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해피격’ 서면조사 통보에 文 “대단히 무례한 짓”…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했다”

2022.10.03 11:13:42

민주당 “퇴임 대통령 욕보여…정치보복에 경악‧분노”
국민의힘 “대통령 역할 사실관계 확인은 당연한 절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4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3일 감사원의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반발했고,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보복’ ‘직권 남용’이라며 규탄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해수부 공무원 사망 경위 조사…文 수령 거부 "대단히 무례....권한 아닌 것 당연히 거절"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2020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경위를 조사 중인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지를 문 전 대통령에 보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월 28일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서면조사 요청했고, 비서실에선 지금 감사원에서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메일 반송의 의미는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다”며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치 않아 감사원 측에 메일을 반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사 개시와 방법, 대상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읽고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 “노태우‧김영삼에 질문서 보내 답변받은 적 있다”

감사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野 “감사원 앞세운 정치보복” vs 與 “숨지 말고 답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야당 탄압과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외교와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편하셨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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