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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위기인가, 야권의 희망인가?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두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불만이 있으면,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틀을 벗어나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채널을 벗어난 정치 진입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다음 수준으로 비중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 이른바 ‘시민사회 후보’가 제1야당 후보를 이기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데 성공한 것이다. 더구나 ‘안철수 돌풍’에 SNS 시대라는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까지 맞물려 기성 정당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경쟁에서 개별 후보보다는 세력화된 정당이 뒷받침하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정당 추천이 아니면 주요 공직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제3공화국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 모두 정당의 추천을 통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했었다. 이후 정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도 가능하게 됐으나, 정치적 진입은 여전히 기존 정당 통로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지역균열의 구조에서 정당체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였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양대 정당 체제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효과를 만들고 있다. 결선투표도 없이 다득표자가 승리하는 제도에서는 1등만 살아 남는다. 적어도 차기에 1등을 넘볼 수 있는 제1야당은 되어야 한다. 이런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까지 결합해 있는 한국의 정치제도는 양당제적 경향을 촉진했었다.

물론 사회적 욕구는 다양하게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양당제로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양당체제는 정치적 통합 기능을 잘 수행해야 유지된다. 우리의 거대 양당들은 이런 국민의 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안한 양당제였고, 양당제와 다당제를 왔다갔다 하는 이합집산이 반복됐다. 정당체제의 불안정과 함께 국민의 정당에 대한 불만도 반복되고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치채널을 독점하고 있는 기성 정당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진입이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정치나 정당의 개혁도 현재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 이뤄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세력이 단번에 거대 정당으로 일어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정당은 ‘역사성’과 ‘구조화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정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지지 기반이었다. 정당 밖의 후보를 시민사회 대표라고 하지만, 정당 역시 시민사회에 구체적인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역사성을 가지면서 구조화된 지지기반이다. 그럼에도 정당 밖의 세력이 정당보다 우위를 점한다면, 정당의 역사성과 구조화된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러 정당 밖의 세력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SNS 시대의 등장은 분명 기존 정당의 구조화된 지지기반을 넘어서는 정치적 참여와 지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 단번에 50% 지지율을 넘나드는 ‘안철수 돌풍’도 이 SNS 비중이 커진 시대적 변화 때문에 가능했고, 박원순 후보가 제1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었다.

한나라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본 선거에서는 무소속과 기존 정당의 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이며, 야권 내부 경선에서와는 또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박원순 후보의 단일화는 야권 내부의 단일화였고 경쟁이었다. 야권 내부에서 제1야당의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이었다. 민주당 후보는 패배했다. 물론 민주당 밖 야권의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실패를 새로운 야권통합의 호기로 보기도 한다.

사실 민주당과 야권 통합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서로 통합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경쟁과 통합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상호 충돌할 수도 있다. 소수 야당과 달리 제1야당 민주당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 야권통합을 위해서는 “눈과 팔을 다 내줄 수 있다”고 했었던 손학규 대표의 발언은 협력을 위한 희생의 관점이었다. 그런 통합을 이루는 후보 단일화 경선이었는데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경쟁에 패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대체로 당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막연한 야권통합에 의존했다. 오히려 야권단일 후보를 당 밖 시민후보에 넘겨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를 두고 이제야 패배 운운하고 있다. 양보이든 패배이든 민주당은 왜소화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당의 힘이라 할 수 있는 역사성, 민주당의 역사성은 혼돈 상태이다. 새롭게 재정립하지도 못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 김대중 진영, 노무현 진영이 혼재돼 있다. 김대중 진영의 유산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노무현 진영의 한 축은 민주당 밖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역사성이 흔들리니 지지기반 또한 흔들리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SNS 시대의 돌입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적 참여와 동원 영역이 확대되면서 구조화된 지지기반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위력도 약화되고 있다.

기성 정당들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당정치 환경이 가시화된 가운데, 제1야당 민주당은 주체 세력이 실종된 무기력한 현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야권의 승리라는 큰 틀로 승화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대안이 되는 제1야당으로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 국면은 정당체제가 재편되는 가장 역동적인 계기임을 우리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2011. 10. 5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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