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9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 결정을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새만금 태양광발전과 문재인 정부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료를 특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20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요구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8월 30일 한수원에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과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사업관련 자료를 특정해 요구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이 요구한 해당 사업들은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미준공 사업이다. 기관별 한수원 지분은 새만금 전북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한수원은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갖고 있어 사실상 해당 사업의 주체로 꼽히고 있으며, 고덕청정에너지는 40%, 춘천그린에너지 45%, 강릉사천연료전지 41%의 지분을 한수원이 가지고 있다.

지난 9월, 감사원이 한전과 한수원에 감사 착수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원데 감사원이 이처럼 전 정부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표적성 감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애초 감사원은 자료요구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수원에게 지난 8월 18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관련 실지 감사’와 관련해 정관 등 규정 현황, 조직 및 재무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그러다 8월 30일, 감사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사업관련 자료를 특정해 한수원에게 제출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평가 보고서와 재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갑작스러운 추가 자료요구는 한수원의 적자 발생 원인으로 탈원전 지목과 함께 전 정부에서 추진된 핵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뒤엎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준공예정일로는 새만금재생에너지(태양광) 사업은 2020년 4월 준공 계획이나 계속 사업이 늦춰지고 있으며, 고덕청정에너지 역시 착공을 지난해 6월 30일에 시작해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이나 강동구의 인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사천연료전지의 준공예정일은 2023년 8월, 춘천그린에너지는 2024년 1월 준공예정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수년간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정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단순히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