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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위기인가, 야권의 희망인가?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두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불만이 있으면,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틀을 벗어나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채널을 벗어난 정치 진입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다음 수준으로 비중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 이른바 ‘시민사회 후보’가 제1야당 후보를 이기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데 성공한 것이다. 더구나 ‘안철수 돌풍’에 SNS 시대라는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까지 맞물려 기성 정당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경쟁에서 개별 후보보다는 세력화된 정당이 뒷받침하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정당 추천이 아니면 주요 공직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제3공화국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 모두 정당의 추천을 통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했었다. 이후 정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도 가능하게 됐으나, 정치적 진입은 여전히 기존 정당 통로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지역균열의 구조에서 정당체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였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양대 정당 체제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효과를 만들고 있다. 결선투표도 없이 다득표자가 승리하는 제도에서는 1등만 살아 남는다. 적어도 차기에 1등을 넘볼 수 있는 제1야당은 되어야 한다. 이런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까지 결합해 있는 한국의 정치제도는 양당제적 경향을 촉진했었다.

물론 사회적 욕구는 다양하게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양당제로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양당체제는 정치적 통합 기능을 잘 수행해야 유지된다. 우리의 거대 양당들은 이런 국민의 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안한 양당제였고, 양당제와 다당제를 왔다갔다 하는 이합집산이 반복됐다. 정당체제의 불안정과 함께 국민의 정당에 대한 불만도 반복되고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치채널을 독점하고 있는 기성 정당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진입이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정치나 정당의 개혁도 현재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 이뤄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세력이 단번에 거대 정당으로 일어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정당은 ‘역사성’과 ‘구조화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정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지지 기반이었다. 정당 밖의 후보를 시민사회 대표라고 하지만, 정당 역시 시민사회에 구체적인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역사성을 가지면서 구조화된 지지기반이다. 그럼에도 정당 밖의 세력이 정당보다 우위를 점한다면, 정당의 역사성과 구조화된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러 정당 밖의 세력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SNS 시대의 등장은 분명 기존 정당의 구조화된 지지기반을 넘어서는 정치적 참여와 지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 단번에 50% 지지율을 넘나드는 ‘안철수 돌풍’도 이 SNS 비중이 커진 시대적 변화 때문에 가능했고, 박원순 후보가 제1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었다.

한나라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본 선거에서는 무소속과 기존 정당의 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이며, 야권 내부 경선에서와는 또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박원순 후보의 단일화는 야권 내부의 단일화였고 경쟁이었다. 야권 내부에서 제1야당의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이었다. 민주당 후보는 패배했다. 물론 민주당 밖 야권의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실패를 새로운 야권통합의 호기로 보기도 한다.

사실 민주당과 야권 통합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서로 통합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경쟁과 통합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상호 충돌할 수도 있다. 소수 야당과 달리 제1야당 민주당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 야권통합을 위해서는 “눈과 팔을 다 내줄 수 있다”고 했었던 손학규 대표의 발언은 협력을 위한 희생의 관점이었다. 그런 통합을 이루는 후보 단일화 경선이었는데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경쟁에 패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대체로 당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막연한 야권통합에 의존했다. 오히려 야권단일 후보를 당 밖 시민후보에 넘겨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를 두고 이제야 패배 운운하고 있다. 양보이든 패배이든 민주당은 왜소화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당의 힘이라 할 수 있는 역사성, 민주당의 역사성은 혼돈 상태이다. 새롭게 재정립하지도 못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 김대중 진영, 노무현 진영이 혼재돼 있다. 김대중 진영의 유산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노무현 진영의 한 축은 민주당 밖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역사성이 흔들리니 지지기반 또한 흔들리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SNS 시대의 돌입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적 참여와 동원 영역이 확대되면서 구조화된 지지기반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위력도 약화되고 있다.

기성 정당들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당정치 환경이 가시화된 가운데, 제1야당 민주당은 주체 세력이 실종된 무기력한 현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야권의 승리라는 큰 틀로 승화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대안이 되는 제1야당으로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 국면은 정당체제가 재편되는 가장 역동적인 계기임을 우리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2011. 10. 5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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