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을 맞아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고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본에 의존한 안보체계 구축을 경계하고 남북한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10.4 공동선언 15주년이다. 남북정상은 10.4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와 평화 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이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선언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그 정신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10.4정신 훼손을 지적하고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다. 10.4선언의 정신은 다시 4.27 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고 한 걸음 더 전진을 이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반도평화 진전을 얘기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라며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각축이 심화되고 있고, 남북 간 대화 단절도 길어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정세의 변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며 종속되는 것이 아닌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억제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구상했던 10.4공동선언의 원대한 포부를 남북한이 함께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북한에게도 핵실험과 미사일시험 유예를 촉구했다.

나아가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으며 북녘땅을 밟았던 그 날의 감격을 기억한다.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 공생과 평화 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