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를 한 결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무렵 ‘대통령’ 역할 긍정평가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6~19일 나흘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헌법기관 중 ‘대통령’이 헌법기관으로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0%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2%에 달했다(모르겠다 8%).

지난 대선 직후인 지난 3월(25~28일) 조사와 비교하면 당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역할 긍정평가가 43%인 것과 비교하면 23%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9%p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역할수행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조사는 웹조사로 모바일과 인터넷로 진행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령대별로 18~20대(긍정평가 8% 대 부정평가 76%), 30대(8% 대 79%), 40대(9% 대 86%)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대통령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는 10% 미만이었고 50대(20% 대 77%)에서는 20%에 그쳤고 60대 이상(41% 대 55%)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긍정 30% 대 부정 63%)에서 대통령 역할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으나 부정평가의 절반 수준이었고 호남권(8% 대 86%)에서는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서울(21% 대 70%), 경기/인천(18% 대 74%), 충청권(17% 대 75%) 등에서는 부정평가 70%대 였고 부산/울산/경남(27% 대 69%), 강원/제주(25% 대 62%)에서는 부정평가가 60%대였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긍정평가 3% 대 부정평가 93%)에서의 부정평가가 매우 높았고 보수층(44% 대 51%)에서조차도 대통령 역할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중도층(15% 대 76%)에서의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역할 긍정평가는 10%대에 그쳤다.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에서는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51%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30%를 밑돌았는데, 지방자치단체(28%), 헌법재판소(27%),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무총리·법원(각 24%),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3%), 국회(국회의원)(5%)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정권교체 이전인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15%p 하락),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10%p 하락)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 내각과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7%p 상승했고, 국군에 대한 긍정평가 또한 5%p 상승했다. 선관위의 경우 대선투표 당시 코로나 확진자 격리투표 과정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지난 3월 평가에 반영된 탓으로 보이며 국군에 대한 평가 높아진 것은 안보불안이 높아진데 따른 반대급부로 해석된다.

행정부와 감사원, 법원은 이념성향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응답이 보수층에서는 각각 44%였지만, 진보층에서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 또한 보수층에서는 46%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진보층에서는 11%만이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진보층과 보수층의 인식 차이가 컸다(보수층 긍정평가 38%, 진보층 긍정평가 15%).

국회(국회의원)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한 자리 수에 그쳤다(진보층 2%, 중도층 6%, 보수층 8%). 입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강고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국군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절반이, 보수층에서는 61%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6일~19일 나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8%이며 무작위추출 전제로 95%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p다.