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금)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0.4℃
  • 흐림서울 -0.7℃
  • 흐림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1.1℃
  • 흐림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4.0℃
  • 흐림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6℃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2.0℃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조금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완전개방경선(open primary)' 주장에 민주통합당까지 박근혜 압박용으로 거들며 나서고 있다. 여기저기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인용된다. 미국에서 한다고 반드시 따라 할 일도 아니지만, 그마저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인다. 복지 담론과 더불어 유럽으로 옮겨가던 ‘선진’ 또는 ‘사대주의’ 모델이 다시 미국 타령으로 되돌아 온 요즈음이다.
 
새누리당의 경선룰, 당의 존재 방식과 전략에 따라 그들이 택할 일이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당의 주도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한 현행 혼합 경선방식도 괜찮아 보인다. 알다시피 당원, 대의원, 시민선거인단, 일반여론 조사 2:3:3:2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 비중이 20%에 불과하더라도 응답자 1인의 비중이 너무 커, 표의 등가 반영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십만에 달하는 투표 참여 선거인단에 비해 여론조사 대상 참여자 규모는 수천 명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일반 시민선거인단으로 포함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새누리당의 최근 경선룰 논란은 군소 비박 후보들의 현상 타파 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완전개방경선제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가 약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룰 변경의 명분이 약하다. 애초에 현행 룰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다. 흥행을 위해서 완전개방경선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흥행의 1차적 요인은 국민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경쟁 구도이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지역 순회 경선은 국민경선이 아니라, 대의원 투표였다. 김한길, 이해찬의 예상을 뒤엎는 역전과 박빙의 경쟁이 흥행을 만들었다. 물론 현재는 도합 5% 정도에 불과한 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경쟁력도 완전 개방 경선으로 가면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돌발변수를 기대하며 경선 규칙의 혜택을 기대하는 건 온당치 않다. 어쨌든 비박주자들에겐 참여명분을 주고 박근혜 진영에선 독선 이미지가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분적 개정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야 동시 ‘개방경선’을 법으로 규정하자던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공세는 이제 힘을 잃은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도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대선 경선에 적용될 법으로 개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법으로 개방경선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개방경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보수 논객이라는 어느 인사처럼 엉터리 근거를 인용하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에서 채택됐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blanket primary를 들고 있다. 루이지아나 주 선거 등에서 채택하고 있기도 해 ‘루이지아나 프라이머리’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방경선하고는 다르다.
 
하나의 예비경선에 소속 정당하고 상관없이 모두 참여해 두 사람이 본선 결선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이다. 같은 정당 소속끼리만 본선에 진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글 프라이머리(jungle primary)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정당의 주요한 기능인 공직 후보자의 추천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위헌 제청을 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2000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당시 주지사가 정당 파벌싸움의 폐해를 들며 주민발의에 붙여 다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정당은 헌법에 규정한 민주적 범주 내에서 각기 필요한 정당 전략대로 가면 된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주적 경쟁 구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성 정당, 특히 거대 정당은 잘하든 잘못하든 독점적 지배력을 유지한다. 지난 4.11 총선 공천을 두고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 비난 받았지만, 결국 국회의석은 두 당이 독점했다. 따라서 정당체제의 민주적 경쟁 구조를 활성화시키던지, 법적으로 정당의 민주적 구조를 규정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
 
정당정치의 이런 과제와 시대적 환경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당은 개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경선 등에는 국민 참여를 개방하면서도 공천이나 당 조직의 운영이 당 지도부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 참여는 특정 정파의 권력 독점, 즉 독재의 도구가 된다. 나치 또는 포퓰리즘 독재가 그런 식이었다. 최근 우리의 몇몇 정당들에서도 이런 이중적 위험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다면, 대중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포퓰리즘 독재가 돼 버릴 위험은 항상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정당의 개방화는 단지 경선 과정에서의 개방의 확대만이 아니라, 정당체제의 민주화, 정당 운영의 실질적 민주화 관점에서 진단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경선이나 연대 방식보다 결선 투표의 도입이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의 근본적 해결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12/6/22)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