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볼모로 한 노조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 망가뜨리고 국민 일자리 빼앗는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대기업 파견업체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격차를 의미하지만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한데 대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와 관련해 “현재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시키고 주식시장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사와 정부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할 것처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 시작이 된 만큼 그 협상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편익,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얘기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관련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발령을 하게 돼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기가 있다고 인정되면 발령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업무개시명령 발생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맞춰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토부 장관이 운송사업자, 그리고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이나 혹은 교부 송달 등의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되게 된다”며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게 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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