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데스크칼럼은 폴리뉴스의 자매지 월간 <폴리피플> 제3호(2009년 10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MB의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은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성공하고 있다.
MB지지율이 40%대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 증거이며, 또한 재래시장에서 가는 곳마다 폴리스라인이 무너질 정도로 환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또 살아있는 증거다.

당장 10.28 재보선에서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무색케되어 버렸다.

이 대통령 친서민 정책과 행보가 선거용 전략일수도,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일수도 있으나 이를 모를리 없는 국민들은 이 마저도 좋은가보다. 국민들은 어느 정권이냐, 이념이 무엇이냐 보다 80-90%에 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실질정책에 목마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뭐가 어떻냐는 것이 국민들 생각인 듯하다.

MB 친서민실용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2010년부터 실시되는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올 12월부터 출범할 7등급 이하 저신용 서민 무담보 대출사업인 ‘미소(美少) 금융’으로 불리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 9월말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150만 가구 서민형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이다.

이와관련 이대통령은 21일 라디오연설에서 "미소금융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돈 문제외에 서민들의 주된 관심은 집문제, 교육문제로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없지만, 중요한 것은 MB정책이 ‘위장 친서민’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친서민 정책’인지는 짚을 필요가 있다.

친서민 정책... 추진 과정이 ‘민주적’ 이었어야

우선 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하는 3대 친서민 정책은 원래 저작권이 MB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와 보금자리 주택은 민노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며,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다.

특히 ‘미소금융’ 문제는 국정원 개입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역풍이 불고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는 홈페이지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난해 9월24일 하나은행과 함께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하나희망재단’이 국정원 방해로 파기되고, 이 아이디어를 동아일보와 정부에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첫 케이스다. 이에 야권에서는 ‘MB독재의 서슬퍼런 공안통치’라고 맹비난하고 있고 보수 변호사의 대변인격인 이석연 변호사도 ‘지나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무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때부터 시행했던 정책의 하나였다’고 라디오연설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진보정당들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나 보금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이들 정당과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

소위 MB식 친서민정책이 남의 것을 ‘가로채기’ 했다는 것인데, 왜 이런 상스럽지 못한 후문을 들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과거 ‘산업화’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과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저작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을 박정희 정권에서 빼앗아 자기 것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독재’ 방식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쓰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소유권, 저작권만 주장해서도 안되지만, 정당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면 추진 과정이 좀더 민주적이었어야 했다. 민노당, 진보신당과 박 변호사에게 각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나 상의 한마디쯤은 있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친서민’이 정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反MB세력 일부도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적 효과도 얻었을 것이다.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의 본질이 ‘국민이 주인’라는데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정책추진의 전제는 반드시 ‘민주적’ 방식이어야 했다.

미완의 정책... 부실 우려

추진방식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친서민 정책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져 정책의 부실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학기 1천만원을 호가하는 대학 등록금을 해결하겠다는 ‘등록금 후불제’는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 자체가 오르지 않아야 하고, 현재 5.8%라는 높은 대출이자가 아니라 외국의 경우와 같이 2-3%의 저리대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후 돈을 갚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취업’이 잘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 전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20대 젊은이들은 평생 ‘대학등록금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졸업후에도, 취직후에도 대학 때 빚 갚기에 전전긍긍하는 ‘만년 채무자’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에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형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진보정당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 ‘장기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사회주택’ 개념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중소형 아파트 분양’이 들어감으로써 ‘분양주택’ 건설이 되면서 서민주택 해소는 고사하고 투기붐을 다시 일으키지나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보금자리 주택에 가능한한 전세와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려고 하고는 있고, 정부에서도 7-10년 전매제한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아파트 투기현상이 안 일어날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에 그린벨트 해제 40만 분양가구 등 10년간 5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갖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25만호의 공급과잉 상태인데 극심한 아파트 공급과잉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9번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강남재건축 등으로 인한 전세대란, 역전세대란,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더 나아가 ‘부동산 분양 상한제 폐지’까지 여권이 추진중이어서 부동산값 폭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저신용 서민 무담보 대출 ‘미소금융’은 향후 10년간 대기업에서 1조원을 출연하고 기부금, 휴면계좌 1조원을 포함 총 2조원의 자산으로 서민 소액대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특히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리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존 제도금융권 밖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 받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금융소외자 800만명, 특히 고금리의 사채를 쓰는 190만명이 혜택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간 2만-2만5천명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인데 전체 금융소외자 800만의 0.3%밖에 안되어 실효성은 아직 회의적이다. 또한 실제 대기업 출연금 1조원에 의존하고 있어 이 1조원 규모의 대출자산이 바닥날 경우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서민 한다는 MB, 지나친 ‘反 노동’ ‘노조 적대시’ 정책

친서민 노선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反노동’ ‘노조 적대시’ 정책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MB의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지 않을 수 없다.

‘서민’의 중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노동자’이고 이들이 국민의 대다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민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는 ‘적대세력’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한다’ ‘노동자를 모두 비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발언을 보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느정도인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대단한 망언’ ‘대략난감’ ‘후안무치’ ‘무지의 소신’이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다.

쌍용차 노조 파업투쟁이 한창일 때 당시 노조원 부인들이 ‘남편들을 살려달라’며 박희태 당시 대표를 찾아 울며 애걸했지만, 입만열면 ‘한나라당은 서민정당, 중도실용 정당’이라고 외쳤던 박 대표는 이들을 피해 만나지도 않았다. 노선이 다르더라도 ‘서민’인 이들의 어려움에 한번쯤은 귀기울여 줄 법 한데도 말이다.

용산참사는 어떤가. 8개월이 넘는 유래없는 긴 시간을 시신을 편히 모시지도 못하고 유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날을 보내고 있다. 어떤 대책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무서운 것은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이들에 대해 ‘화염병때문’이라며 경찰발표 하듯 하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얼마전 통합이 결정된 ‘공무원노조 통합와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불법행위로 엄금한다고 선언했다. 야당은 ‘정부는 국민이며 공무원인 공무원 노조를 대리투표, 불법투표를 한다며 범죄집단을 몰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노조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이제 시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의 정치중립은 대체로 야당지지 불가를 내세워 사실상 ‘여권의 관권정치’를 합법화하는 요건이고, 복수노조 허용은 ‘관치노조’ 또는 ‘귀족노조’로 노조세력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 조직을 약화시키는 요건이 된다.

한승수 총리도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고 했고, 한나라당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MB 친서민정책.... IMF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 서민돈 더 뜯는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아직 실효성이 없는 것은 실업률만 보더라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하겠다던 경제대통령 공약은 물거품이 되가는 것 같다. 우선 정부의 ‘희망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일자리가 지난해 20만개에서 10만개로 줄어들고 있고 내년 성장도 2%밖에 안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있으며 실질 청년실업은 이미 1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청년백수’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은 3.7%이지만 실제 체감 실업률은 3배가 넘는 11%다. 9월6일 나온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 연간 3.2%에서 올해 1·4분기와 2·4분기 각각 3.8%, 7월에는 3.7%이며 광의의 체감실업률은 11.0%에 달한다.

20대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3.7%)의 2배를 넘는 8.1%에 이른다.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한 들 취직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에 그칠 수 밖에 없다.

20-30대 청년실업자는 최악의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27만 6천명(2.8%) 줄어든 952만6천명으로 1990년(944만 4천명) 이후 19년만의 최악이다.
20대 실업률은 8.1%나 되고, 대졸 정규직도 10명중 4명에 그쳤다. 4년제 대졸 정규직 취업률이 39.6%로 지난해보다 8.4%P나 떨어졌고, 대학 5학년, 6학년은 부지기수다. 대학생 중 휴학 경험자가 39.3%로 10명중 4명은 휴학하고 있었고, 또 취업좌절로 군대가는 청년층이 2007년 대비 3배나 늘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5세-29세 청년층 실업률도 심각하다. 올 2분기(4월-6월)에는 7.1% (1분기 7.4%)로 7%대를 이어가 연속 2개분기 7%대 실업률은 외환위기때인 1999년 4분기-2000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25세-29세 여성은 2분기 실업률이 1999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치인 5.4%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2분기 고용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5만3천명(5.6%) 줄어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큰 감소폭과 감소율을 보였고, 세계적 불황기였던 1991년 2분기(26만 3천명, 6.5%) 이후 최대다.

지금의 실업이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일자리도 없고 일하는 젊은이들은 없고,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없어 늘어가는 것은 ‘청년백수’들뿐이다.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낸 그냥 집에서 쉬는 ‘NEET(니트족)’이 113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냈다. 일 할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겨버린 청년들의 실태다.

뿐만아니다. ‘부자감세’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행보에 反하는 대표적 反서민정책이다.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가 톡톡히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종부세는 대폭 감소하는 반면 봉급생활자과 서민들의 빈 주머니는 더 털리게 되었다.

23일 발표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낼 국민 1인당 세금은 19만원 늘어난 453만원에 이르러 조세부담액이 올해 434만원보다 4.4% 증가한다.
이중 특히 근로소득세가 6.2%나 급증, 봉급생활자 1인당 176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11.6%가 감소될 예정이며, 법인세도 2% 줄어들어 2011년차를 앞당겨 걷는 5조2천억원을 제외하면 무려 15.8%나 감소된다.
또한 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5% 늘어난 2천4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올해보다 0.3% 줄어든 5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자들의 감세정책으로 국가부채가 올해말 366조원에서 내년엔 400조원으로 급증할 판인데도 1%의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인기만점의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선거용 인기전략이나 정치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과 실효성있는 ‘서민국정’인지를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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