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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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완전개방경선(open primary)' 주장에 민주통합당까지 박근혜 압박용으로 거들며 나서고 있다. 여기저기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인용된다. 미국에서 한다고 반드시 따라 할 일도 아니지만, 그마저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인다. 복지 담론과 더불어 유럽으로 옮겨가던 ‘선진’ 또는 ‘사대주의’ 모델이 다시 미국 타령으로 되돌아 온 요즈음이다.
 
새누리당의 경선룰, 당의 존재 방식과 전략에 따라 그들이 택할 일이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당의 주도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한 현행 혼합 경선방식도 괜찮아 보인다. 알다시피 당원, 대의원, 시민선거인단, 일반여론 조사 2:3:3:2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 비중이 20%에 불과하더라도 응답자 1인의 비중이 너무 커, 표의 등가 반영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십만에 달하는 투표 참여 선거인단에 비해 여론조사 대상 참여자 규모는 수천 명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일반 시민선거인단으로 포함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새누리당의 최근 경선룰 논란은 군소 비박 후보들의 현상 타파 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완전개방경선제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가 약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룰 변경의 명분이 약하다. 애초에 현행 룰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다. 흥행을 위해서 완전개방경선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흥행의 1차적 요인은 국민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경쟁 구도이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지역 순회 경선은 국민경선이 아니라, 대의원 투표였다. 김한길, 이해찬의 예상을 뒤엎는 역전과 박빙의 경쟁이 흥행을 만들었다. 물론 현재는 도합 5% 정도에 불과한 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경쟁력도 완전 개방 경선으로 가면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돌발변수를 기대하며 경선 규칙의 혜택을 기대하는 건 온당치 않다. 어쨌든 비박주자들에겐 참여명분을 주고 박근혜 진영에선 독선 이미지가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분적 개정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야 동시 ‘개방경선’을 법으로 규정하자던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공세는 이제 힘을 잃은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도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대선 경선에 적용될 법으로 개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법으로 개방경선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개방경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보수 논객이라는 어느 인사처럼 엉터리 근거를 인용하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에서 채택됐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blanket primary를 들고 있다. 루이지아나 주 선거 등에서 채택하고 있기도 해 ‘루이지아나 프라이머리’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방경선하고는 다르다.
 
하나의 예비경선에 소속 정당하고 상관없이 모두 참여해 두 사람이 본선 결선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이다. 같은 정당 소속끼리만 본선에 진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글 프라이머리(jungle primary)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정당의 주요한 기능인 공직 후보자의 추천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위헌 제청을 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2000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당시 주지사가 정당 파벌싸움의 폐해를 들며 주민발의에 붙여 다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정당은 헌법에 규정한 민주적 범주 내에서 각기 필요한 정당 전략대로 가면 된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주적 경쟁 구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성 정당, 특히 거대 정당은 잘하든 잘못하든 독점적 지배력을 유지한다. 지난 4.11 총선 공천을 두고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 비난 받았지만, 결국 국회의석은 두 당이 독점했다. 따라서 정당체제의 민주적 경쟁 구조를 활성화시키던지, 법적으로 정당의 민주적 구조를 규정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
 
정당정치의 이런 과제와 시대적 환경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당은 개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경선 등에는 국민 참여를 개방하면서도 공천이나 당 조직의 운영이 당 지도부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 참여는 특정 정파의 권력 독점, 즉 독재의 도구가 된다. 나치 또는 포퓰리즘 독재가 그런 식이었다. 최근 우리의 몇몇 정당들에서도 이런 이중적 위험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다면, 대중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포퓰리즘 독재가 돼 버릴 위험은 항상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정당의 개방화는 단지 경선 과정에서의 개방의 확대만이 아니라, 정당체제의 민주화, 정당 운영의 실질적 민주화 관점에서 진단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경선이나 연대 방식보다 결선 투표의 도입이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의 근본적 해결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12/6/22)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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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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