가 없다. 교육시험사다리로 승자와 패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 현실에 대한 몰이해다.

교육시험사다리에선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객관적 시험으로 획일화돼 왔다. 여기에 창조교육 가자고 주관적 요소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도입했지만 부정비리의 온상이 됐다. 외무고시 특채 활성화하면서 유명환 외교부장관 딸의 특채비리가 생겨났다. 교육시험사다리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 기준을 갖고 가야 되고 거기서 획일적 교육이 나온 것 아닌가?

▶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피상적 수준이고 창의적인 부분도 안 보인다는 지적인데, 국민연금문제와 관련해 OECD 상위권에 있는 나라는 보통 20~60년까지 40년간 일한 것으로 나라 복지를 짊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50세까지 20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 벌써 이 기간의 차이부터 엄청난데,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 지금은 인간의 수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명이 짧아져 있다. 직업의 수명, 기술의 수명, 작업장의 수명, 제품의 수명 등 모든 게 짧아져 있다. 그 40년을 일하는 콘셉트는 사실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패러다임이다. 일반 민간기업에서 20년 이상 어떻게 버틸 수 있나?

우리가 정규직 선호하는 것도 채용과 동시에 정년보장이기 때문인데, 이는 사실 안 맞는 패러다임이다. 우리는 정규직 정상, 비정규직 비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거꾸로 됐다. 직업은 끊임없이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일모작 인생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이모작, 삼모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현안과제이다.

한국정치 적대적 의존의 양당 독과점에서 생산적 경쟁관계가 가능한 다당제로 가야

▶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인 양극화와 일자리 솔루션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를 해소할 정치혁신의 솔루션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문제의 핵심은 정치의 무능과 부실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다. 간단히 말해 양당구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선투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득표제는 뒤베르제 법칙이 작용하는 것으로, 양당구도로 수렴하게 돼 있지만 문제는 한국에서 이 양당구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미국처럼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45~53년에 진보·보수가 서로 전쟁을 하다가 휴전한 데 기인해 진보·보수 양당제는 대립구조를 낳았다.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휴전선 북쪽에 있는 인민공화국과 한국 진보를 한통속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진보 쪽은 저 쪽을 친일파, 민족반역세력들로 본다. 서로 존중이 안 된다. 사실은 전쟁인 거다. 극도의 피해의식이 서로에게 있다. 공포가 있고 혐오가 있다. 상대는 빨갱이고 이쪽(보수)은 친일 민족반역세력 아닌가? 거기에 포퓰리즘이 하나 더 붙은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부터 복지제도 뜯어고치거나 규제, 감독 등에서도 굉장히 정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치가 대단히 유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적대적 의존과 비슷하다. 본인들이 잘해서 유권자 잡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하게 해 기다린다.

지금 한국사회는 결국 양당의 정치 독과점이다. 지금은 적대적 의존관계, 말 그대로 못하게 만들기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생산적 경쟁관계를 만드는 게 정치혁신의 관건 중 관건이다. 생산적 경쟁관계(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국 생산적 경쟁이 가능한 다당제로 가야 한다.

그 다당제의 핵심은 이른바 친북 내지 종북세력들이 독자로 당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한편으로는 안보보수가 독자인 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은 뭉뚱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야권연대를 해서 한통속으로 가고 있다. 보수는 안보보수나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독자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통속이다. 이것이 사실은 공포와 혐오의 근거다.

생산적 경쟁이 가능한 다당제가 되면 분화된다. 새누리당이 2~3쪽으로 쪼개지고 민주당이 2~3쪽으로 쪼개지게 된다. 이렇게 갈라져서 생산적 경쟁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하고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제를 강화하면 된다.

두 번째, 5년 단임제는 이미 유효성을 잃었다. 독재방지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는 대통령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다. 2~3년 열심히 설계 잘 해서 레임덕도 짧고 그 다음 임기로 가고, 그 다음 선거에서 기존 4년 동안 쌓은 노하우로 레일을 깔고 후대로 가는 것이다.

4년 중임제는 헌법사안이고 대통령결선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하면 생산적 경쟁이 가능한 다당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10% 넘는 당이 최소한 5~6개는 나올 거라고 본다. 이게 한국 정치혁신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철수가 임기단축을 걸고서라도 이걸 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박수 받으면서 내려오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다. 저는 안철수가 이걸 한다고 하면 지지할 용의가 있다. 안철수는 사실상 어쨌든 임기단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안철수, 개헌과 선거법 개혁을 내걸고 거국정부로 가야

▶ 끝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안철수는 자기의 치명적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치명적 약점은 세력이 없다는 거다. 또한 논공행상을 해야 될 어떤 대상도 아주 적고. (-본인은 강점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나 무소속 대통령을 (강점으로) 끌고 가고 논공행상 적다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자기의 치명적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게 아니다.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건 마치 바퀴 가운데가 홈이 있기 때문에 살대가 꽂힌다. 꽉 차있으면 안 들어간다. 안철수도 비어 있다. 그 말은 뭔가 꽂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여당도 꽂을 수 있고 야당도 꽂을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 거국정부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는 위기상황에서만 가능한 거고 공통분모가 있어야 하고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 큰 정쟁을 멈출 만한 가치 있는 뭔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저는 일시적으로는 거국정부도 가능하다고 본다.

전제조건은 개헌과 선거법 개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하자고 했을 때 핵심이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하면서 권력 절반 내놓겠다고 했다. 안철수 같은 경우 4년 중임제 개헌,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개헌할 때는 감사원을 당길 수도 있고, 비례대표를 2년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노무현보다 훨씬 큰 개혁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사실 정책적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다. 그것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임기를 걸고 헌법, 선거법 개혁을 한다면 거국정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기 것만 내놓으면 이것도 먹힐 수가 있다. 그게 안철수의 치명적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지, 무소속 대통령 등은 아주 과도한 욕심인 거다.

사실상 안철수의 지금 생각은 역사상 가장 빠른 식물대통령의 길이다. 또 한편으로 안철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내려오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안철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선택은 역사상 가장 빠른 식물대통령의 길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안 된다. 우리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못 되는 것이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지지율 조금 더 큰 문국현의 길이다.

▶ 제3후보에 대한 ‘11월의 저주’라고, 11월로 가면 안철수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말이 있다. 김 소장께서는 제대로 된 정치혁신을 위해 결국 개헌을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인가?

- 첫 번째로 자기 것을 내놓아야 된다. 생산적 경쟁체제를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놔야 된다.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자기를 던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실하게 짝이 없는 자기에게 몰아주면 뭔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 된다. 정치혁신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10분의 1 임명하고 무소속 대통령이라고 무슨 정치혁신이 되겠나?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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