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김능구 : 2022년 11월 14일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임기의 10%가 지났다. 90%나 남았으니까 아직 첫발을 뗀 수준이다.

이강윤 : 10% 임기를 마쳤다는 건데, 앞날이 굉장히 길고 암담하게 느껴지셨나 보다.

김능구 : 대통령에 대해 6개월을 평가한 언론을 쭉 보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이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전체적인 요지다. 실제 조사에서는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강윤 : 방송 3사 그리고 갤럽의 수치를 이미 보셨겠지만, 간략히 특징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긍정 대 부정은 ‘3 대 6’ 구도가 거의 고착화됐다. 이것은 이제 거의 완전하게 굳어진 숫자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태원 참사 후에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견주어보면 한 3%p 정도만 빠졌다. 20%가 깨지지 않은 건 물론이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묘하게도 그 기간 중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방사포, 전투기 출격 등등 거의 매일 안보 관련 이슈가 전해졌다. 물론 이태원 참사가 모든 것을 빨아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뉴스였지만, 북한발 안보 이슈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음직한 그룹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가 딱 터지니까 ‘윤석열 정권 정말 큰일 나겠구나.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지층의 위기감도 동시에 작동됐던 것 같다.

그래서 약 3%p 빠져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문책의 과정에서 또 한 번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엇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 여지가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런 대폭락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공식 사과를 한 직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 전에 비해서 11.8%p, 그러니까 세월호 직전에 비해서 약 12%p의 폭락이 있었다. 참사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은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본다. 오히려 세월호 이후 8년 동안 우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 ‘국가는 있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가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때와 같은 지지율 폭락이 없었던 것은 현재 지지율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방송 3사 조사와 갤럽까지를 보면,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29%~33%쯤에 포진해 있다. 반면 ‘부정적이다, 이거 정말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은 60%~65%다. 말씀드린대로 긍정 대 부정 ‘3 대 6’의 구도는 6월 이래로 약 5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거의 변동이 없다.

SBS 조사 중에 하나 눈에 띄는 항목이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어떻게 보십니까’였다. 그 결과, 사회적 위기 대응면에서는 ‘신뢰한다’ 29.8%, ‘신뢰하지 못하겠다’ 65.8%, 약 30 대 66 정도다. 정치적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27.7%, 부정 66.2%, 그러니까 이것 역시 28 대 66 정도니까, 국정 지지율보다도 조금 더 악화된 거다.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고 새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경제 위기일 텐데, 이것은 더 나빠져서 ‘신뢰한다’ 26.2%, ‘신뢰하지 못하겠다’ 64.3%, 즉 26 대 64 정도다.

‘안보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었는데,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굉장히 강조해 오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발 안보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신뢰한다’ 36.8%, ‘신뢰하기 힘들다’ 58.4%, 결국 전반적인 국정운영 지지도보다는 조금 높지만 썩 성에 차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국정 목표가 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란 지적이 있는데, 향후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잘할 것 같다’ 36%, ‘잘 못할 것 같다’ 58%니까, 3 대 6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계셨다.

김능구 :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아픈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무엇을 목표로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안 보인다는 것인데, 야당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을 벗어나서, 여당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도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팀을 짤 거고 그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인사 실패, 말 실수가 이어진 거다. 그런데 0.73% 차이였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두루두루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미숙함 때문이라고 해서 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했었다. 하지만 국정운영 목표 자체가 안 보인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도 바로잡아지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에 대한 향후 기대감이 ‘잘할 것 같다’가 36%, ‘잘 못할 것 같다’는 게 58%, 큰 틀에서 3 대 6 구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강윤 : 가장 중요하고 아픈 대목이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불행한 대목이다. 사실 정권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책 관련 논란은 전무했다. 부동산 가격이라거나 경제 회생 대책, 양극화 해소책, 연금 개혁 등 제목만 한 번 나왔지 구체적 방침이 없었다. 구체 방침이 없으니까 솔루션을 놓고 논쟁할 그 무엇도 없고 그냥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는 거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대선 캠페인, 즉 후보로서 대선을 치를 때와 비교해서 하나도 앞으로 나아간 게 없다. 그때도 대강의 정책 개요는 발표됐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발전한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 논란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기억나는 것을 꼽아보십시오 여쭤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시한 몇몇 주요 포스트에 픽업된 사람들의 태도나 말 실수, 그다음에 이재명 수사로 대표되는 일련의 수사 말고는 없다. 정책적인 게 없는 거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수요가 높을 때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에 의한 현실 경제의 궁핍함과 팍팍함이 심화되고 있다. 안보 역시 굉장히 위중한데, 미·중간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와는 현격히 달라져 있다. 외교의 영역도 참사라는 표현도 나오곤 하지만 특별한 뭐가 없는 것 같고, 사회 문제, 교육 개혁이나 연금 개혁은 아직 제대로 명함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 또는 기대를 걸어 봄 직하다’라고 채점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꺼리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김능구 : 중요한 정책 수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남북 및 북핵 문제에서도 강대강으로 계속 가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물론 경제와도 바로 연결되는 이슈다. 이런 데 대한 치열한 정책 논쟁, 대안 수립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할 시점인데도, 오히려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강윤 : 6개월이면 이미 뭔가를 내놨어야 된다. 두세 개 쯤은 이 정부의 브랜드 정책 또는 고유 아젠다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김능구 : 이번이 윤석열 정권 첫 정기국회다. 우리가 국회 국정감사 과정을 취재하면서 상임위원장 인터뷰를 쭉 진행했고,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 주로 경제 상임위원장 인터뷰를 많이 했다. 지금 경제 상임위의 위원장은 대부분 야당이 맡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고, 외통위나 법사위 등을 여당이 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거다.

그런데 경제 상임위원장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다. 여야가 국회 운영 과정에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 특히 여소야대 시절에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야당 간사한테 현안을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를 지속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무런 노크 자체가 없다는 거다. 자기들은 처음이니까 그렇지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국정감사 끝까지 없었다고 한다.

지금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다. 예산과 함께 입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예산과 입법이 내년도 국정운영의 키 포인트가 될 거다. 그런데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최초로 준예산 수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도 나올 정도다. 그러니까 결국 협의되고 나누고 그 속에서 협상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이강윤 :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더 꼬일 것 같고, 준예산 사태도 쉽사리 풀릴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직후가 이 정부 출범 6개월이었다. 주요 신문들의 사설이나 일면 톱 제목 같은 걸 보면 꽤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 조선일보는 ‘일대 쇄신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공정 참신을 내세운 6개월, 윤석열표 국정 목표나 성과가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까 김능구 대표께서 도대체 국정에 목표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동아일보에서 말하는 워딩이 같다.

나머지 신문들은 다 비슷한 논조인데, 이른바 메이저라고 하는 조·중·동 3사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이 정부 6개월간의 성적은 낙제점이다. 쇄신하라’고 점잖게 한 말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한 것 모두 리셋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새로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나.

김능구 : 그래서 저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가 궁금하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속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여당도 있고 반대하는 야당도 있는 거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들 정부여당이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다. 이번에 정권교체에 힘을 줬던 세력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나라와 경제, 이 사회를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윤석열이지만 바꾸는 데에서는 최고 적격이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이전 문재인 정부와 그 후계자인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적폐청산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거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태원 10.29 참사 이후에 어떤 측면에서는 20%도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물론 언제 그게 현실화 될지는 모르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었고 어쨌든 지금은 미미하나마 반등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미 훈련이라든지 북의 미사일, 장사포 등등 안보 위기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바로 이분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본인들이 주요한 국정운영 돌파의 방향과 방법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 사실로 보이는 거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까?

이강윤 : 수사는 아무리 잘해도 과거사 영역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다. 다만 윤석열 대선 후보 그리고 당선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언가 매듭을 짓고자 하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은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대선 후보 당시 두 후보 모두 대장동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털고 가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않은 것이지 수사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에 대한 특검이건 현재 검찰이나 국수본에서 하는 수사 같은 것이 진척이 될 리가 없다. 그러면 이재명 측에서는 왜 나만 수사하느냐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KBS 여론조사 항목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이재명 수사는 정치보복 같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물었더니 ‘정치보복이다’ 43.4%, ‘그건 정당한 수사다’ 49.9%, 44대 50 정도다.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기는 한데 정당한 수사라고 보는 분들이 응답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닌가 싶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털고 가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이다.

또 하나 ‘서해공무원피격과 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 물었는데,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51.5% 과반이고, ‘정당한 수사다’는 40.5%였다. 오차범위 밖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 흠집 내려고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다.

이재명 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북풍으로 몰아가려는 이른바 신북풍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다. 서해피격북송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51.5%인데,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정치적 정서가 민주당이나 이른바 범진보권으로 보는 게 맞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수사는 정당한 수사라고 보는 게 약 50%다. 한 10%p가량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이 현재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정치적 어려움. 바둑으로 치면 곤마 같은 상황의 상징이 아닌가 보여진다.

김능구 :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려 나가고 있다. 100만 명을 채우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문득 1983년 ‘호헌철폐’ 국민서명운동이 기억났다. 그때 DJ가 100만을 이야기했는데 YS는 1,000만을 주장했고, 그래서 1,000만 서명 운동이 된 거다. 현재 민주당의 100만은 통이 작다는 생각도 해봤다.

어쨌든 민주당은 그것으로 기세를 잡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SNS에서는 우려도 많다. 중도층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인데, 방금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KBS 조사를 보면 다른 것하고 틀린다.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것은 거의 3대 6 구도인데, 이거는 큰 차이가 없고 사실 팽팽하다.

민주당 지지율에도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까 곤마라는 표현까지도 썼는데. 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 될 때도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했었다. 이재명은 사법리스크 용어 자체가 저쪽의 프레임이라고 비판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재명 본인을 포함해서 제가 아는 민주당 쪽 분들한테 투트랙을 말씀드렸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이 안고 가서는 안 된다. 수사의 측면에는 따로 TF팀을 만들어서 꾸려야 되고, 이것이 야당 탄압으로 비춰지는 순간에는 당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다. 그 지점이 어디냐가 문제인데, 기준은 민심이다. 민심에서 이건 명확한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지점,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통 60% 넘어가면서 대세라고 하는데, 60% 이상이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하는 그 시점에 당이 나서야 한다고 보여진다. 지금 민주당도 거의 이재명 당 대표 단일 체제인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민생과 수사는 투트랙 한다고 했다.

이강윤 : 수사 건도 투트랙을 해야한다. 이재명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치환시키면 오히려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되는 꼴이다. 당 대표가 처한 위기 상황의 가장 극적인 예는 DJ 납치건이라거나 YS 제명건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그런 사건은 당의 사활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당은 그것을 정치적 이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들, 검찰 공소장이나 영장에 적혀 있는 것 말고 일반 시민들도 묻고 있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이 처리해야 할 검찰 리스크와 당이 직면해야 할 것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다.

지금 6 대 3 구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항상 60%를 웃돌고 있는데도,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나오면 37%~38%, 간혹 한 두 개 조사는 아직도 국힘에 조금이라도 뒤지는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제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봤더니 정당 지지도는 어쨌든 민주당이 국힘보다는 앞선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무당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갤럽부터 리얼미터 그다음 방송 3사까지 다 합쳐놓고 보니까 무당층이 작게는 28%에서 많게는 39.8% 약 40%가 나온다. 무당층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양당에 대한 정치적 효용감이 극도로 낮고, 현재의 양당 체제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과 염증을 표현하고 있는 수치다.

김능구 : 그런데 우리 정당사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때는 실제 선거를 치르면 그 40%가 다시 양당으로 수렴되어 나타난다.

이강윤 : 내후년 2024년 총선에서, 올해 치러진 대선만큼 완벽하게 양극단 진영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또 재연될 것인가 궁금한데, 저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김능구 : 현재 정치권에는 방금 이야기한 40% 무당층을 끌어안을 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권의 숙제이고, 그리고 결국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국민이지 않나 생각도 해본다.

☞ 갤럽은 11월 2주차(8~10일) 정례조사, MBC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11월 7~8일 조사,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1월 6~8일 조사, SBS는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11월 7~8일 조사, 미디어토마토는 11월 8~9일 조사한 결과임.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