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쇼하고 있다" 강력 반발...민주 "명예훼손 위한 악의적 주장 불과"
법원, '압수수색 청구' '구속적부심 기각' '재산추징보전 인용' 가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연일 ‘대장동 게이트’ 핵심 연루자들의 '이재명 연루설'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불법 대선 자금 유입 의혹 검찰 수사 속도가 불붙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지인들의 계좌 추적까지 감행하며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와 ‘대가성의 정치자금 향방’ 등의 수사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문제 있느냥 쇼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뿐아니라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리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내 혼란과 긴장감은 어느때보다 최고조에 달하며 사상초유의 위기를 맡고 있다.

檢, 유동규·남욱 입 좇아 이재명 압박...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재산추징보전 인용' 가세

(좌)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좌)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의 입을 의존해 이 대표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폭로를 시작으로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가세했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까지 주장을 뒷받침하며 혐의를 구체화했다.

가장 먼저 수사 속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증언은 유 전 본부장 입에서 나왔다. “대선자금을 위해 8억 원을 건냈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론한 것이다.

또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유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해 달라"고 폭로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20억 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여 원과 지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 9억여 원을 더해, 모두 11억 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로 심문하는 방식의 재판에서 남 변호사를 통해 정 회계사 메모가 공개되며 자금 유통 과정이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25일 이준철 재판장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정 실장 혐의를 추가 폭로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대장동 사업 초기) 뇌물을 줘서라도 환지에 필요한 인허가 받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안했느냐’는 질문에, “2011년 7월 최초 인수를 한 이후 인허가를 받기 위해 모 설계회사에 부탁했을 때 설계회사에서 (뇌물) 제안을 했다”며 “(설계회사가) 시에 일정 부분 지분, 정확하게는 정진상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답했다. 사업 초기부터 정 실장 지분을 염두해두고 협상이 시작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제가 오케이를 했고, 3달 정도 진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업 추진 관련 신뢰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협상 진행이 안 돼 흐지부지됐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설계회사에서 성남시 측, 나중엔 정진상 측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 설득용으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영입 했다는 주장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남씨가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재명 시장 설득용이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어 민간 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남 씨는 "김 씨가 직접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김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씨와 친분이 있고 이재명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라고 들었나’는 질문에,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 김씨가 2011∼2012년 이 세 분을 통해 이재명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 몫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조사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와 같이 구속 기소되어 실질심사를 받기 위한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 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그 분’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씨는 ‘대장동 게이트’ 핵심 연루자로 다른 일당들과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긴급 체포한지 이틀 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9일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 1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또한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부원장의 재산(6억여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인용해 전면 압박에 가세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1억원은 본인이 쓰고 1억4700만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받은 금액은 6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아니라 법원은 앞서 200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장장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법원이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도주 우려’를 강조한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 조사를 위한 민주 중앙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위한 본격적인 검찰의 칼끝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재명, 檢 가족 계좌 추적에 “언제든지 털어봐라”…수익배분방식 변경 등 지적도 조목조목 반박

(자료 제공:더불어민주당 공보실)
▲ (자료 제공: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검찰이 자신과 가족 등 주변 사람들 계좌 추적에 나선 것과 관련, “언제든지 털어봐라. 그런데 마치 문제가 있는 양 쇼 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 제 계좌, 제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것 영장 없이 하는 것 동의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가 마무리될 쯤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웬만하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검찰의 창작 능력도 의심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다”며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나 내 가족들 계좌는 얼마든지 다 확인하라고 공개 발언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수차례 저와 가족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다. 그 계좌를 확인했다는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날아와) 집에 계속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산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혔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양 얘기하는 건 쇼”라며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좌를 계속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나”라며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이 꽹과리를 쳐 가며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인가, 사실을 조작하는 것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서기 시작했다. 주변인과의 자금거래를 통해 대장동 검은돈이 측근들로부터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 보기 위한 차원으로, 강제수사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최초 제보자 A씨를 조사에 소환하기도 했다. A씨는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억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한 1억 5천만 원 내용이 담긴 A씨와 배 씨간 텔레그램 대화를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나온 증언 내용 등 포함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7천여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천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천만원을 각각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2020∼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배분방식을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은 확정 공익은 1822억원뿐이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화천대유 일당이 벌어들인 돈이 4000억원이 넘었다. 성남시의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했다”며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공유된 반박 자료에 따르면 “명백한 왜곡”이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성남시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지금도 성남시가 더 많다”며 “2015년 공모 당시 성남시 몫은 배당 1822억과 1공단 조성비용 2516억 등 ‘4383억’으로 사전 확정되었다. 반면 민간이익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밝힌 최초 예상이익 3583억에서 우선주 배당을 제외한 ‘1761억’이다.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대 2로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70% 이상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2016년 성남시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에 1공단 지하주차장 등 1120억원을 추가부담 시켰다”며 “공공이익 총액은 5503억 원으로 늘어났고,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대 1.9로 더 벌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방침을 변경한 이유는 공공이익확대를 위해서라는 취지의 반박이다.

이어 “다시 말해 당초 계획대로 공공이익 환수규모를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자가 수익축소,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공공으로 갈 이익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것으로 일단락한 바 있다.

檢, 민주 의원들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야당 기획수사” 규탄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7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7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뿐 아니라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리며 위기감은 극에 다달았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자 민주당 중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전날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 취업청탁 의혹 등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기초로 김태년 의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지난 16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을 감행한 데에 입장문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청탁 관련 상임위도 아니어서 청탁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야당 기획수사를 규탄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며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한 나쁜 저의를 가진 정치탄압 기획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 하나도 없이 야당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에 칼날을 휘둘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회피하겠다는 공안 검사식 정치"라고 성토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청탁을 받고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인물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씨에게 총 9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일당’ 남 변호사로부터 2억 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정영학 씨의 2013년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가 '1억 6천만 원을 준 것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의 뜻을 묻자 "저 금액은 김태년 의원 측에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2억 원을 의미한 것으로 안다"며 "1억 6천만 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김씨가 4천만 원을 따로 쓰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변호인이 재차 "1억 6천만 원이 김태년에게 간 것은 맞는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전 그렇게 알고 있다"며 "김 의원이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하셔서 정영학 씨가 '돈을 줬는데 왜 저러냐'고 해 제가 '돌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말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검찰이 남 변호사로부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A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제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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