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진행 중…하는 만큼 되갚자는 행태”
“9.19 위반했다고 폐기는 아냐…규범 자체로 의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3일 오전 MBC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다 정밀 타격할 거냐, 거꾸로 우리에게 물어본 것이다. 단거리 전술무기 갖고 있는 건 다 쏜 것”이라며 “평시 훈련의 강도와 범위를 넘어선 전례 없는 스펙터클이다. 거의 전시 전쟁 때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3일 오전 MBC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다 정밀 타격할 거냐, 거꾸로 우리에게 물어본 것이다. 단거리 전술무기 갖고 있는 건 다 쏜 것”이라며 “평시 훈련의 강도와 범위를 넘어선 전례 없는 스펙터클이다. 거의 전시 전쟁 때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거의 전시 상황과 같다며 국지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오전 MBC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다 정밀 타격할 거냐, 거꾸로 우리에게 물어본 것이다. 단거리 전술무기 갖고 있는 건 다 쏜 것”이라며 “평시 훈련의 강도와 범위를 넘어선 전례 없는 스펙터클이다. 거의 전시 전쟁 때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커진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해 전략적으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래식 분쟁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하고 한동안 재래식 분쟁이 더 많아졌다”며 “뒷배가 든든하니까 갖고 있는 작은 주먹이라도 써보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한미연합 공군전투기들의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여기에 맞대응해서 대놓고 미사일을 쏘는 건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구애받지 않고 만약 자기들을 위협하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몇 배 더 보여주겠다고 대놓고 도발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북한과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면모”라고 보았다.

김 전 의원은 또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원산인데, 이 일대가 대체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또 울릉도에서는 167km 지점이지만 사실 속초에서는 57km”라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 영해를 12해리(22km)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셈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전 의원은 “합의가 폐기됐다는 것과 위반이 된 것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9.19 합의는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규율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정전협정 폐기하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군사합의서를 얼마든지 우리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고 또 북한에 준수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 내지 파기로 자꾸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도 북한 쪽 공해상에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F-15 전투기에서 NLL 이북 쪽으로 3발을 쐈는데 그게 슬램-ER이라는 공대지 미사일이다. 한국군에도 몇 발 안 된다. 굉장히 귀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범위를 초과해버린 것”이라며 “한 발에 20억원짜리 미사일을, 몇 발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을 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직접적인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이다. 이제는 북한이 우리가 하는 만큼 되갚아주는 행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을 보고 북한 수뇌부가 그대로 되갚아줘라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에 서해 NLL 우리나라 서북 해역이 위험해졌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실 동해 쪽도 상당히 위험해졌다”며 “특히 곧 오징어잡이가 활성화되고 계속 어군이 형성되다 보니 이쪽에서의 분쟁 요인들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최근 동해 쪽으로 남하하면서 일본을 직접 위협하고 있고 이런 사정들이 겹치다 보면 지정학에 분쟁의 열점이 동해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정원에서 오는 7일 안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정보가 나온 것에 대해 “그 기간 중에 핵실험을 할까에 다소 회의적”이라며 “북한은 앞으로 전술 핵무기 실험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대만해협 사태라든가 우크라이나 분쟁 등 정세 지정학의 변동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라며 “장기적인 프레임은 될 수 있지만 당장의 북한을 관리하는 카드로서는 작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이 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다”며 “한반도 주변 미국의 어떤 지해공 전략사업들이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지점이 우리한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시련과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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