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두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야당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등도 사퇴해야 한다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청와대는 조현오 청장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봉합해 그대로 임명할 것 같다. 봉합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들의 민심 이반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 친이 세력들의 이반 조짐도 보인다. 공정사회를 내걸고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다졌지만, 스스로 만신창이로 만들며 시작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후폭풍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이명박 정부 인사 풀의 한계와 대통령의 안이한 태도가 자초한 것이라는 야당과 비판 진영의 지적이 옳다. 물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청문회를 거쳤던 역대 정부의 국무위원 임용과정에서 크고 작은 파동들이 있었다. 그러나 초대 내각과 참모 구성과정에서부터 크게 논란이 됐던 이명박 정부 각료들의 도덕성 논란이 개각 때마다 반복되면서 파동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지만, 막상 청문회를 거치니 문제투성이로 드러났다. 낙마한 후보자 세 사람 모두 이미 고위 공직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총리 후보자는 도지사 출신이었고,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은 해당 부처 차관을 지냈다. 다만 이번에 처음 청문 대상에 올랐을 뿐이다. 언론사 기자로서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했던 당사자 스스로가 장관 후보로 청문회 검증을 대상이 됐고, 결국 낙마했다. 낙마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가 청문위원이었던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도 논란이 됐다.

청문회 후폭풍까지 겹쳐 사퇴자의 대체 인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어려움에 처한 청와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대체 인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풀에 대한 도덕적 불신도 있고, 아예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반영돼 있다. 물론 일부 모범적인 인사들도 적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지도자가 정부의 지도자와 참모로서 적합할 것인가는 또 다른 검증 대상이다. 또 이들이 이명박 정부와 함께 할 의사가 있는가도 관건이다.

국회의원처럼 일단 국민여론의 검증을 거친 정치인 출신의 등용이 그나마 무난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부의 내각과 참모진에는 현역 국회의원 출신들이 이미 많이 포진해 있다. 정권 출범 때는 ‘여의도정치’로부터 멀리하겠고 했지만, 인재 풀의 한계와 더불어 이런 저런 연유로 오히려 정치인 출신의 정부 참여가 증가해 왔다. 정치인 출신의 참여가 더 증가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들도 청문 과정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검증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인 검증이기 때문에 주어진 대안에서 선택할 뿐이다. 만일 현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서 청문 대상이 됐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국민여론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번 청문회,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국사회 지배집단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기도 해 씁쓸하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극히 일부에서만 통용되고 있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